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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청년환경연합회의 연구자료
ESG & SDGs 전문가이신 이규철 원장님의 칼럼입니다.
최근 기업 경영의 최대 화두인 ESG & SDGs 정보를 공유합니다.
[칼럼] 블랙웨이스트, 쓰레기의 주인은 누구인가 — 버리는 비용에서 파는 자산으로
요약
· 우리는 쓰레기를 버릴 때 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왔습니다.
· 환경 선진국은 잘 분리된 쓰레기를 ‘내 자산’으로 보고, 돌려주면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 쓰레기 산업에는 수거 대가와 자원 판매라는 이중 수익 구조가 존재합니다.
· 이제는 원래 주인인 시민이 쓰레기를 ‘팔고’ 보상받는 생태계를 준비할 때입니다.
· 우리는 쓰레기를 버릴 때 돈을 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겨 왔습니다.
· 환경 선진국은 잘 분리된 쓰레기를 ‘내 자산’으로 보고, 돌려주면 보상을 받는 구조를 만들어 왔습니다.
· 쓰레기 산업에는 수거 대가와 자원 판매라는 이중 수익 구조가 존재합니다.
· 이제는 원래 주인인 시민이 쓰레기를 ‘팔고’ 보상받는 생태계를 준비할 때입니다.
매주 정해진 요일, 우리는 종량제 봉투를 사서 쓰레기를 담고, 음식물 쓰레기는 무게만큼 수수료를 냅니다. 누군가 대신 치워 주니 비용을 치르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한 번쯤 질문을 바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쓰레기의 주인은 누구이고, 그 안에 담긴 가치는 누구에게 돌아가고 있을까?”
국제청년환경연합회는 이렇게 버려지고 비용으로만 여겨져 온 것들 속에 가려진 가치를 다시 보자는 뜻에서 이 질문을 ‘블랙웨이스트(Black Waste)’라는 이름으로 던지고자 합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겨 온 것들
우리나라는 1995년 쓰레기 종량제를 도입했고, 2013년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도 배출량에 따라 비용을 내는 방식이 전국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버린 만큼 비용을 내는 원칙은 쓰레기를 줄이는 데 분명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하나의 인식이 굳어졌습니다. “쓰레기는 처리 비용을 내야 하는 골칫거리”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 깨끗하게 씻고, 라벨을 떼고, 종류별로 나누는 시민의 수고는 의무가 되었을 뿐 정당한 대가로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환경 선진국은 쓰레기를 다르게 봅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는 잘 분리된 쓰레기를 다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봅니다. 독일은 2003년부터 일회용 음료 용기에 보증금(Pfand) 제도를 적용해, 빈 병과 캔을 마트의 회수기에 넣으면 그 자리에서 돈을 돌려받습니다. 노르웨이 역시 보증금 제도를 바탕으로 음료 용기의 90% 이상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폐기물 정책의 우선순위를 ‘예방 → 재사용 → 재활용 → 에너지 회수 → 처분’ 순서로 두고, 순환경제를 산업 전략의 중심에 올려놓았습니다. 쓰레기는 처리해야 할 짐이 아니라 누군가가 값을 치르고 가져가야 할 원료라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은 것입니다.
쓰레기로 돈을 버는 ‘이중 수익 구조’
쓰레기를 둘러싼 돈의 흐름을 들여다보면 흥미로운 구조가 보입니다. 수거·처리 사업자는 시민과 지자체로부터 수거와 처리의 대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별·가공한 페트, 고철, 폐지, 퇴비와 사료 원료 등을 다시 판매해 또 한 번 수익을 얻습니다.
지금의 구조
시민 ── 처리 비용 지불 ──▶ 수거·처리 사업자 ── 선별·가공 자원 판매 ──▶ 재활용·에너지 기업
수익은 두 번 발생하지만, 원래 주인인 시민에게는 비용만 남습니다.
시민 ── 처리 비용 지불 ──▶ 수거·처리 사업자 ── 선별·가공 자원 판매 ──▶ 재활용·에너지 기업
수익은 두 번 발생하지만, 원래 주인인 시민에게는 비용만 남습니다.
물론 수거와 처리에는 실제 비용이 들고, 이 산업이 있기에 우리 도시가 깨끗하게 유지됩니다. 문제는 가치의 흐름이 한쪽으로만 향한다는 점입니다. 깨끗하게 분리된 자원일수록 더 높은 값에 팔리는데, 그 품질을 만든 시민의 노력은 가격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도 자원입니다
음식물 쓰레기는 대표적인 ‘비용’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퇴비와 사료, 바이오가스의 원료입니다. 최근에는 동애등에(블랙솔저플라이) 같은 곤충이 음식물 찌꺼기를 먹고 자라 단백질 사료와 비료로 다시 쓰이는 기술도 현장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음식물이 농장과 축사로 돌아가 다시 우리 식탁의 먹거리가 되는 순환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 순환의 출발점에 있는 시민이 비용만 내는 구조라면, 분리배출의 품질을 높일 동기도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미 싹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쓰레기를 자산으로 보는 제도가 있습니다. 빈 소주병과 맥주병을 가게에 돌려주면 보증금을 돌려받는 빈용기보증금제도가 대표적입니다. 투명 페트병을 따로 모으는 별도 분리배출과, 캔·페트병을 넣으면 포인트를 주는 회수기도 곳곳에 생겼습니다. 다만 아직은 일부 품목과 일부 지역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제, 시민이 쓰레기를 ‘파는’ 생태계로
앞으로의 생태계
시민 ── 깨끗하게 분리한 자원 ──▶ 품질과 양에 따른 보상(현금·포인트) ──▶ 재활용·퇴비·사료·에너지 ──▶ 수익의 지역 환원
쓰레기의 원래 주인인 시민이 자원의 첫 번째 판매자가 됩니다.
시민 ── 깨끗하게 분리한 자원 ──▶ 품질과 양에 따른 보상(현금·포인트) ──▶ 재활용·퇴비·사료·에너지 ──▶ 수익의 지역 환원
쓰레기의 원래 주인인 시민이 자원의 첫 번째 판매자가 됩니다.
국제청년환경연합회는 이런 생태계를 위해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 분리배출 품질에 따른 보상 — 깨끗하게 분리된 자원일수록 더 큰 보상이 돌아가는 구조
- 지역 자원순환 거점 — 동네 단위에서 자원을 모으고 계량해 바로 보상하는 거점
- 데이터 기반의 투명한 거래 — 누가 얼마나 모았고 어디로 갔는지 기록되는 시스템. ‘오백원의 행복’ 플로깅 기록처럼 시민의 행동이 데이터가 되고 가치가 되는 방식
- 수익의 지역 환원 — 자원 판매 수익이 마을 공동체와 청년 활동으로 돌아오는 구조
당연했던 것을 다시 돌아볼 때
쓰레기를 버리며 돈을 내는 것은 오랫동안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와 자원 고갈의 시대에, 환경을 대하는 우리의 ‘당연함’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쓰레기는 처리해야 할 짐이기 전에, 우리가 처음 가진 자원입니다.
쓰레기의 주인이 시민이라는 사실을 다시 기억할 때, 분리배출은 의무가 아니라 참여가 되고, 순환경제는 정책이 아니라 생활이 됩니다. 국제청년환경연합회는 현장에서 그 첫걸음을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글 · 국제청년환경연합회 기획본부 | 관련 페이지: 스마트팜 · 친환경 농축산 · 오백원의 행복 · 세계 환경 네트워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