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프랑스 기업 실사의무화법

【칼럼–이규철 원장】 프랑스 기업 실사의무화법

◇ 인권 실사 법제화의 선구자

2017년 프랑스는 이른바 ‘실사의무화법’(French Duty of Vigilance Law)을 제정하면서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을 제도화했다. 이는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GPs)’의 인권 실사를 법제화한 것이다. 이는 EU 내의 ‘공급망 실사의무화법’에 관한 활발한 논의를 촉발시켰다. 프랑스에서 채택한 ‘실사의무화법’은 프랑스의 대기업에 대해 기업활동의 인권ㆍ환경 영향에 관한 실사를 의무화했다. 인권ㆍ환경 실사 그것을 세계 최초로 법적으로 의무화 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다. 

프랑스에서는 공급망 일반 실사를 기업에 의무화하는 인권 법제가 2017년 제정되었다. 현시점에서 발효되고 있는 인권 실사 관련 법제 중에서는 가장 광범위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다국적기업인 모(母)회사가 그 해외 자(子)회사 및 공급망을 통해 미치는 인권ㆍ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해, 그 회피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 기업의 실사(DD) 대상과 내용

기업이 실사를 실시하는 대상은 모(母)회사 자신, 직접적ㆍ간접적인 자(子)회사(프랑스 상법 L 233-16Ⅱ), 안정적인 거래 관계인 하청업체ㆍ공급자가 포함된다. 기업은 실사에 관한 계획(Le Plan de vigilance)을 책정ㆍ실시ㆍ공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여기에는 다음 실사의 요소가 포함된다.

                                                 【 프랑스 기업실사 요구사항 프로세스 】

◇ 기업의 실사 관련 제재

실사의무화법이 적용되는 기업이 실사를 실시하고 있지 않는 경우, 또는 실시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어떤 관계자도 관련 관할 법원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법원으로부터 법령준수의 정식 통지를 받은 경우, 기업은 그 의무를 다하기 위해 3개월 기간을 주고 있다. 만일, 기업이 3개월을 경과 한 후에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법관은 1,000만 유로를 상한으로 하는 민사제재 벌금을 기업에 부과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프랑스 및 EU의 실사 대상 기업 규모 범위】

여기서 대상기업은 자사와 그 자회사 등, 또 확립된 사업상의 관계를 가지는 공급자 등 행위를 대상으로 한다. 기업은 인권ㆍ환경 리스크를 특정하기 위한 조치(리스크 매핑 등), 인권침해를 경감하기 위한 조치, 그 계속적인 실시를 감시하기 위한 조치 등을 기재한 계획을 공표해 실시할 의무가 있다. 기업에 의한 해당 의무의 위반이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의 해당 제3자에 대한 민사 책임도 규정되어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챗GPT 코치 및 전문강사

∙ISO 45001 심사원, 건강 100세 대학 전문강사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 SDGs ESG)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