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탄소 가격제의 규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할당량 이상으로 탄소를 배출하면 비용을 지불하게 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식이다. 탄소가격제는 ① 탄소세(CT, Carbon Tax), ②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ystem), ③ 탄소국경조정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을 포함한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정부가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가 총 탄소 배출량을 정하고 업체별로 배출량을 할당해 잉여분이나 초과분을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탄소국경조정세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EU 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
【칼럼–이규철 원장】 – 기후변동과 국제적인 규칙의 동향 ◇ 기후변동협약과 파리조약 UN의 ‘기후변화협약’(FCCC)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회의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공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1994년 3월 21일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했다. 기후변화협약은 ①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②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ㆍ시행, ③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
【칼럼–이규철 원장】 – 지속가능에 관한 주주총회 대응 ◇ 기업변혁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 ESG활동가(activist)가 기후변동을 시작으로 하는 지속가능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기업에 변혁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 등을 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Exxon Mobil의 주주총회는 기후변동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활동가(activist) 펀드(fund)가 추천하는 4명의 이사 선임 등 주주 제안을 하고, 기타 기관투자가로부터 찬동을 받아, 3명 취임을 실현시켰다. 가령, 일본 경우도 2020년 주주총회에서 상사ㆍ은행에 대한 ‘파리협정’의 목표에 의한 […]
【칼럼–이규철 원장】 – 근로자 내부신고와 대응체제 ◇ 내부신고와 대응체제란? 가) 내부신고제도 내부신고제도란 근로자 등으로부터 기업의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에 관련한 통보를 받아 조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정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SDGsㆍESG경영에서 내부신고제도는 기업의 위법행위와 이해관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인 이해관계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한다. 또 내부신고제도는 조기에 문제의 발견과 대처로 기업의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ㆍ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기업가치 […]
【칼럼–이규철 원장】 – 기업의 의사결정에 근로자 참여 ◇ 근로자의 참여란? 근로자의 참여(engagement)는 기업이 목표로 하는 방향성을 근로자가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 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헌하려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인적자본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을 증가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인적자본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그를 위한 인재전략이 중요하다. 근로자의 기업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
【칼럼–이규철 원장】 – 임원 보수에 지속가능 지표의 편입 ◇ SDGsㆍESG경영의 경영진 활동 SDGsㆍESG경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경영진이 SDGsㆍESG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그 활동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원보수 결정에 SDGsㆍESG과 관련하는 지속가능성 지표를 고려 요소로 하는 것에서 경영진의 SDGsㆍESG경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단지, 비재무지표는 재무지표와 비교하여 정량화가 다소 곤란하다. 그렇지만, 기업이 자사 상황에 맞고 좋은 지표를 이용하여 ‘SDGsㆍESG워시(wash)와 임원의 ‘자기에게 유리’하게 연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
【칼럼–이규철 원장】 – 이사회와 근로자의 다양성 확보 ◇ 이해관계자와 관계의 중요성 기업에 다른 경험ㆍ기능ㆍ속성을 반영한 다양한 시점과 가치관을 갖는 인재가 존재하는 것은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확보하는 데 강점이 될수 있다. 특히 SDGㆍESG경영의 실천에서는 기업활동의 이해관계자에 영향과 이해관계자의 회사에 대한 기대ㆍ우려를 적절하게 평가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는 경우, 이에 다양한 시점과 가치관을 기초로 한 검토가 필요하다. ESG투자를 확대하는 가운데, 투자가ㆍ금융기관도 투자처 기업의 변화(Diversity)에 관심을 갖게 […]
【칼럼–이규철 원장】 – 지속가능위원회 등 조직체제 정비 ◇ 지속가능위원회 설치 및 활용 지속가능 가버넌스 강화를 위한 조직체제로서 지속가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고려된다. 지속가능위원회란 지속가능에 과한 방침의 책정ㆍ실시, 중요한 지속가능 과제의 특정ㆍ대응을 전사적으로 검토하고, 이사회ㆍ경영진 등에 보고를 하는 기관이다. SDGsㆍESG경영을 경영진 관여 위에서 전사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O,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또는 지속가능 담당 임원을 두고, 사장ㆍCEO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한다. 특히 SDGsㆍESG경영을 효과적으로 […]
【칼럼–이규철 원장】 – ICGN 글로벌가버넌스 원칙 기업의 가버넌스를 추진하는 국제적인 기관투자가 단체인 ‘국제기업지배구조네트워크(ICGN, International Corporate Governance Network)는 기업 가버넌스 체제를 충분하게 정비한 기업에 대하여 국제기준으로서 글로벌 가버넌스 원칙을 책정하고 있다. ICGN은 2021년에 글로벌 가버넌스 원칙을 개정하고, 다음 도표와 같이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가능을 가버넌스에 포함시켜 ‘지속가능가버넌스’의 요소를 구체화 하고 있다. […]
【칼럼–이규철 원장】 – 기업의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 ◇ 한국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적용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통치에 관한 원칙으로 ‘기업지배구조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 CG코드)가 있다. 상장기업은 CG코드의 준수가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이 CG코드는 원칙주의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준수가 필수는 아니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설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 3월 한국거래소 자율 공시로 최초 도입된 이후 2019년부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의무화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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