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일본 경제산업성의 인권실사 발표

【칼럼–이규철 원장】 일본 경제산업성의 인권실사 발표

◇ 경제산업성의 인권실사(DD) 발표

2022년 8월 하순, 경제산업성은 기업이 인권 대응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 ‘책임있는 공급망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인권 배려를 촉구하는 것으로 실용적인 것이 특징이다. 인권대응의 진행 방법이나 순서를 알기 쉽게 해설하여 기업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얀마의 무력 탄압,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강제노동 등 기업이 직면한 인권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기술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안)은 '인권존중의 배경과 의의'를 설명한 후 ‘인권방침’, ‘인권실사’, ‘구제’의 진행 방법을 해설하고 있다. 인권방침에서는 경영진 약속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인권실사에서는 이해관계자와 대화를 통한 우선도가 높은 것부터 대응할 것과 인권대책의 실효성을 평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무력분쟁이나 국가에 의한 인권침해가 있는 지역에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방지ㆍ경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거래정지나 ‘책임 있는 철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책임 있는 철수를 검토할 때는 일본 정부나 국제기구, 일본무역진흥기구(JETRO) 등과 상담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가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한 배경에는 기업이 공급망에서 직면하는 인권 리스크 증대가 있다. 지정학 리스크를 동반한 인권문제도 늘고 있다. 유엔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등 국제규범에 더해 규제도 강해지고 있다. 유럽 각국은 ‘현대노예법’을 제정하고, 유럽연합(EU)은 2022년 2월에 기업에 인권ㆍ환경실사(DD)를 의무화하는 자치안을 발표했다.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중국 신장으로부터 전 제품을 강제 노동에 의한 것으로 보는 위구르 강제노동방지법을 2022년 6월 시행했다. 공급망 인권문제가 기업의 재무 리스크로 직결되는 사례도 늘었다. 가이드라인의 작성은 기업의 대처를 지지해 일본기업이 하나가 되어 인권 배려를 진행하고 있음을 해외에 발신하는 목적이 있다.

                                                           【경제산업성의 기업에 인권지침】

공급망 인권문제가 기업의 재무 리스크로 직결되는 사례도 늘었다. 가이드라인의 작성은 기업의 대처를 지지해 일본기업이 하나가 되어 인권 배려를 진행하고 있음을 해외에 발신하는 목적이 있다.

                                                       【가이드라인의 인권 대응 구체적 사례】

*참고) 日経 ESG 작성(藤田 香 : 2022.9.12).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코치 및 전문강사

∙ 100세대학TV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 SDGs ESG)

∙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