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SDGs·ESG의 규칙 다양화와 시장 대응

【칼럼–이규철 원장】SDGs·ESG의 규칙 다양화와 시장 대응

◇ SDGsㆍESG의 규칙 다양화다

SDGsㆍESG의 규칙은 정부에 의한 규제뿐만 아니라 조달기준, 투자기준, 계약조항, 규격ㆍ인증, 가이드라인, 캠페인 이니셔티브(campaign initiative) 등 소프트 규칙에 이르기까지 다양화하고 있다. 기업거래 규칙에도 끼워 넣고, 기업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칙 형성에는 노동자ㆍ소비자ㆍNGOㆍ기업ㆍ투자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 등이 관여하고, 그 이해관계와 영향력에 따라서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다. 다음은 몇 가지 규칙에 대해서 그 특징을 해설한다.

첫째, 국제기관이 책정한 규범과 기준

국제기관과 정부가 조직이 책정한 행동규범(예컨대, SDGs, TCFD, 지도원칙, OECD 다국적기업 행동지침, ILO의 국제노동기준 등)은 소프트 규칙이라도 각국의 관여 아래서 책정한 정당성 높이가 있기 때문에, 각국 법규제와 기타 기준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둘째, 계약조항ㆍ조달기준ㆍ투자의 기준

기업을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 소프트 규칙의 기준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특히 이것이 계약조항ㆍ조달기준ㆍ투자기준 등 거래 규칙에 편입되는 경우가 있다. 기업은 이 거래 규칙에 위반한 경우에 거래와 자금 조달에 지장이 발생하는데, 이 관점에서 리스크가 된다.

이와 반대로 이와 같은 규칙에 대해 솔선수범 대응하고 있다는 점을 효과적으로 이해관계자 등에게 공시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거래처로서 경쟁 우위성과 투자처로써 매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기회가 된다.

셋째, 이해관계자에 대한 대응과 리스크

NGO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기업에 대한 요구사항도 그 내용에 대해 넓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기업이 해당 요구사항에 대응하지 않는 경우는 켐페인(campaign)의 대상이 되고, 기업평판(reputation)의 리스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다.

◇ 장래 규제와 시장변화에 따른 대응

SDGs에 관하여 공통하고 있는 인식은 현상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목표을 달성할 수 없다는 점이다. 각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시책과 기업 관행 등이 변해야 한다는 것이 필요 불가결하다. 현상 규칙대로 기업의 자주성에 위임하는 것으로만은 목표 달성과 과제 해결을 도모할 수 없다. 그러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규칙이 도입되고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또 어떤 규칙이 다른 규칙에 편입되는 형태로 영향이 미치는 경우도 있다. 기업활동은 일석이조(一石二鳥)에 변화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이 일반적이다. 위와 같은 변화에 편승하는 것이 늦어지면, 기업에는 법적 코스트와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해버릴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장래를 눈여겨보는 대응을 검토해 놓을 필요가 있다.

단지, 어느 정도 목표가 달성될까, 어느 정도 향후 규제와 시장 환경이 변화해 갈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상정된다. 그러므로 기업이 강인성을 준비하면서, 적시에 따른 변화에 대응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나리오를 근거로 장래의 규제와 시장 환경변화를 상정한 장기적인 전략과 활동을 검토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이노코치

∙ISO 45001심사원 등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