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기후변동과 국제적인 규칙의 동향
【칼럼–이규철 원장】 – 기후변동과 국제적인 규칙의 동향 ◇ 기후변동협약과 파리조약 UN의 ‘기후변화협약’(FCCC)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회의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공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1994년 3월 21일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했다. 기후변화협약은 ①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②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ㆍ시행, ③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