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재생가능 에너지 ◇ 재생가능 에너지란? 재생가능 에너지(Renewable Energy)란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등 자원고갈과 기후변화 영향 등 유한한 자원인 화석에너지와는 달리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과 같은 지구자원의 일부 등 자연계에 항상 존재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그 큰 특징은 ‘고갈되지 않는다’, ‘어디에나 존재한다’, ‘CO2를 배출하지 않는다(증가시키지 않는다)’로 압축해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각국이 자원고갈 걱정이 없고 기후변동 영향도 적은 태양광ㆍ풍력ㆍ지열ㆍ바이오매스(biomass)ㆍ소수력(小水力) 등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이 촉진되고 […]
【칼럼–이규철 원장】 – 목림·종이, 팜유, 콩, 천연고무, 농축·수산물에 관한 규칙 ◇ 목림ㆍ종이제품 미국에 대한 목재가구의 수출은 ① 개정 레이시법(Lacey Act), ② 소비자 제품안전 개선법(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의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조항, ③ 복합 목재제품의 포름알데히드 기준법(Formalde Hyde Standards for Composite Wood Products Act)의 3가지 법률에서 규제되고 있다. EU의 목재규칙(EUTR, EU Timber Regulation) 목적은 EU 국내 사업자(수입자) 및 트레이더(trader)의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원산국에서의 불법 벌채나 불법 벌채 목재의 거래 등의 문제에 대처하는 […]
【칼럼–이규철 원장】 – 해양보전에 관한 규칙 ◇ 해양오염방지 선박에 의한 유류 사고 등을 통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해양오염방지조약’이 채택되었다. 해상 교통의 발달, 유류 및 기타 물질의 해상 운송 증대에 따라 최근 십여 년간 선박을 발생원으로 하는 해양 오염의 위험성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져 왔다. * 주) 1978년 의정서에 의해 수정된 1973년의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조약’(해양오염방지조약, MALPOL 73/78 조약이라고도 함)에 이어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를 […]
【칼럼–이규철 원장】 – 삼림보전에 관한 규칙 인간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삼림ㆍ해양ㆍ물 등의 자연자원이 파괴되고, 생물다양성과 그 혜택인 생태계 서비스의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기업은 사업 활동과 공급망을 통하여 자연자원과 생물 다양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원재료 조달 단계를 포함한 이러한 영향의 방지와 경감이 요구된다. 삼림보전에 관한 국제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삼림을 보전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책으로서도 중요하다. 그렇기 […]
【칼럼–이규철 원장】 –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시스템 ◇ 순환경제 6가지 요소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란 생산ㆍ소비’폐기의 흐름이 아닌 경제계 내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사용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순환경제의 요소는 다음 6가지가 있다. ①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② 제품의 수리 및 수선, 기능 복구 등을 통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한다. ③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중고품으로 재사용이 활성화 돼야 한다. ④ 소비자가 폐기물로 배출한 제품 중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다시 중고품으로 유통할 수 있는 […]
【칼럼–이규철 원장】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기준 사례 온실효과 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은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 Institute)에서 기업과 정부, 지자체 등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국제표준을 산정 및 보고체계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신뢰도 단계에 따라 아래 3단계(Scope 1, 2, 3) 인증 수준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배출량은 ‘공급망(supply chain) 또는 가치망(value chain)배출량’이라고 한다. ○ Scope 1(직접배출) : 기업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원에서 직접 발생된 탄소를 […]
【칼럼–이규철 원장】 – 한국 동향 및 기후변화 관련 소송과 분쟁 ◇ 한국 국내 규칙의 동향 2021년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9월 24일 제정ㆍ공포되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 한 것이다. 정부는 2022년 3월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확정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되어 동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모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
【칼럼–이규철 원장】 – 자동차 등 분야 별 규제(한국 포함) 고배출 분야에서 각 제품의 배출을 규제하는 규칙도 도입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연비규제 외에 가솔린차(HV)를 규제하고, 전기자동차(EV)의 도입을 촉진하는 무공해자동차 ZEV(Zero Emission Vechicle)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EU는 2021년 7월, 정책 (package) (Fit for 55)의 일환으로서, 2035년까지 모든 신차를 EV 등의 ZEV차량으로 하고, HV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V)의 판매를 실제로 금지한다는 목표를 나타냈다. 2022년 6월 18일, 한국은 워싱턴 ‘에너지ㆍ기후 […]
【칼럼–이규철 원장】 – 탄소 가격제의 규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할당량 이상으로 탄소를 배출하면 비용을 지불하게 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식이다. 탄소가격제는 ① 탄소세(CT, Carbon Tax), ②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ystem), ③ 탄소국경조정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을 포함한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정부가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가 총 탄소 배출량을 정하고 업체별로 배출량을 할당해 잉여분이나 초과분을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탄소국경조정세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EU 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
【칼럼–이규철 원장】 – 기후변동과 국제적인 규칙의 동향 ◇ 기후변동협약과 파리조약 UN의 ‘기후변화협약’(FCCC)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회의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공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1994년 3월 21일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했다. 기후변화협약은 ①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②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ㆍ시행, ③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
(사단법인) 국제청년환경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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