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EU 지속가능 금융규제의 도입 EU는 상술한 규칙만으로는 ‘SDGsㆍESG워시(wash)’의 방지와 투자ㆍ융자를 통한 환경ㆍ사회의 부정적인 영향을 충분히 도모할 수 없다는 우려를 무릅쓰고, 다음과 같이 지속가능 금융을 보다 한층 분류하는 규제를 도입하고 있다. ◇ EU 지속가능금융의 정보공시 규제 2019년에 채택된 EU의 ‘지속가능금융공시규칙’(SFDR)은 EU 거점의 금융시장참가자(제2조 1항 : 은행, 투자운용회사, 자산운용회사, 특정의 보험회사 및 연금기금 및 투자고문회사)를 대상으로 ESG 투자와 융자에 관한 정보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SFDR에서 ‘지속가능’이란 넓게 환경, 사회ㆍ근로자, 인권존중, 부패ㆍ증여금 방지를 포함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SFDR은 금융시장 […]
【칼럼–이규철 원장】 – 책임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규칙 ◇ 투자가ㆍ금융기관의 인권ㆍ환경실사 UN지도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행동지침에 근거하여 투자가ㆍ금융기관에도 투자나 융자처 기업 등의 거래 관계를 통하여 환경ㆍ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대처한다고 하는 인권ㆍ환경 실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투자자와 금융기관에도 요구하는 인권ㆍ환경실사는 다음 원칙과 가이던스 등에 의해 구체화 되고 있다. ◇ 프로젝트 금융의 ‘적도원칙’ 특정 특히 대규모적인 프로젝트에 융자를 하는 프로젝트 금융 등에서 환경ㆍ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
【칼럼–이규철 원장】 – 금융시장 안정화 관점의 규칙 ◇ TCFD의 기후변화 관련 항목 권장 TCFD란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이사회(FSB)가 기후 관련 정보 공개 및 금융기관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검토하기 위해 마이클 블룸버그를 위원장으로 설립된 ‘기후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TCFD,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를 말한다. TCFD는 2017년 6월에 최종 보고서를 발표하고 기업들에게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에 관한 다음 항목의 공개를 권장하고 […]
【칼럼–이규철 원장】 – 수탁자 책임에 요구되는 규칙 그 동안 다양한 종류의 ESG투자 운용에 관한 원칙과 규칙을 살펴보았는데, 그 외에도 투자가나 금융기관에 의한 ESG 투자와 융자는 ① Stewardship Code, ② TCFD 등의 금융시장 안정화에 관한 규칙, ③ Equator principlesㆍOECD가이던스 등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도 규율될 가능성이 있다. 즉 투자가에게는 기업의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고객ㆍ수익자’의 중장기적인 투자회수 확대를 도모한다고 하는 수탁자 책임이 요구되고, 그 규칙과 관계에서도 ESG의 고려가 명확화되고 […]
【칼럼–이규철 원장】 – 기후의 변화와 투자 및 금융확대 ◇ 기업의 기후ㆍ변화ㆍ금융 전략 탈탄소 사회로 변화(transition)를 향하여 자사의 기후변동 관련 전략의 실행에 필요한 자금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금융으로써 ‘기후ㆍ변화ㆍ금융(ClimateㆍTransitionㆍFinance)도 이루어지고 있고, 이와 관련한 규칙도 형성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 금융은 채권ㆍ융자를 중심으로 도입되고 있지만, 다양한 금융상품이 상정될 수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가 주로 채권을 대상으로 하여 ‘기후변화금융핸드북’(Climate Transition Finance Handbook)을 발표하였다. 이 핸드북은 변화의 수준(label)을 […]
【칼럼–이규철 원장】– ESG 융자의 종류와 관련 원칙 ESG요소를 고려한 융자(ESG융자)가 확대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PRI의 융자으로서 ‘책임은행원칙’(PRB,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이 발족하고 있다. 그리고 ESG융자에는 녹색 융자(Green loan), 사회적 융자(Social loan), 지속가능 연동융자(Sustainability Linked loan)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러한 융자에 관하여 ‘융자시장협회’(LMA, Loan Market Association) 등 단체가 준거할 원칙을 책정하고 있다. ◇ UNEF FI의 책임은행원칙(PRB) 책임은행원칙(PRB)은 2019년, 유엔환경계획ㆍ금융 이니셔티브의 UNEF FI(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에 의해 은행 업무를 SDGs와 파리협정이 […]
【칼럼–이규철 원장】 – ESG 채권의 종류와 관련 원칙 ESG 요소를 고려한 채권(債券)에는 녹색채권(Green bond)과 사회적 가치채권(Social bond),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등이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가 책정한 원칙과 이것을 근거로 한 실무지침에 준거하여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녹색채권의 종류와 원칙 녹색채권(Green bond)이란 조달자금 또는 그 상당액 모두가 신규 또는 기존의 적격한 그린 프로젝트 일부 또는 전부의 초기투자 또는 재융자에만 충당되며 ‘녹색채권원칙’(GBP, Green Bond […]
【칼럼–이규철 원장】– 비재무정보의 공시매체와 기타 ◇ 비재무정보 공시매체 종류 기업의 비재무정보를 공시할 수 있는 다양한 공시매체가 존재한다, 그러나 공시매체의 종류에 따라서 공시의 목적ㆍ성질ㆍ공시의 상대방은 다르다. 공시를 하는 비재무정보의 내용에 따라서 어떤 매체에 공시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환경ㆍ사회의 중요성(materiality)과 재무의 중요성(materiality)의 종류에 따라서 비재무정보의 공시매체는 다르다. 그러나 ‘역동적 중요성’ (dynamicㆍmateriality)을 말하자면, 언뜻 보아 기업가치에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
중요업적지표(KPI)의 특징 ◇ KPI특정으로 선진적인 대처 환경ㆍ사회의 중요성(materiality)과 재무의 중요성(materiality)의 어느 관점에서 공시에서도 과제의 대응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해당 과제와 관련하는 ‘중요업적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KPI특정은 시계열(시간적 변화를 관찰하여 얻은 값)과 기업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관점에서 유익하다. KPI가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의해 자사의 과제대응이 과거와 비교하여 진보하고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
【칼럼–이규철 원장 – 중요 과제 대응 상황과 SDGsㆍESG wash 환경ㆍ사회의 중요성과 재무의 중요성, 어느 관점에의 공시라도 특정한 중요성(materiality)에 관하여 적절하게 과제에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 환경ㆍ사회 중요성 대응 상황의 설명 환경ㆍ사회의 중요성(materiality)에 관해서는 기업활동의 환경ㆍ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대처하여 긍정적인 영향을 촉진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공급망 실사(DD)의 실시상황을 설명하는 것이 유익하다. 긍정적인 영향의 특정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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