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조달코드의 공급망 실사요청

【칼럼–이규철 원장】조달코드의 공급망 실사요청

◇ 지속가능성의 조달코드 발표

공익재단법인 동경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Paralympics)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는 동경 2020 대회에서 환경, 사회 및 경제 측면을 포함한 폭 넓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조달 코드를 발표하였다.

그 후 몇 차례 개정되었는데, 조달 코드의 취지는 SDGs목표 12인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의 조달에 공헌하는 것과 지도원칙을 처음으로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제규범을 존중한다는 점에 있다. 조달코드의 준수해야 할 항목은 “4. 지속가능성에 관한 기준”과 같이 환경ㆍ인권ㆍ노동ㆍ경제라고 하는 ESG 각 분야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

그 가운데 조직위원회는 대회 준비ㆍ운영 단계의 조달 프로세스에서 경제 합리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에도 배려한 조달을 실시함으로써 그 사회적 책임을 완수해 나간다. 본 조달코드는 조직위원회가 조달하는 물품ㆍ서비스 및 라이선스 상품 모두가 대상이며, 공급업체 및 라이선스 상품에 대해 조달 물품 등 제조ㆍ유통 등에 관해 조달 코드를 준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 공급망을 통한 준수와 집행체제

조달코드는 “5. 담보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서 공급망을 통해 준수할 필요가 있고, 지도원칙을 의식한 내용으로 되어있다.

① 조달코드 5 (3)은 지속가능성에 관련한 리스크 크기에 대응한 조달코드의 준수체제 정비를 요청하고 있다. 그 전제로서 지도원칙이 요구하는 인권실사(DD)의 수법의 참조를 추천 장려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② 조달코드 5 (5)는 공급망에 조달 코드 준수에 관한 행동을 요청하고, 행동을 확실한 것으로 하기 위해 조달계약 등에 지속가능 조항의 도입을 추천 장려하고 있다.

③ 조달코드 5 (6)은 대처상황의 기록화, 조달코드 5 (7)은 대처상황의 공개를 요청하고 있다.

조달코드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는 조직위원회 모니터링과 신고접수 창구에 대한 통보의 쌍방을 통해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조달코드를 준수하지 않은 통보를 접수하고, 대응하기 위한 통보 접수창구도 운용한 경우는 이것도 UN의 지도원칙이 요청하는 구제 메카니즘을 참조한 것으로 되어 있다.

※ 사례 : 일본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조달 코드’의 경우

도쿄 2020 대회에서 도쿄올림픽ㆍ패럴림픽 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는 환경, 사회 및 경제 측면을 포함한 폭넓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대처를 추진하였다.

그중에서 조직위원회는 대회 준비ㆍ운영 단계의 조달 프로세스에서 경제 합리성뿐만 아니라 지속가능성도 배려한 조달을 실시하여 그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본 조달 코드는 조직위원회가 조달하는 물품ㆍ서비스 및 라이센스 상품 모두가 그 대상이며, 공급업체 및 라이센시 그리고 이들 공급망에 대해 조달 물품 등의 제조ㆍ유통 등에 관해 조달 코드를 준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준수해야 할 항목은 (1) 전반, (2) 환경, (3) 인권, (4) 노동, (5) 경제의 5개 항목이다. (3) 인권 항목에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성적 지향, 신체적 성별, 장애 유무,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차별이나 괴롭힘 배제, 여성의 권리 존중이 명기되어 있다.

그리고 (4) 노동에서는 인종, 국적, 종교, 성별, 성적 지향ㆍ신체적 성별, 장애의 유무, 사회적 신분 등에 의한 고용이나 임금, 노동 시간, 기타 노동 조건 면에서 어떠한 차별을 조달 물품 등 제조ㆍ유통 등에 종사하는 노동자가 해서는 안 된다고도 명기하고 있다(도쿄 2020 조직위원회).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코치 및 전문강사

∙ 100세대학TV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 SDGs ESG)

∙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