유엔 환경선언

GYEA · UN ENVIRONMENT DECLARATIONS

유엔이 선언한
환경에 대한 약속

1972년 스톡홀름에서 2022년 ‘환경권은 인권’ 결의까지. 국제사회가 50년 동안 쌓아 온 환경 선언의 핵심을 정리하고, 국제청년환경연합회가 이를 현장에서 어떻게 실천하는지 소개합니다.

※ 이미지는 AI로 생성한 연출 이미지입니다.

게재 원칙
① 유엔 공식 문서를 근거로 핵심 내용을 연합회가 우리말로 요약했습니다(번역 원문이 아닙니다). ② 연도·표결 등 사실 정보는 유엔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③ 원문은 맨 아래 출처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기준: 2026년 11월)

50년의 약속, 한눈에 보기

1972
스톡홀름 인간환경선언
스웨덴 스톡홀름 유엔인간환경회의(6.5~16)에서 채택. 122개국이 참가해 환경을 국제 의제로 처음 올린 선언으로, 26개 원칙을 담았습니다. 이 회의를 계기로 유엔환경계획(UNEP)이 만들어지고 6월 5일이 세계 환경의 날이 되었습니다.
1992
리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선언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유엔환경개발회의(지구정상회의, 6.3~14)에서 채택.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제사회의 공동 목표로 세운 27개 원칙입니다. 의제21,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도 이 회의에서 나왔습니다.
2002
요하네스버그 지속가능발전선언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에서 리우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고, 빈곤 퇴치와 환경 보호를 함께 실천하자고 다짐했습니다.
2012
리우+20 〈우리가 원하는 미래〉
리우 회의 20년 뒤 같은 도시에서 열린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의 결과 문서입니다. 녹색경제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수립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015
2030 의제 · 파리협정
유엔총회가 17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담은 2030 의제를 채택했고(9월), 같은 해 12월 파리협정으로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2℃보다 훨씬 낮게, 1.5℃까지 억제하도록 노력하자고 약속했습니다.
2022
유엔총회 결의 76/300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했습니다. 2022년 7월 28일, 찬성 161 · 반대 0 · 기권 8로 채택되었습니다.

스톡홀름 선언이 처음 세운 두 가지 원칙

국제 환경법의 출발점으로 꼽히는 원칙입니다.

PRINCIPLE 1
좋은 환경에서 살 권리, 지킬 책임
사람은 존엄과 복지를 누릴 수 있는 질 좋은 환경에서 자유·평등·적절한 생활 조건을 누릴 권리가 있으며, 현재와 미래 세대를 위해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엄숙한 책임을 진다.
PRINCIPLE 21
자원 주권과 국경 너머의 책임
각국은 자국 자원을 개발할 주권을 갖지만, 자국 안의 활동이 다른 나라나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는 지역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책임도 함께 진다.

리우선언 27개 원칙

오늘날 ESG와 기후 정책의 뿌리가 된 원칙들입니다. 녹색 표시는 연합회 활동과 직접 맞닿은 원칙입니다.

1인간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심이며, 자연과 조화로운 건강하고 생산적인 삶을 누릴 권리가 있다
2각국은 자국 자원을 개발할 주권을 갖되, 다른 나라의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을 책임이 있다
3발전의 권리는 현세대와 미래세대의 필요를 공평하게 충족하도록 실현되어야 한다
4환경 보호는 발전 과정의 일부로, 따로 떼어 다룰 수 없다
5모든 국가와 사람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수 조건인 빈곤 퇴치에 협력해야 한다
6개발도상국, 특히 최빈국과 환경적으로 취약한 나라의 사정을 우선 고려한다
7지구 생태계 보호에 함께하되, 선진국은 더 큰 책임을 진다(공동의 그러나 차별화된 책임)
8지속가능하지 않은 생산·소비를 줄이고 적절한 인구 정책을 펼친다
9과학 지식과 기술을 나누어 각국의 역량을 키운다
10환경 문제는 시민이 참여할 때 가장 잘 다뤄진다 — 정보 접근, 의사결정 참여, 사법 구제 보장
11각국은 실효성 있는 환경 법률을 만든다
12무역과 환경 정책이 서로를 해치지 않도록 국제 공조를 지향한다
13오염·환경 피해의 책임과 보상에 관한 국내·국제 법을 발전시킨다
14심각한 환경·건강 피해를 주는 활동과 물질을 다른 나라로 옮기지 않는다
15사전예방 원칙: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심각한 피해를 막는 조치를 미루지 않는다
16오염자 부담 원칙: 오염을 일으킨 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17환경에 큰 영향을 줄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친다
18재난·긴급 상황은 다른 나라에 즉시 알리고 국제사회가 돕는다
19국경을 넘는 환경 영향이 있는 활동은 미리 알리고 성실히 협의한다
20여성은 환경 관리에서 핵심 역할을 하며 온전히 참여해야 한다
21세계 청년의 창의성과 용기를 지속가능한 발전에 모아야 한다
22원주민과 지역공동체의 지식과 역할을 존중하고 지원한다
23억압·점령 아래 있는 사람들의 환경과 자원도 보호되어야 한다
24전쟁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파괴한다 — 무력충돌 중에도 환경 보호 국제법을 지킨다
25평화, 발전, 환경 보호는 서로 기대어 있어 나눌 수 없다
26환경 분쟁은 평화적으로 해결한다
27국가와 사람들은 신의를 갖고 협력해 이 원칙을 실천한다

UNGA RESOLUTION 76/300 · 2022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은
모두의 인권입니다

2022년 7월 28일 유엔총회는 찬성 161, 반대 0, 기권 8로 ‘깨끗하고 건강하며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보편적 인권으로 인정했습니다.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손실, 오염이 사람들의 권리를 위협하며 특히 취약한 계층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짚고, 각국과 국제기구·기업이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확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 유엔총회 결의는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각국의 법과 정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합니다.

국제청년환경연합회는 이렇게 실천합니다

선언은 행동으로 이어질 때 의미가 있습니다.

원칙 10 · 시민 참여
시민의 목소리를 모아 정책으로 전합니다

월간 환경설문 →환경정책 제안 →

원칙 21 · 청년의 힘
청소년·청년이 현장의 주인공이 됩니다

청년·시니어 네트워크 →활동가 가입 →

원칙 15 · 사전예방
위험을 먼저 살피고 먼저 대응합니다

환경안전 활동 →환경실태조사단 →

원칙 9 · 기술과 지식 공유
AI와 데이터로 환경 효과를 측정·공유합니다

그린 AI · ESG →환경용어 사전 →

출처 · 원문 보기

© Copyright - 사단법인 국제청년환경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