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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 비재무정보 공시와 중요성 특정

◇ 중요성 종류에 따른 공시와 유동성

아래 도표와 같이 일반적으로 환경ㆍ사회의 중요성(materiality)과 재무의 중요성(materiality)의 종류에 대응하여, 공시의 상대방, 참고가 되는 공시기준, 공시매체는 다르다. 그러나 ‘역동적 중요성’(dynamicㆍmateriality)으로 제창되고 있고, 환경ㆍ사회과제는 환경ㆍ사회의 중요성과 재무의 중요성 양측에 동적으로 관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언뜻 보아 기업가치와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 환경ㆍ사회에서도 기업가치 영향을 줄 가능성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경우에는 투자가ㆍ금융기관도 관심을 갖는다. 

유가증권보고서, 사업보고, 통합보고서, 기업가버넌스 보고서 등 공시의 서류에 적극적으로 공시하여 그 공시의 질을 높일 수 있다. 아래에서는 환경ㆍ사회과제는 환경ㆍ사회의 중요성과 재무의 중요성의 다름을 근거로 하면서, 그 유동성도 근거로 공시에 대한 유의점을 살펴본다.

                                                                      【 중요성 종류에 따른 공시와 그 유동성】

종 류	주요 공시의 상대방	공시기준(주요 참고)	주요 공시 매체
환경ㆍ사회 중요성(materiality)	근로자ㆍ지역주민ㆍ소비자 등 이해관계자	GRI, EU비재무정보 공시 지침, 공급망 공시규제 등	지속가능보고서,이해관계자와 대화에 대한 설명, 웹사이트
재무중요성(materiality)	투자가ㆍ금융기관	TCFD, IIRC, SASB, ISSB 등	유가증권보고서, 사업보고, 통합보고서, 기업 가버넌스 보고서, 투자가와 대화에 대한 설명, 주주총회에 대한 설명, 웹사이트

◇ 비즈니스 모델에 따른 중요성 특정

환경ㆍ사회의 중요성과 재무의 중요성 양쪽 관점에서 공시도 자사 비즈니스 모델 및 공급망을 이해한 가운데 그 중요성(materiality)을 특정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첫째, 환경ㆍ사회의 중요성 특정이다.

환경ㆍ사회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기업활동이 사업 활동과 공급망을 통해 중요한 영향(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의 쌍방)을 주고 있는 환경ㆍ사회의 과제가 중요과제가 된다. 

부정적인 영향 특정에 대해서는 공급망 실사(DD) 영향평가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것이 유익하다. 긍정적인 영향 특정에 대해서는 SDGs 임팩트 관리에서 임팩트 평가의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것이 유익하다. 

그리고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중요성(materiality)을 특정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이해관계자 또는 그 관계자와 대화를 바탕으로 하는 것도 생각할 수 있다.

둘째, 재무의 중요성 특정이다.

재무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기업가치 창조 프로세스를 통하여 기업의 사업 활동과 공급망에 중대한 영향(리스크와 기회 쌍방)을 주고 있는 환경ㆍ사회과제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리스크와 기회를 특정하는 데 있어서 재무에 영향뿐만 아니라 인적자본과 지적자본 등 무형자산에 대한 영향을 설명하는 것이 유익하다. 또한 정확하면서 객관적으로 중요성(materiality)을 특정하고, 투자가로부터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투자가와 사이의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결과도 근거로 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셋째, 다이나믹한 규칙의 분석과 설명이다.

역동적 중요성(dynamicㆍmateriality) 관점에서는 재무의 중요성 특정에서 기업활동에 영향을 중 가능성이 있는 환경과 사회의 과제를 보다 넓게 확인하고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경우에 ‘역동적 준수’(dynamicㆍcompliance) 시점을 근거로 국제적 교류ㆍ다양화ㆍ유동화가 생기는 다이나믹한 SDGsㆍESG 규칙 형성이 기업활동에 주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필요에 따라 설명하는 것도 유익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 EU 비재무정보 공시의 지침

◇ 적용대상과 공시 분야 및 사항

2014년에 EU에서 채택된 EU 비재무정보공시지침(NFDR,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은 공급망에 있어서 비재무정보에 관한 정보공시를 요구하는 것으로, EU 가맹국 각국에서는 국내법화 하고 있다.

적용대상은 사원 500인 초과 공적인 이익을 갖는 기업(상장기업, 금융기업)으로 연차보고서에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공시 분야는 환경, 노동, 인권존중, 부패ㆍ뇌물방지, 이사회의 다양성에 관한 사항으로 ESG의 분야가 넓게 포함하고 있다. 

공시사항은 ① 상기 분야에 관한 회사의 방침, ② 이러한 방침의 결과, ③ 상기 분야에 관련하는 리스크 및 회사에 의한 리스크 대처방법, ④ 중요업적 평가지표(KPI)로 공급망에 관한 정보도 포함한다.

◇ 비재무정보의 공시 가이드라인

유럽위원회는 2017년 비재무정보공시지령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기업용으로 비재무정보공시를 효과적으로 공시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구속력이 없는 툴을 제시하는 것이다. 

공시 항목은 ① 비즈니스 모델, ② 방침과 실사(DD), ③ 결과, ④ 중요한 리스크와 그 관리, ⑤ 중요업적 평가지표(KPI)로 정리되고, 실사의 프로세스 공시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되어있다. 그리고 환경ㆍ노동ㆍ인권존중ㆍ부패방지ㆍ공급망ㆍ분쟁 광물의 분야에 관하여 공시 예와 KPI의 예가 기재되고 있다.

◇ 기후 관련 정보공시 가이드라인

유럽위원회는 2019년 비재무정보공시 가이드라인 부속 문서로 ‘기후 관련 정보공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은 TCFD가 중요시하는 재무의 중요성(기후변동의 기업 리스크)과 함께 환경ㆍ사회의 중요성(기업활동의 기후변동에 대한 영향)을 포함한 공시를 장려하고, 구체적으로는 온실효과 가스 배출량의 공시 등도 요구한다.

◇ EU 택소노미 매상고 등의 공시

EU 비재무정보의 공시 지침 대상이 되는 기업은 택소노미에 정합하는 활동의 매상고 비율 및 택소노미에 정합하는 활동의 자본지출과 사업운영비 비율의 공시가 요구된다(택소노미 규칙 제8조).

◇ 비재무정보의 공시 지침 개정안

유럽위원회는 2021년 4월, 비재무정보공시지침의 개정안으로서 ‘기업 지속가능공시지침’(CSRD)을 제출했다. 개정안은 적용대상을 사원 500인 이하의 상장기업, 사원 500인 이상 비상장기업에도 확대하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공시의 내용에 관해서 UN지도원칙과 OECDㆍ실사가이던스에 기초한 공급망 실사의 실시상황에 대해 보다 상세한 공시를 요구한다.

                                                                                                            【19a 지속가능 보고의 틀】

① 지속가능 과제에 관하여 실시된 실사(DD) 프로세스② 사업의 가치사슬(value chain)에 관련된 주요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 여기에는 자사의 사업, 제품 및 서비스, 거래 관계 및 공급망이 포함된다.③ 실제 또는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을 방지, 경감 또는 시정하기 위한 조치와 그러한 조치의 결과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 ISSB 지속가능성 기준 관련 방향

◇ 지속가능 기준에 관한 방향 명시

국제회계기준을 설정하는 IFRS재단은 2021년 4월, ‘IFRS 지속가능기준을 설정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를 설립하기 위한 IFRS재단 정관의 목표를 좁힌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그 수정안에서 IIFRS 지속가능 기준에 관하여 다음의 방향성을 명시하고 있다.

*주) IFRS(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는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이 사용 중인 회계기준법으로 기업의

회계 처리와 재무제표에 대한 국제적 통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회계기준위원회’가 공표하는 회계기준이다.

                                          【 IIFRS 지속가능 기준에 관한 방향성 】

방향성 항목	내 용
① 기업가치에 투자자의 초점	심의회는 투자자 및 세계 자본시장에서의 다른 참가자 의사결정에 대하여 중요성이 있는 정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② 지속가능의 범위, 기후의 우선	기후에 관련한 사항에 관해서 보다 좋은 정보에 대한 긴급 필요성 때문에 심의회는 당초 기후에 관련한 보고에 초점을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기타 환경ㆍ사회ㆍ가버넌스(ESG) 사항에 대하여 투자자 정보 요구의 충족을 위한 작업으로 신속하게 이행하게 된다.
③ 기존 프레임워크를 기초로 하는 것	심의회는 금융안전이사회 기후 관련 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태스크 포스(task force, TCFD)가 충분히 확립된 작업 외에 지속가능성 및 기업가치에 초점을 맞춘 통합보고에 있어서 주도적인 기준 설정 주체의 연합에 의한 작업을 기초로 삼게 된다.

◇ ISSB의 설립과 VRF 통합

IFRS재단은 2021년 11월에 2022년 6월까지 ‘국제 지속가능 기준위원회’(ISSB) 설립을 발표했다. ISSB는 전술한 IIRC와 SASB를 통합하여 설립된 VRF(Value Reporting Foundation, 가치보고재단) 등을 통합도 발표했다.

◇ 2가지 프로토타입(prototype)

ISSB의 설립 발표와 함께 ISSB의 ‘기술적 실무 워킹그룹’인 TRWG(Technical Readiness Working Group)는 ‘지속가능 관련 재무정보공시의 일반 요구사항 프로토타입(prototype)’을 발표하고, ISSB 지속가능 기준의 방향성이 보다 구체화 되었다. ISSB 지속가능 기준은 일반적 요구사항ㆍ테마별 요구사항ㆍ산업별 요구사항으로 구성된다.

2022년 3월 말, ISSB는 지속가능성 공시를 위한 최초의 기준서인 IFRS S1 일반공시 원칙과 IFRS S2 기후 관련 공시를 공개 초안 형태로 발표했다.

즉 ‘지속가능 관련 재무정보 공시의 일반 요구사항 프로토타입’에 의하면, 2가지 공개 초안 중 일반적 요구사항(IFRS S1 General Requirements for Disclosure of Sustainability-related Financial Information)은 TCFD와 마찬가지로 ① 가버넌스, ② 전략, ③ 리스크관리, ④ 지표ㆍ목표의 틀에 기초한 지속가능 전반에 관한 공시의 요구사항을 담고 있다.

그리고 기후 관련 공시(IFRS S2 Climate-related Disclosures)는 기업이 노출된 기후 관련 재무정보에 특정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 IIRC 통합보고서의 작성 목적

통합보고 체제는 ‘국제통합보고위원회’(IIRC, 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에 의해서 2013년에 공표되었다. 통합보고서에 관한 공시 틀이다(2021년 일부 개정). 통합보고서의 주된 목적은 기업이 재무자본의 제공자인 투자가에 대해 기업이 어떻게 장기에 걸쳐서 가치를 창조하는가를 설명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설명을 위해서 재무정보와 비재무정보가 통합적으로 보고되고 있다. 

비재무정보의 재무정보에 대한 영향에 투자가 관심이 고조되는 것을 감안하여 많은 기업들이 통합프레임워크(framework)를 참고하면서 통합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 가치창조 프로세스

통합보고 체제 개정판은 기업에 대한 가치창조 프로세스를 설명하고 있다. 전제로서 기업가치의 기초가 되는 자본은 재무자본에 더하여 제조자본, 지적자본, 인적자본, 사회관계 자본, 자연 자본 등 다양한 것으로 구성된다. 기업의 중핵인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다양한 자본의 인풋(input)으로 이용되고, 사업 활동을 통해 제품ㆍ서비스 등의 아웃풋(output)로 변환되어 이것이 자본의 영향으로서 아웃컴(outcome)을 가져온다.

비즈니스 모델은 기업의 가버넌스를 기초로 하여 기업이 직면하는 리스크와 기회를 특정하고, 리스크를 관리하여 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전략을 책정하고,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 자원 배분을 진행하여 실현된다.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은 과거의 실적과 장래의 전망하에 실행된다.

◇ 통합보고의 중요성(materiality)

상술한 바와 같이 가치창조 프로세스를 통해 기업은 조직 자신에 대해여 가치를 창조함과 동시에 이해관계자와 사회 등 타자에 대하여 가치를 창조하는 경우가 있다. 조직 자신에 대한 가치를 창조하는 능력은 투자가에게 재무 회수(return)로 이어지기 때문에 투자가가 특히 관심을 갖는다. 그러므로 통합보고서에 대한 중요성은 조직 자신에 대한 가치창조 능력의 영향이라는 관점에서 판단된다. 

단지, 이해관계자와 사회 등 타자에 대한 가치의 창조도 활동, 상호작용, 관계성을 통해 조직 자신에 대한 가치창조 능력에 영향을 갖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경우는 활동, 상호작용, 관계성은 통합보고서에 포함된다.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SDGsㆍESG규칙 형성은 ‘활동ㆍ상호작용ㆍ관계성’을 구체화하는 것으로서도 평가된다.

◇ 공시내용의 요소 8가지

이상의 가치창조 프로세스와 중요성을 전제로 통합보고 프레임워크는 아래 도표와 같이 A~H의 8가지 공시내용의 요소를 열거하고 있다.

                                                                  【통합보고 프레임워크의 요소】

항 목		내 용
A	조직개요 및 외부환경	조직이 무엇을 할까, 조직은 어떤 환경에서 사업을 운영할까
B	가버넌스	조직의 가버넌스 구조는 어떻게 조직의 단기, 중기, 장기의 가치창조능력을 지지하는지
C	비즈니스 모델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은 무엇인가
D	리스크와 기회	조직의 단기ㆍ중기ㆍ장기의 가치창조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리스크와 기회는 무엇인가, 또 조직은 이에 대해 어떤 대응을 실시하고 있는가
E	전략과 자원배분	조직은 어디를 목표로 할 것인가, 또 어떻게 거기에 도달할 것인가
F	실적	조직은 해당 기간에 전략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했는지, 또 자본에 영향에 관한 아웃컴(outcome, 성과)은 무엇인가
G	전망	조직이 그 전략을 수행함에 어떤 과제 및 불확실성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가, 그리고 결과로서 발생하는 비즈니스 모델 및 장래 실적에 잠재적인 영향은 어떠한 것인가
H	작성과 표시의 기초	조직은 어떻게 통합보고서에 포함할 현상을 결정할 것인가, 또 그러한 현상은 어떻게 정량화 또는 평가받는가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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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 SDGsㆍESG의 비재무정보 공시란?

◇ SDGsㆍESG 경영의 가치평가

기업이 투자가ㆍ금융기관에 의한 ESG투자 및 지속가능 금융에 대응하여, 투자처의 평가를 향상하기 위해서는 ESG에 관한 비재무정보 공시가 요구된다.

또 기업은 이해관계자의 기업에 대한 염려와 기대에 대응하는 관점에서도 비재무정보 공시가 요구된다. 더구나 공급망 싱사(DD)의 실무가 확대하고 있고, 기업은 고객과 거래처로부터 요청이나 기대에 부응하는 관점에서도 비재무정보 공시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 비재무정보 공시의 2가지 중요성

기업회계에서 ‘중요성의 원칙’에 근거한 중요성(materiality)의 높은 항목에 대해서 상세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다. 비재무정보 공시에서는 재무 중요성과 환경ㆍ사회 중요성이 있고, 이 2가지는 관련하고 있다.

첫째, 재무의 중요성

재무의 중요성(materiality)이란 환경과 사회문제가 어떻게 기업가치에 영향(리스크ㆍ기회 쌍방을 포함)을 주고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중요과제에 대한 공시가 요구된다. 투자가ㆍ금융기관은 ESG투자에서 이 재무의 중요성에 특히 관심을 갖는다.

재무의 중요성 사고방식에 의하면, 기업은 기업가치 창조 프로세스를 통해어떻게 SDGsㆍESG경영으로 기업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면서 기회를 실현하여 기업가치를 창조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비재무정보에 관한 국제적인 공시의 상당한 부분에서는 이 재무의 중요성을 특히 중요시하고 있다.

둘째, 환경ㆍ사회의 중요성

한편, 환경ㆍ사회의 중요성(materiality)이란 기업활동이 어떻게 환경과 사회에 영향(긍정ㆍ부정 쌍방의 영향을 포함)을 주고 있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과제이다. 노동자ㆍ지역주민ㆍ소비자ㆍNGO는 이 환경과 사회의 중요성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

환경과 사회의 중요성 사고방식에 의하면 기업은 어떻게 이해관계자에 대한 영향에 양면적으로 대응하고, 환경과 사회의 가치를 제공하고 있는지에 대해 공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정적 영향의 대처인 공급망 실사(DD)에 관해서는 EU의 비재무정보 공시지침을 시작으로 공급망 공시규제도 공시가 법적으로 의무화 되어 있다.

긍정적 영향의 대처인 SDGs임팩트 관리에 대해서는 ‘SDGsㆍESG워시(wash)’가 되지 않도록 객관적인 공시가 요구된다. EU택소노미규칙 등에 근거한 지속가능 경제활동을 분류한 후에 공시를 요구하는 규칙도 도입되어 있다.

셋째, 역동적인 준수의 기업가치

환경과 사회의 중요성은 ‘재무의 중요성’(financial materiality)에도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다. 여기서 ‘중요성’(materiality)이 동적인 개념이라는 관점에서 ‘역동적인 중요성’(dynamicㆍmateriality) 개념이 제창되고 있다.

이처럼 역동적인 중요성의 동적인 현상의 원인에는 역동적(dynamic)인 SDGsㆍESG 규칙 형성 프로세스이다. 이것을 분석하고 규칙에 대응하여 활용한다고 하는 ‘역동적인 준수’(dynamic compliance)의 실사와 공시를 통하여, 환경과 사회 가치의 제공이 기업가치 창조로 이어져 있는 것이다. 즉 환경과 사회의 중요성이 ‘재무의 중요성’으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