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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 책임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규칙

◇ 투자가ㆍ금융기관의 인권ㆍ환경실사

UN지도원칙과 OECD 다국적기업 행동지침에 근거하여 투자가ㆍ금융기관에도 투자나 융자처 기업 등의 거래 관계를 통하여 환경ㆍ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대처한다고 하는 인권ㆍ환경 실사가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이 투자자와 금융기관에도 요구하는 인권ㆍ환경실사는 다음 원칙과 가이던스 등에 의해 구체화 되고 있다.

◇ 프로젝트 금융의 ‘적도원칙’ 특정

특히 대규모적인 프로젝트에 융자를 하는 프로젝트 금융 등에서 환경ㆍ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근거로 프로젝트에서 환경ㆍ사회리스크를 특정, 평가, 관리하기 위한 금융업계 기준으로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이 특정되고 있다. 2021년 12월 시점에 37개국 127개의 금융기관이 채택하고 있다. 적도원칙(Equator principles)은 다음 10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고, 지도원칙에 기초하여 DD의 요소도 편입한 것으로 되어있다. 적도원칙을 채택한 금융기관에는 준수상황에 관한 보고가 요구되고 있다.

                                                                  【적도원칙 10가지 원칙】

항목(원칙)	요구사항
원칙 1	리뷰(revue) 및 카테고리(kategorie, 범주)의 부여(A~C)
원칙 2	환경ㆍ사회 어세스먼트(assessment, 평가)의 실시
원칙 3	환경ㆍ사회기준의 적용
원칙 4	고객에 대한 환경ㆍ사회 관리시스템 정비와 적도원칙 액션(action)계획 책정
원칙 5	이해관계자ㆍengagement의 실시
원칙 6	고충처리 매커니즘의 정비
원칙 7	독립한 환경ㆍ사회 컨설턴트에 의한 리뷰의 실시
원칙 8	맹세조항(covenants)의 도입
원칙 9	독립한 환경ㆍ사회 컨설턴트에 의한 모니터링과 보고의 검증
원칙 10	정보공시와 투명성 확보

◇ OHCHR의 지도원칙 적용 명확화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Office of the United Nations High Commissioner for Human Rights)은 유엔에 속한 조직의 하나로 세계 각국의 인권 보호와 계몽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두고 있다. 국제 인권 전문 기구 설치를 요구하는 미국 등의 제안에 따라 1993년에 유엔 총회에서 결의를 통해 설립을 결정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협력하여 유엔의 인권문제에 대한 활동을 지휘한다.

2013년에 ‘금융부문에 대한 지도원칙 적용에 관한 조언’, 2017년에 ‘은행부문에 대한 지도원칙 적용에 관한 조언’ 등을 공표하고 있다. 이러한 조언으로 투자가ㆍ은행은 투자처 기업에 인권침해에 관하여 ‘조장’ 또는 ‘직접 관련’에 그 어떤 관계가 있다고 평가되는 경우가 있는지에 따른 각각의 관계에 따른 대응이 요구된다.

◇ OECD의 다국적기업 행동지침 적용 명확화

OECDㆍ실사가이던스는 공급망 관리뿐만 아니라 투자가ㆍ금융기관의 투자처 기업 관리에도 적용된다. OECD는 금융부문에 특화한 가이던스로서 ‘기관투자가의 책임있는 기업행동’과 ‘책임있는 기업융자 및 증권인수를 위한 실사(DD)’도 발표하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복수의 금융기관이 각국의 OECD 국가연락사무소(NCP, National Contact Point)를 통해 NGO로부터 OECD 지침의 위반에 관한 문제 제기를 받고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 수탁자 책임에 요구되는 규칙

그 동안 다양한 종류의 ESG투자 운용에 관한 원칙과 규칙을 살펴보았는데, 그 외에도 투자가나 금융기관에 의한 ESG 투자와 융자는 ① Stewardship Code, ② TCFD 등의 금융시장 안정화에 관한 규칙, ③ Equator principlesㆍOECD가이던스 등 책임 있는 기업행동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도 규율될 가능성이 있다. 즉 투자가에게는 기업의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에 의해 ‘고객ㆍ수익자’의 중장기적인 투자회수 확대를 도모한다고 하는 수탁자 책임이 요구되고, 그 규칙과 관계에서도 ESG의 고려가 명확화되고 있다.

◇ 스튜어드십 코드(SS코드)란?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 SS코드)의 발단은 2008년 리먼(Lehman) 쇼크다. 금융기관의 투자처 관리 소홀로 2010년 영국에서 스튜어드십 코드가 탄생했다. 리먼 쇼크는 미국에서 주택시장 악화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문제가 계기가 되어 투자은행인 리먼 브라더스(Lehman Brothers) 홀딩스가 2008년 9월 15일 경영파탄에 따라 연쇄적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의 상징사건이다. 스튜어드십 코드의 목적은 기관투자가와 투자처 기업의 건설적인 대화를 촉구하는 것이다. 투자처 기업의 가치 향상과 성장을 촉진하고 고객과 수익자의 중장기 투자수익 확대를 꾀하는 것이 기관투자가의 책임으로 제기되고 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를 두 종류로 나누고 있다. 자산운용자로서 기관투자가(투자운용사 등)와 자산보유자로서 기관투자가(연금기금이나 보험회사 등)다. ‘자산운용자로서 기관투자가’의 책무는 자금의 운용 등을 수탁하고 스스로 기업에 투자하며 투자처 기업과의 대화를 통해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한편, 자금출입자를 포함한 ‘자산보유자로서 기관투자가’의 책무는 스튜어드십 책임을 다하는데 방침을 제시하고, 스스로 혹은 ‘위탁처 자산운용자로서의 기관투자가’를 통해 기업가치 향상에 기여하는 것이다. 투자처 기업과의 대화를 통한 기업가치 향상과 자금 거출자인 자산(asset) 오너(honor)에 대한 설명에 관해 책임을 진다.

◇ SS코드와 ESG 관계의 명확화

SS코드는 당초 ESG에 관하여 어떤 언급도 없었다. 그러나 2015년 일본의 GPIF(Government Pension Investment Fund)가 PRI에 서명하고, 스튜어드십(Stewardship) 책임을 부과하는 일환으로 운용수탁기관에 대해 ESG투자의 실시를 요청했다. 그 결과 기관투자가는 투자처 기업에 관한 상황 파악(원칙 3)과 건설적인 목적을 갖는 대화(engagement)의 일환으로서 사실상 ESG과제를 취급하고 있다.

SS코드 2017년 개정에서는 원칙 3에 관한 방침에서 기관투자가에게 투자처 기업의 상황을 파악하는 경우는 ESG 요소의 고려를 추천하고 있다. ESG투자 확대에 따라서 SS코드의 2020년 재개정에서는 아래 도표와 같이 스튜어드십(Stewardship) 책임의 정의로 지속가능(ESG 요소를 포함하는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명기하였다.

                                                                                  【2020년 SS코드의 지속가능 고려】

항 목	내 용
전문+지침1-1‘스튜어드십책임’ 내용에 포함	기관투자가가 투자처 기업과 그 사업환경 등에 관한 깊은 이해 외에 운용전략에 따른 지속가능(ESG 요소를 포함하는 중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의 고려에 근거하여 건설적인 ‘목적을 갖는 대화’(engagement) 등을 통해, 해당 기업의 기업가치 향상과 지속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고객ㆍ수익자’의 중장기적인 투자 회수 확대를 도모하는 책임
지침1-2 스튜어드십 방침에 포함	운용전략에 따라서 지속가능에 관한 과제를 어떻게 고려할까에 대해서, 검토를 한 위에서 해당 방침에 명확히 나타낼 것
지침4-2‘목적을 갖는 대화’에 대한 고려	기관투자가는 지속가능을 둘러싼 과제에 관한 대화에서는 운용전략과 정합적으로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과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결부되도록 의식함
원칙7체제 정비에대한 고려	기관투자가는 투자처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투자처 기업과 그 사업환경 등에 관한 깊은 이해다. 그 외에 운용전략에 따른 지속가능 고려에 기초하여, 해당 기업과 대화 및 스튜어드십(Stewardship) 활동에 따른 판단을 적절히 하기 위한 실력을 준비할 것

영국판 SS코드는 2020년 개정에 의해 원칙 7에서 “서명기관은 스튜어드십(Stewardship)과 투자를 중요한 환경ㆍ사회, 가버넌스 과제, 그리고 기후 변동도 포함하여 자신의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 체계적으로 통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ESG 융자의 종류와 관련 원칙

ESG요소를 고려한 융자(ESG융자)가 확대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이 PRI의 융자으로서 ‘책임은행원칙’(PRB, Principles for Responsible Banking)이 발족하고 있다.

그리고 ESG융자에는 녹색 융자(Green loan), 사회적 융자(Social loan), 지속가능 연동융자(Sustainability Linked loan) 등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이러한 융자에 관하여 ‘융자시장협회’(LMA, Loan Market Association) 등 단체가 준거할 원칙을 책정하고 있다.

◇ UNEF FI의 책임은행원칙(PRB)

책임은행원칙(PRB)은 2019년, 유엔환경계획ㆍ금융 이니셔티브의 UNEF FI(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에 의해 은행 업무를 SDGs와 파리협정이 정한 사회적 목표에 정합시키는 것을 목표로 발표한 원칙이다.

여기서 UNEF FI은 유엔환경계획(UNEP)과 금융기관의 자주적인 협정에 근거한 조직으로 1992년 창설되었다. 환경보호ㆍ사회의 지속가능성을 배려한 금융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사ㆍ정보교환 등을 실시한다. 은행ㆍ보험사ㆍ증권사 등 기관이 참가하고 있다. 

PRP는 다음 6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① 원칙1 : 정합성(alignment)의 확보, ② 원칙2 : 임팩트와 목표설정, ③ 원칙3 : 고객(법인ㆍ소매점 retail)의 유도, ④ 원칙4 : 이해관계자와 협동, ⑤ 원칙5 : 지배구조와 기업문화, ⑥ 원칙 6 : 투명성과 설명책임이다.

◇ 녹색융자(Green Loan) 원칙

녹색융자(Green Loan)란 조달자금 모두가 신규 또는 기존의 적격한 녹색프로젝트 전부 또는 일부의 초기투자 또는 재융자에만 충당되는 다양한 종류의 융자를 말한다. 

‘국제대출시장협회’(LMA, Loan Market Association) 등은 ‘녹색융자원칙’(GLP, Green Loan Principle)을 책정하고 있다. GLP는 GBP(Green bond Principle)와 마찬가지로 ① 조달자금의 사용처, ②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프로세스, ③ 조달자금의 관리, ④ 리포팅(reporting)을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외부평가를 추천 장려하고 있다.

◇ 사회적 융자(Social Loan) 원칙

사회적 융자(Social Loan)란 조달자금 모두가 신규 또는 기존의 적격한 사회적 프로젝트 전부 또는 일부의 초기투자 또는 재융자에만 충당되는 다양한 종류의 융자를 말한다. ‘국제대출시장협회’(LMA, Loan Market Association) 등은 ‘사회적 융자원칙(SLP, Social Loan Principle)’를 책정하고 있다. SLP도 ① 조달자금의 사용처, ②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프로세스, ③ 조달자금의 관리, ④ 리포팅(reporting)을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 필요에 따라서 외부평가를 추천 장려하고 있다.

◇ 지속가능 연동융자(SLL) 원칙

‘지속가능 연동융자’(SLL, Sustainability Link Loan)란 대출자에 의한 야심차게 사전에 설정된 지속가능 퍼포먼스 목표달성의 동기부여를 주는 모든 종류의 융자 상품 및 또는 연동(Bonding) 융자 한도, 보증대출한도, 신용장 등이다. 차용인의 지속가능의 퍼포먼스는 ‘지속가능 퍼포먼스 목표’(SPTs, Sustainability Performance Targets)을 이용해서 측정한다. 

‘국제대출시장협회’(LMA, Loan Market Association) 등은 ‘지속가능연동융자원칙’(SLLP, Sustainability Linked Loan Principles)’을 책정하고 있다. SLLP는 ① 차용인의 전체적인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전략과 관계 설명, ② 목표설정 및 SPTs에 기초한 차용인 지속가능 측정, ③ 리포팅(reporting), ④ 리뷰(revue)를 요구사항으로 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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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 ESG투자의 종류와 관련 원칙

◇ 책임투자원칙(PRI) 의한 제창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ESG투자는 ‘책임투자원칙’(PRI)을 중심으로 제창되고 추진되어 왔다. 

PRI는 ① 투자분석과 의사결정의 프로세스에 ESG 과제를 편입하기(제1원칙), ② 활동적인 주주(active honor)가 되어, 의결권행사와 인게이지먼트(engagement)에 ESG의 과제를 편입하는 것(제2원칙), ③ 투자처 기업에 대하여 ESG에 관한 비재무정보 공시를 요구할 것(제3원칙) 등 6가지 원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PRI에 서명한 투자가에게는 PRI 리포팅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PRI 실시상황 보고가 요구되고, 보고 내용은 A~D의 점수로 평가된다.

◇ ESG투자의 PRI원칙과 2종류

PRI 리포팅 프레임워크 정의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PRI 원칙에 따라서 ESG투자의 수법을 분류하고 있다.

가) PRI 제1원칙 : ESG인코퍼레이션

PRI의 제1원칙은 투자가에 대하여 ESG인코퍼레이션(incorporation), 즉 투자분석과 의사결정 프로세스에 ESG 과제를 편입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 ESG인코퍼레이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의 수법이 있다.

① 부정적ㆍ배제적 스크리닝(screening, 심사) : 특정한 ESG 기준에 기초하여 특정 분야, 기업, 관행을 펀드(fund)와 포트폴리오(portfolio)에서 제외할 것 

② 긍정적ㆍ베스트ㆍ인ㆍ클래스의 스크리닝 : 동종업계의 타사와 비교하여 ESG 퍼포먼스(performance)가 적극적이라고 판단된 분야, 기업, 프로젝트에 투자 

③ 규범에 기초한 스크리닝 : 국제적인 기준을 기초로 최저한 비즈니스 관행의 기초에 비추어 투자를 스크리닝할 것

④ 지속가능한 분야 투자 : 지속가능성에 특화한 분야와 자산(예컨대, 그린 에너지, 그린 테크놀로지, 지속가능한 농업 등)에 투자이다. 덧붙여 임팩트 투자에서는 이 투자수법에 포함된다고 이해되고 있다.

⑤ ESG인티그레이션(integration) : 투자분석과 투자판단에 중요한 ESG 요인을 체계적이면서 명시적으로 편입시키는 것이다.

나) PRI 제2원칙 : 엑티브 오너십

PRI의 제2원칙에서 엑티브(active) 오너십(ownership)이란 투자가의 활동과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주주로서 권리와 지위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그 방법에는 의결권행사와 인게이지먼트(engagement)가 포함된다.

① 의결권행사 : 의결권행사는 회사 측 제안 또는 주주 제안에 의한 주주총회 의안에 관한 찬부 등 표명을 행사하는 것으로 주주 제안의 제출도 포함한다.

② 인게이지먼트(engagement) : 인게이지먼트란 투자가와 현재 또는 장래 투자처와 사이에서 ESG 문제에 관한 의사소통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게이지먼트(engagement)는 ESG의 관행에 영향을 주는 또는 영향을 줄 필요성을 인식하는 혹은 ESG 공시를 개선하기 위해 실시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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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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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업적지표(KPI)의 특징

◇ KPI특정으로 선진적인 대처

환경ㆍ사회의 중요성(materiality)과 재무의 중요성(materiality)의 어느 관점에서 공시에서도 과제의 대응 상황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해당 과제와 관련하는 ‘중요업적성과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KPI특정은 시계열(시간적 변화를 관찰하여 얻은 값)과 기업 간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관점에서 유익하다. 

KPI가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에 의해 자사의 과제대응이 과거와 비교하여 진보하고 개선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또 KPI특징은 자사가 타사와 비교에서 선진적인 대처를 하고 있다는 평가를 투자가와 이해관계자로부터 받는 것으로 이어진다.

◇ SDGsㆍESG가이드라인 참조

KPI특정에 있어서는 다양한 SDGsㆍESG 규칙(예컨대, SASB와 GRI 등의 비재무정보공시틀, EU비재무정보공시지침 등)에 특정되어 있는 각 과제에 관한 KPI를 참조하는 것이 유익하다. 예컨대, EU비재무정보공시지침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다음 도표와 같이 환경, 노동, 인권존중, 부패방지, 공급망 및 분쟁 광물이라는 분야에 관한 각 분야가 공시해야 할 구체적인 항목과 KPI의 예를 열거하고 참고한다.

                                                                                                          【EU비재무정보공시 가이드라인의 KPI예시】

분야	KPI의 예
환경	에너지 성능과 그 개선 ; 비재생가능 에너지에서 에너지 소비량과 에너지 효율 ; 미터 톤 당 이산화탄소 등의 온실화가스 배출량 ; 기타 오염물질의 배출량(절대량과 농도) ; 자연자원의 채굴량 ; 자연자본과 생물 다양성에 대한 영향과 의존성 ; 폐기물 관리(예, 재활용 비율)
노동	젠더(gender, 성별) 기타 다양성 ; 육아휴가를 받는 근로자 수ㆍ남여 별 ; 노동재해사고ㆍ질병 리스크가 높은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 ; 노동재해사고 수, 업무로 인한 상해의 종류 ; 근로자 소득 ; 유기(有期) 계약사원 비율ㆍ남여 별 ; 근로자 상담절차 ; 장애자 고용 수
인권존중	사업ㆍ결정에 관해 중대한 인권에 악영향이 발생한 건 수 ; 불만 접수ㆍ대처절차 ; 인권침해 완화하고 구제를 제공하는 절차 ; 심각한 인권침해 리스크가 있는 사업ㆍ공급자 ; 인신거래ㆍ강제노동ㆍ아동노동ㆍ불안정고용ㆍ위험한 노동환경 등 착취를 방지하기 위한 수속ㆍ조지(특히 학대 리스크가 높은 지역) ; 장애자 시설ㆍ문서ㆍ웹사이트 접속 가능성 ; 결사의 자유 존중 상황 ; 관련 이해관계자와 대화 상황
부패방지	부패방지방침, 수속, 기준 ; 증여 리스크의 평가에 이용되는 기준 ; 증여 방지를 위한 배분된 내부통제 프로세스ㆍ자원 ; 적절한 연수를 받은 근로자수 ; 내부통보제도의 이용사항 ; 부정경쟁 행위에 관한 법적 처분 수
공급망	∙ 이하의 점에 관한 공급자 감사상황 : 아동노동ㆍ강제노동, 불안정고용ㆍ임금, 위험한 노동조건(건물의 안정성ㆍ안정장치ㆍ노동위생 포함)을 포함하는 노동관행 ; 인신거래 기타 인권문제 ; 온난화 가스배출 및 기타 종류의 물ㆍ환경오염 ; 삼림파괴 및 기타 생물 다양성에 관한 리스크∙ 기업의 공급자에 대한 영향력에 관한 감사상황 : 예컨대, 지불조건ㆍ평균지불기간
분쟁광물	OECDㆍ실사(DD)가이던스(guidance)와 정합한 분쟁 광물실사(DD) 방침을 채용하고 있는 직접 관계하는 공급자의 비율 ; 분쟁지역 및 높은 리스크 지역 원산 주석, 탄탈(Tantal, 백금 대용품), 텅스텐, 금에 관해 책임 있는 조달 원재료의 비율 ; OECDㆍ실사(DD)가이던스 아래 분쟁 광물실사(DD) 정보를 계약서상에 요구하는 관계 고객의 비율

◇ 독자적인 KPI의 설정 가능성

중요과제의 대응에 있어서 SDGsㆍESG 규칙과는 다른 독자 KPI를 설정하는 것이 보다 적절한 경우에는 이것을 선택하는 것도 고려된다. 자사의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KPI의 설정에 의한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적극적인 평가를 받을 가능성도 있다. 

단지, 중요과제란 관계가 엷은 자사의 형편에 좋은 KPI를 특정하는 경우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이해를 얻기가 곤란하다. 왜 그와 같은 KPI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해 SDGs, TCFD, UN지도원칙 등 영향력이 높은 국제규범과 정합성을 근거로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