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각국 온실가스 감축과 실사 의무 ◇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5년 파리총회를 앞두고 한국을 포함해 187개국은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유엔에 전달했다.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배출국들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65%까지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예컨대, 미국은 NDC로 2030년까지 26~28% 절대량 감축을 약속했고,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절대량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출량 기준 60~65% 감축, 우리나라도 2030년의 목표연도 배출 전망치 대비(BAU) 37%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 5년에 한 번씩 감축 목표서 제출 한편, 파리협약에서는 국가별 INDC에 대해 스스로 […]
【칼럼–이규철 원장】고위험 산업 실사 및 기후변동대책 ◇ 고위험 산업의 적용 분야 실사 대상기업은 전 공급망에 걸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실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어떤 경우가 인권ㆍ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부속서에 특정되어 있다. […]
【칼럼–이규철 원장】 공급망 실사의 적용 범위 ◇ 공급망 실사 적용 대상 지속가능한 기업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지침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EU에서 활동하는 역내ㆍ외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고위험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법안이 적용되는 기업은 전체 역내 기업 중 1%인 약 1만 3천 개사가 해당되고, 역외 기업의 경우 약 4천 개사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칼럼–이규철 원장】 독일의 공급망 주의 의무법 ◇ 독일의 공급망 실사 의무 2023년 1월 1일 시행되는 독일에서 채택된 ‘공급망실사(DD)법’은 독일 대기업에 대해 기업활동의 인권ㆍ환경에 영향에 관한 실사 의무를 부여한 것이다. 프랑스 실사의무화법과 비교하여 실사(DD)의 내용은 보다 구체화 하고, 동시에 실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의 제재도 강화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2021년 6월 11일 연방의회에서 ‘공급망 주의 의무법’이 승인 가결되었다. 2021년 2월 12일 관련 부처 간 논의를 거쳐 합의에 이른 원안, 3월 3일 연방정부 승인 […]
【칼럼–이규철 원장】 프랑스 기업 실사의무화법 ◇ 인권 실사 법제화의 선구자 2017년 프랑스는 이른바 ‘실사의무화법’(French Duty of Vigilance Law)을 제정하면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제도화했다. 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의 인권 실사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는 EU 내의 ‘공급망 실사의무화법’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프랑스에서 채택한 ‘실사의무화법’은 프랑스의 대기업에 대해 기업활동의 인권ㆍ환경 영향에 관한 실사를 의무화했다. 인권ㆍ환경 실사 그것을 세계 최초로 법적으로 의무화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공급망 […]
【칼럼–이규철 원장】 EC의 비재무정보 공시지침 ◇ 비재무정보 공시 지침의 개정 2014년 EU에서 채택한 EU의 ‘비재무정보 공시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은 환경, 노동, 인권존중, 부패ㆍ증여방지, 이사회의 다양성에 관한 공급망에 대한 비재무정보에 관한 정보공시를 요구한 것이다. EU가맹 각국에서 국내법화 하고 있다. 또 2021년에 유럽주 위원회에 의한 EU의 비재무정보 공시지침 개정안이 공표되면서 실사(DD)의 프로세스 개시 요구를 명확화 하고 있다. 2021년 4월에 유럽위원회(EU)는 현행 비재무공시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대체하는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지침(CSRD, Corporate […]
【칼럼–이규철 원장】공급망 규제와 영국의 현대노예법 ◇ 미국 및 유럽제국의 공급망 규제 국제규범의 형성을 배경으로 미국 및 유럽제국 중심으로 인권과 환경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를 법적 의무 또는 공시의무로서 부과하는 규칙이 도입되고 있다. […]
【칼럼–이규철 원장】OECD와 ILO의 다국적기업의 변화 ◇ OECD 다국적기업의 행동지침 1976년, OECD는 행동지침 참가국의 다국적기업에 대해 기대되는 책임 있는 행동을 자주적으로 취하도록 권고하기 위한 OECD 다국적기업 행동지침(OECD Guidelines for Multiinational Enterprises)을 책정했다. ‘행동지침’은 세계 경제의 발전이나 기업행동의 변화 등 실정에 맞추어 지금까지 5회(1979년, 1984년, 1991년, 2000년, 2011년) 개정되었다. 행동지침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일반 방침, 정보 공개, 인권, 고용 및 노사관계, 환경, 뇌물공여ㆍ증여요구ㆍ금품 강요방지, 소비자 이익, 과학 및 기술, 경쟁, 납세 등, 폭넓은 분야에서 책임 […]
【칼럼–이규철 원장】인권실사 PDCA 사이클 4단계 ◇ 인권실사 PDCA사이클 4단계 UN의 지도원칙(UNGPs, United Nations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은 인권존중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기업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대해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평가하고 대처한다고 한다. 인권 실사(Human Rights Due Diligence)의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 인권실사에 관해 특히 중요한 점은 그 공급망(Supply chain)의 위치설정이나 기업의 국적ㆍ업종ㆍ규모를 불문한다. 그리고 모든 기업인 자사나 그룹 회사뿐만 아니라, 공급망 등 거래 […]
【칼럼–이규철 원장】공급망 관리와 UN의 지도원칙 ◇ UN의 지도원칙(UNGPs)이란? 종래, 기업에 있어서 각국 법규제의 수준을 초월해서 환경ㆍ사회과제에 씨름하는 것과 공급망 등을 통하여 환경ㆍ사회문제에 관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기초한 대책으로서 법적 책임의 범위를 초월한 윤리상 책임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임의 자주적인 대처에 맡겨져 있었다. 이에 대하여 지도원칙은 보편적인 ‘인권’이라는 개념을 이용하여, 인권존중책임을 국내법령의 준수의무 상위규범으로서 자리매김(원칙 11)하였다. 인권존중의 대처를 국내법령 준수에 우선하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과제’로서 대처를 요구했다(원칙 23). 이와 […]
(사단법인) 국제청년환경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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