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지지 확대 종전에는 회사는 주로 회사의 소유자인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존재한다고 하는 ‘주주 자본주의’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에 대한 찬동이 넓게 퍼지고, 이것이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를 추진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 ‘퍼포스경영’에 대한 주목 최근 기업의 존재의의를 의미하는 퍼포스(Purpose)를 축으로 하는 ‘퍼포스경영’이 경영모델로 주목을 받고 있다. 즉 자사의 존재의의를 명확히 해 사회에 주는 가치를 나타내는 ‘퍼포스’(Purpose)가 기업 […]
【칼럼–이규철 원장】 –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란? ◇ 기업가치를 높이는 거버넌스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영, 바로 ‘지속가능거버넌스’(sustainable governance) 개혁에 대한 처방전이 아닐까. 지속가능성 과제는 경영과 직결되어 기업가치를 좌우하는 주제가 되었다. 이는 기관투자가들의 행동에서도 드러난다. 투자자들은 기업과의 참여에 있어 ESG로 축을 옮겨 단기주의적 투자 활동이 아닌 보다 중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건설적인 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한편, 국내외 기관투자가가 우려하는 과제 중 하나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경영을 뒷받침하는 거버넌스 체제이다. 기업 이사회의 […]
【칼럼–이규철 원장】 – EU 지속가능 금융규제의 도입 EU는 상술한 규칙만으로는 ‘SDGsㆍESG워시(wash)’의 방지와 투자ㆍ융자를 통한 환경ㆍ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도모할 수 없다는 우려를 무릅쓰고, 다음과 같이 지속가능 금융을 보다 한층 분류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 EU 지속가능금융의 정보공시 규제 2019년에 채택된 EU의 ‘지속가능금융공시규칙’(SFDR)은 EU 거점의 금융시장참가자(제2조 1항 : 은행, 투자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특정의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 및 투자고문회사)를 대상으로 ESG 투자와 융자에 관한 정보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SFDR에서 ‘지속가능’이란 넓게 환경, 사회ㆍ근로자, 인권존중, 부패ㆍ증여금 방지를 포함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SFDR은 금융시장 […]
【칼럼–이규철 원장】 – 책임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규칙 ◇ 투자가ㆍ금융기관의 인권ㆍ환경실사 UN지도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행동지침에 근거하여 투자가ㆍ금융기관에도 투자나 융자처 기업 등의 거래 관계를 통하여 환경ㆍ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대처한다고 하는 인권ㆍ환경 실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투자자와 금융기관에도 요구하는 인권ㆍ환경실사는 다음 원칙과 가이던스 등에 의해 구체화 되고 있다. ◇ 프로젝트 금융의 ‘적도원칙’ 특정 특히 대규모적인 프로젝트에 융자를 하는 프로젝트 금융 등에서 환경ㆍ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
【칼럼–이규철 원장】 – 금융시장 안정화 관점의 규칙 ◇ TCFD의 기후변화 관련 항목 권장 TCFD란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이사회(FSB)가 기후 관련 정보 공개 및 금융기관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마이클 블룸버그를 위원장으로 설립된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를 말한다. TCFD는 2017년 6월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관한 다음 항목의 공개를 권장하고 […]
【칼럼–이규철 원장】 – 수탁자 책임에 요구되는 규칙 그 동안 다양한 종류의 ESG투자 운용에 관한 원칙과 규칙을 살펴보았는데, 그 외에도 투자가나 금융기관에 의한 ESG 투자와 융자는 ① Stewardship Code, ② TCFD 등의 금융시장 안정화에 관한 규칙, ③ Equator principlesㆍOECD가이던스 등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도 규율될 가능성이 있다. 즉 투자가에게는 기업의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고객ㆍ수익자’의 중장기적인 투자회수 확대를 도모한다고 하는 수탁자 책임이 요구되고, 그 규칙과 관계에서도 ESG의 고려가 명확화되고 […]
【칼럼–이규철 원장】 – 기후의 변화와 투자 및 금융확대 ◇ 기업의 기후ㆍ변화ㆍ금융 전략 탈탄소 사회로 변화(transition)를 향하여 자사의 기후변동 관련 전략의 실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으로써 ‘기후ㆍ변화ㆍ금융(ClimateㆍTransitionㆍFinance)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한 규칙도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 금융은 채권ㆍ융자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다양한 금융상품이 상정될 수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가 주로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기후변화금융핸드북’(Climate Transition Finance Handbook)을 발표하였다. 이 핸드북은 변화의 수준(label)을 […]
【칼럼–이규철 원장】– ESG 융자의 종류와 관련 원칙 ESG요소를 고려한 융자(ESG융자)가 확대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PRI의 융자으로서 ‘책임은행원칙’(PRB,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이 발족하고 있다. 그리고 ESG융자에는 녹색 융자(Green loan), 사회적 융자(Social loan), 지속가능 연동융자(Sustainability Linked loan)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러한 융자에 관하여 ‘융자시장협회’(LMA, Loan Market Association) 등 단체가 준거할 원칙을 책정하고 있다. ◇ UNEF FI의 책임은행원칙(PRB) 책임은행원칙(PRB)은 2019년, 유엔환경계획ㆍ금융 이니셔티브의 UNEF FI(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에 의해 은행 업무를 SDGs와 파리협정이 […]
【칼럼–이규철 원장】 – ESG 채권의 종류와 관련 원칙 ESG 요소를 고려한 채권(債券)에는 녹색채권(Green bond)과 사회적 가치채권(Social bond),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등이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가 책정한 원칙과 이것을 근거로 한 실무지침에 준거하여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녹색채권의 종류와 원칙 녹색채권(Green bond)이란 조달자금 또는 그 상당액 모두가 신규 또는 기존의 적격한 그린 프로젝트 일부 또는 전부의 초기투자 또는 재융자에만 충당되며 ‘녹색채권원칙’(GBP, Green Bond […]
【칼럼–이규철 원장】– 비재무정보의 공시매체와 기타 ◇ 비재무정보 공시매체 종류 기업의 비재무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다양한 공시매체가 존재한다, 그러나 공시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공시의 목적ㆍ성질ㆍ공시의 상대방은 다르다. 공시를 하는 비재무정보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매체에 공시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ㆍ사회의 중요성(materiality)과 재무의 중요성(materiality)의 종류에 따라서 비재무정보의 공시매체는 다르다. 그러나 ‘역동적 중요성’ (dynamicㆍmateriality)을 말하자면, 언뜻 보아 기업가치에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
(사단법인) 국제청년환경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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