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Gs & ESG 국제환경연구원
【칼럼–이규철 원장】 SDGsㆍESG 법무의 실천사례(안)
◇ 법령준수와 다른 3가지 비교
역동적인 준수(Dynamic Compliance)는 종전의 법령준수와는 규칙에 대응한다는 관점에서는 공통하지만, 다음 3가지가 다르다.
첫째, 국제적 교차ㆍ다양화ㆍ유동화하는 규칙을 장소ㆍ종류ㆍ시간이라고 하는 3가지 축에 있어서 역동적(dynamic)인 성격을 갖는 것으로 다각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둘째, 규칙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만이 아니고,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하면서 능동적인 활용과 형성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이와 같은 규칙의 다각적 분석과 능동적인 대응과 활용은 법무담당자나 법률실무가 지식을 살리면서도 부서 횡단적인 대응이 꼭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역동적 규범은 모든 비즈니스맨에게는 중요한 것이다. 법무관계자나 법률전문가도 기업가치 창조를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다하기 위해 업무의 변화와 기타 부분이나 타 분야의 전문가와도 협업이 필요하다. 조직의 SDGsㆍESG 법무의 실천(안)을 살펴본다.
◇ 조직의 SDGsㆍESG 법무의 실천(안)
【SDGsㆍESG 법무의 실천(안)】
법무팀의 직능 | SDGsㆍESG 법무의 실천 사례 |
방침ㆍ규정의 정비 | ∙ 지속가능방침과 DDㆍ고충 처리에 관한 수속규정을 정비한다. |
이사회 기타 사내 회의ㆍ위원회운영 | ∙ 지속가능 과제를 의제로 포함시킨다. ∙ 외부의 이해관계가 관여하는 구조를 도입한다. |
주주총회 운영ㆍ인게이지먼트(engagement) 대응 | ∙ 주주ㆍ투자가로부터 지속가능 관련 질문에 대한 설명을 준비한다. |
사업보고서ㆍ유가증권 보고서ㆍ통합보고서 등에 대한 정보개시 | ∙ ESG 리스크 관리 상황 등 비재무정보를 공시한다. |
자회사ㆍ거래처 관리ㆍ감사 | ∙ 관리ㆍ감사의 항목으로서 인권ㆍ환경 항목을 포함시킨다. |
계약실무 | ∙ 계약조항에 CSRㆍESG 조항을 도입한다. |
기업매수 | ∙ 법무DD의 일환으로서 매수 대상 기업의 인권ㆍ환경과제와 그 비즈니스 리스크를 평가한다. |
내부통보ㆍ고충처리ㆍ불상사 대응 | ∙ 넓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지속가능ㆍ인권ㆍ환경에 관한 통보ㆍ고충을 대상으로 한다. ∙ 지속가능ㆍ인권ㆍ화경에 관한 문제를 포함하여 넓게 불상사를 정의하고, 이것을 예방ㆍ대응한다. |
법무ㆍCompliance 연수 | ∙ SDGsㆍESG 규칙에 관한 주제로 연수를 하고, 임직원의 이해와 논의를 깊게한다. |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이노코치
∙ISO 45001 심사원 등 기업코치 및 강사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및 SDGs ESG)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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