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EU 그린 택소노미 관련 규칙

【칼럼–이규철 원장】 – EU 그린 택소노미 관련 규칙

◇ 그린 택소노미의 분류기준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 향후 그린뉴딜 정책에서 가장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EU에서는 2020년에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규칙’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당시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는 포함되지 않아 논쟁이었지만, 2023년 1월부터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가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될 예정이다. 택소노미 규칙은 다음 도표와 같이 4가지 기준을 만족한 경제활동을 ‘환경 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제3조).

                                                          【그린 택소노미 규칙 4가지 분류기준】

① 6가지 환경 목적의 1가지 이상의 중요한 기여 : 기후변동 완화, 기후변동 적응, 물ㆍ해양자원 관리, 순환경제, 오염방지, 생태계 보전
② 기타 환경 목적의 어느 것에도 중대한 손해를 주지 않을 것(DNSH : Do Not Significant Harm)
③ 최저한 세이프가드(safeguard/지도원칙ㆍOECD 다국적기업 행동지침)를 준수하고 있을 것
④ TEG(technical expert group)의 택소노미 보고서에 대한 ‘기술적인 조사(screening)기준’을 충족하고 있을 것

◇ 택소노미 보고서의 공표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3월, 지속가능 금융 행동계획을 수립하였고, 10개의 행동계획 중 하나로 “EU 차원에서 환경적ㆍ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는 분류체계를 수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또는 ‘지배구조’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0년에 UN 집행위원회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TEG(Technical Expert Group)는 택소노미 보고서의 최종보고서를 공표했다. 이 택소노미 보고서의 부속서는 택소노미 규칙이 규정하는 6가지의 환경 목적 가운데 기후변동 완화와 기후변동 적응에 기여하는 각종 경제활동에 관하여 선행하여 지속가능하다고 분류하기 위한 ‘기술적 조사(screening)기준’을 특정하고 있다.

개별의 경제활동에 대해 완화와 적응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요건ㆍ지표ㆍ수치와 그 근거가 특정되고 있는 외에 DNSH 관계에서 고려사항도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있다.

택소노미가 염려가 된 이유는 이제 ‘그린 워싱(Green Washing, 환경으로 가장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택소노미가 시행되면서 기업의 ESG 정보 중 환경과 관련한 정보가 모두 디지털화되고, 이로 인하여 비교 가능하고 추적이 가능해진다. 각각의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집된 기업의 환경 데이터는 투자 및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친환경 금융상품을 설계할 수도 있고, 라벨링을 붙일 수도 있다.

◇ 기업ㆍ투자가ㆍ금융기관의 공시의무

EU의 ‘비재무정보개시 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택소노미에 정합하는 활동의 매상고 비율 및 택소노미에 정합하는 활동의 자본지출과 사업운영비 비율을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택소노비 규칙 제8조).

그리고 EU의 ‘지속가능 금융 개시규칙’(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의 대상이 되는 투자가ㆍ기관투자가는 투자에 있어서 택소노미에 정합하는 활동의 투자 상황ㆍ비율 등을 개시하는 것이 요구되는 한편, 택소노미에 정합하지 않은 활동에 대한 투자는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EU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개시를 요구한다(택소노미 규칙 5~7조).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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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 EU 택소노미 규칙 도입 배경과 영향

【칼럼–이규철 원장】 – EU 택소노미 규칙도입 배경과 영향

◇ EU ‘그린딜 목표’의 발표

2019년 12월 청정에너지, 생물 다양성, 순환형 경제(Circular Economy) 등에 대한 투자를 통해 EU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유럽 그린딜’이 발표되었다. 이 계획은 2050년까지 제로(0)ㆍ카본 중립을 달성한다고 하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약속을 일부 포함해, 2030년까지 적어도 55%의 배출삭감을 중간 목표로 하고 있다. 

EU는 유럽 그린딜에서 기술하고 있는 다른 환경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필요한 배출감소를 궤도에 올리기 위해 향후 10년간 최소 1조 유로의 지속가능한 투자를 실시하는 그린딜 투자계획을 공시했다.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는 2030년까지 파리협정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연간 약 6.35조 유로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 주요 목표의 액션플랜

EU 택소노미 분류법, 지속가능성 관련 공개규제(SFDR), 저탄소 벤치마크 규제라는 중요한 법규가 EU의 지속가능한 금융 액션플랜(2018년)에 따라 시행되었다. 액션플랜의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다.

① 지속가능한 투자를 위한 자본의 방향 전환

② 리스크 관리에 대한 지속가능성 주류화

③ 장기적인 투자ㆍ경제적 접근의 육성 등이다.

◇ 택소노미의 기업에 대한 영향

기업의 SDGs 기여에 관한 대처와 투자가ㆍ금융기관의 임팩트 투자에 관해서는 다양한 틀ㆍ원칙ㆍ툴(tool)이 되기 시작하였다. 여기에는 통일적인 대처ㆍ법규제가 존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SDGs에 대한 기여와 임팩트를 위장하여 표시하는 ‘SDGs워시(wash)’를 방지할 수없다는 염려에서 EU에서는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하는 ‘택소노미(Taxonomy)’에 근거해서 기업ㆍ투자가ㆍ금융기관에 공시를 의무화 하는 규제가 도입되고 있고, 금후 이것이 강화ㆍ확장될 가능성이 있다.

이 텍소노미가 금후 침투한 경우,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된 활동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과 거래에서 우위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는 한편, 그렇지 않는 불리한 입장에 놓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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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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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 한국의 임펙트 긍융 기본적 사고

【칼럼–이규철 원장】 – 한국의 임펙트 긍융 기본적 사고

◇ 임팩트 금융 기본적 사고

임팩트금융(Impact Finance)은 한국에서 일명 ‘사회적금융’으로 불리고도 있다. 임팩트 금융이란 사회적 가치와 재무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이다. 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사업에 민간기업이 자금을 투자하고 목표가 달성됐을 때 소요된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임팩트금융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상품 및 투자상품을 개발하거나 펀딩을 통해서 기금을 형성하는 등의 금융기반 사회공헌 사업이다.

◇ 한국의 임팩트 금융 도입

글로벌 임팩트 금융 추진기구인 지에스지(GSG, Global Social Impact Investment Steering Group)에 회원국으로 가입한 한국 임팩트 금융자문회의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참여시켰고, 금융 전문성을 갖춘 풀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2015년 서울시가 아시아 최초로 SIB(사회성과연계채권)사업을 도입해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해 사업을 펼쳤으며, 경기도 해봄프로젝트를 비롯 다양한 형태로 임팩트금융이 도입되어 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고 있다.

◇ 금융추진위원회 발족

2017년 5월 23일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의 주도 아래 임팩트 ‘금융추진위원회’가 발족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017년 8월 28일 ‘국회와 함께 하는 사회적 금융(임팩트금융) 포럼’ 발족식에서 임팩트 금융 확산을 위한 모멘텀을 조성하겠다고 약속했다. 저출산ㆍ고령화, 주거문제, 환경 등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재원이 필요한 상황에서 임팩트 금융이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될지 시장의 관심이 모이고 있다.

◇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

재단법인 한국사회투자는 사회적 경제조직의 성장을 지원하고 소셜 임팩트를 확산시키기 위해 ‘2022년 한국사회투자 임팩트금융(융자) 지원사업’을 공모도 하기도 하였다. 임팩트금융(Impact Finance)에 관한 국제적인 조직ㆍ이니셔티브와 정합성을 도모하면서 국내 고유의 사정도 배려하고, 임팩트금융에 임함에 있어서 공통적인 사고방식을 중심으로 정리하고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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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 국제금융공사의 투자 운용원칙

【칼럼–이규철 원장】 – 국제금융공사의 투자 운용원칙

◇ IFC의 임팩트 투자 원칙 공표

‘국제금융공사’(IFC, International Finance Corporation)도 2019년, ‘임팩트 투자의 운용원칙’을 공표했다. 임팩트 투자의 운용 원칙은 투자 프로세스의 전체를 정의하는 것이다. 본 운용원칙 책정의 기본이 된 2가지 이념이란 ① 견고한 임팩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의 핵심적인 요소를 명확히 하는 것, ② 본 운용원칙이다.

◇ 임팩트 투자의 운용원칙

아래 도표 ‘임팩트 투자의 운용원칙 내용’과 같이 임팩트 투자를 할 때 필요한 운용관리 요건을 5가지 국면에 대한 9가지 요건으로 정리한 것이다. 서명기관에 대하여 연 1회 준수상황의 공표와 독립기관에 의한 검증을 의무화하고 있다. 5가지 주요 요소에 관한 총 9가지 원칙은 견고한 임팩트 매니지먼트 시스템을 위해 필수적인 구성 요소라 생각한다.

                                           【임팩트 투자의 운용원칙】

운용원칙 순서내 용
전략상 의도① 전략적인 임팩트 목표를 투자전략에 따라서 정의할 것② 전략적 임팩트는 포트폴리오(portfolio) 단위로 관리할 것
조성과 구조화(structuring)③ 임팩트 실현에 대한 매니저의 공헌을 명확히 할 것④ 각 투자로부터 예상되는 임팩트를 일관한 접근(approach)에 근거해서 평가할 것⑤ 각 투자가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부정적ㆍ임팩트를 평가, 대처, 모니터링 및 관리할 것
포토리오경영⑥ 각 투자의 임팩트 실현에 진척도를 예상하여 비추어서 모니터링하고, 거기에 대응한 적절한 대책을 취할 것
출구 때임팩트⑦ 임팩트 지속성에 영향을 고려하면서 출구(exit)를 실행할 것⑧ 투자의 의사결정과 프로세스를 리뷰(revue)하고, 문서화, 또한 실현된 임팩트와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개선할 것
독립한 검증⑨ 본 운용원칙과의 정합 상황을 개시함과 함께 정합 상황에 대하여 독립한 검증을 정기적으로 실현할 것

◇ 자주적 독립적인 운용원칙

본 운용원칙은 임팩트 투자 펀드의 운용 및 선정 프로세스를 규정할 목적으로 책정된 것으로 공인과 사인을 불문하고 어느 한 사람에게 권리 또는 능력을 부여하는 것은 아니다. 매니저는 국제금융공사, 세계은행그룹 또는 기타 서명기관에 의거 또는 의존하지 않고 자주적으로 독립적으로 본 운용원칙을 채택 및 실시한다. 적용법규와 본 운용원칙에 정해진 요건 사이에 명확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현지 법규를 우선하는 것으로 한다. (상세는 https://www.ifc.org 참조)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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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 GSG와 UNEP-FI 임팩트 원칙

【칼럼–이규철 원장】 – GSG와 UNEP-FI 임팩트 원칙

◇ GSG에 의한 임팩트 투자 추진

GIIN과 병행으로 임팩트 투자의 실무를 솔선하고 있는 것이, 2013년 당시의 선진국 정상회의 G8의 의장국이었던 영국의 캐머린 수상의 호소에 의해 창설된 ‘G8 임팩트 투자 태스크 포스’가 2015년 8월에 기관투자가의 국제이니셔티브인 GSG(Global Steering Group for Impact Investment)로 명칭 변경을 했다. 

GSG자문위원회와 IMM워킹그룹은 전술한 GIIN의 임팩트 측정ㆍ관리(IMM)의 툴(tool)을 참고하여 ‘임팩트 투자에 대한 임팩트 측정ㆍ관리 실천 가이드북’을 발표하였다.

◇ ‘임팩트 투자와 ESG투자의 차이’는 무엇인가?

① 첫 번째 차이는 목적ㆍ의도ㆍ인텐션이다.

∙ ESG 투자는 투자처가 창출하는 정적 외부성을 고려하여 투자처를 선택하거나 참여하게 되는데, 이는 어디까지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 및 투자 회수 향상이 목적이다.

∙ 임팩트 투자는 적절한 재무 회수 획득을 전제로 하면서도 (그 재무적 회수에 공헌과는 다른 차원에서) 투자가의 환경과 사회과제 해결의 의도가 필수가 되고 있다.

② 두 번째 차이는 임팩트 측정 및 매니지먼트이다.

∙ ESG 투자는 임팩트의 측정ㆍ가시화는 실시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그렇지만 임팩트 투자는 임팩트의 측정ㆍ임팩트 창출의 매니지먼트가 필수이다. (*참고 : https://mof.go.jp)

◇ UNEP-FI의 긍정적 임팩트 금융원칙

‘유엔 환경계획금융 이니셔티브’ (UNEP FI, 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 Finance Initiative)는 세계 금융부문과의 파트너십으로 지속 가능한 개발을 위해 민간부문의 자금을 동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UNEP FI는 은행, 보험사, 투자자 등 400개 이상의 회원 및 100개 이상의 지원 기관과 협력하여 사람들과 지구에 기여하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금융부문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UNEP FI는 금융기관이 미래 세대의 삶을 해치지 않고 사람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창조적 사고를 자극하는 정보를 제공하고 실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엔의 역할을 활용함으로써 UNEP-FI는 지속 가능한 금융을 촉진한다.

국제환경계획ㆍ금융이니셔티브(UNEP FI)에서는 2017년, ‘긍정적(positive)ㆍ임팩트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업태 또는 형태의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에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지속가능한 개발의 3가지 원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플러스면과 마이너스면 양방향의 임팩트 평가에 기초한 지속가능성의 과제에 종합적인 접근(approach)을 제안한다. 다음 도표와 같이 본 원칙의 내용은 4가지 원칙으로 구성된다.

                                 【긍정적ㆍ임팩트 금융원칙의 내용】

원 칙내 용
원칙1 : 정의긍정적ㆍ임팩트 금융이란 긍정적ㆍ임팩트ㆍ비즈니스를 위한 금융이고, 지속가능한 개발 관련 3가지 측면(경제, 환경, 사회)의 어느 하나에 대해서 잠재적인 마이너스 영향이 적절히 특정, 완화 그리고 적어도 그중 1가지 측면에서 긍정적인 기여를 초래하는 것이다.
원칙2 : 툴긍정적ㆍ임팩트 금융을 실시하려면 은행, 투자가 등의 사업 주체가 그러한 사업 활동,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또는 투자처 사업 주체의 긍정적ㆍ임팩트를 특정하여, 모니터하기 위해 충분한 프로세스와 방법, 툴(tool)이 필요하다.
원칙3 : 투명성긍정적ㆍ임팩트 금융을 제공하는 주체(은행, 투자가 등)는 아래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정보공시가 요구된다.∙ 긍정적ㆍ임팩트로서 자금조달 활동,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또는 투자처의 사업 주체가 의도한 긍정적ㆍ임팩트(원칙1 관련).∙ 적격성을 판단하고 영향을 모니터 검증하기 위해 확립된 프로세스(원칙2 관련).∙ 자금 조달한 활동, 프로젝트, 프로그램, 및 또는 투자처의 사업 주체가 달성한 임팩트(원칙4 관련).
원칙4 : 평가긍정적ㆍ임팩트 금융을 제공하는 주체(은행, 투자가 등), 즉 이하 은행, 투자가 등 사업 주체가 제공하는 긍정적ㆍ임팩트 금융은 의도하는 임팩트 실현 정도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HCAI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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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 GIIN에 의한 임팩트 투자 추진

【칼럼–이규철 원장】 – GIIN에 의한 임팩트 투자 추진

GIIN(Global Impact Investing Network, 글로벌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는 임팩트 투자에 관한 틀이나 툴(tool)을 제공하고 있고, 임팩트 투자의 실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주) GIIN은 2009년에 설립된 국제 비영리 단체로 임팩트 투자자들 간의 정보교환(포럼 등), 연구, 사회ㆍ환경 임팩트 측정도구 개발, 교육 등을 통해 임팩트 투자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임팩트 투자 관련 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저명한 단체로 임팩트 투자에 연관된 많은 기관들이 해당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다. 참여 기관으로는 ① 시티은행, JP모건, 뱅크오브 아메리카 등의 민간금융기관, ② 국제부흥개발은행(IBRD) 등의 국제금융기관, ③ 록펠러재단 등의 비영리재단이 있다. GIIN의 주요사업으로는 연간 임팩트 투자 동향보고서 발간, 국제 임팩트 투자 포럼 개최, 임팩트 투자자를 위한 사회ㆍ환경 임팩트 측정 표준 수립(IRIS) 등이 있다.

◇ GIIN에 의한 임팩트 투자란?

2022년 10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임팩트 투자에 관한 세계 최대 규모의 국제 컨퍼런스 ‘GIIN Investor Forum 2022’가 개최되었다. GIIN에 의한 임팩트 투자에 관한 세계 최대 축제가 코로나로 인해 3년 만에 대면식으로 개최돼 역대 최대 참가 신청(67개국 1500명 초과)을 기록했다. 

세계 임팩트 투자 시장 규모는 1조 달러를 넘어 고성장이 계속되고 있다. GIIN은 임팩트 투자를 “재무적 회수(return)와 병행하여, 긍정적으로 측정 가능한 사회적 및 환경적 임팩트를 동시에 산출하는 것을 의도하는 투자행동”이라고 정의한다.

기후변화와 자연 자본은 임팩트 투자ㆍESG 투자의 영역을 초월한 관심사가 되고 있고 최근에 일어나고 있다. 특히 ‘ESG워시’ 문제를 둘러싼 논란은 임팩트 투자 커뮤니티 사이에서도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 임팩트 투자의 4가지 주요특징

GIIN은 임팩트 투자의 특징을 다음 4가지로 정의한다.

① 의도(Intentionality) : 투자를 통해 사회적 및 환경적 임팩트를 창출하겠다는 투자자의 의도가 임팩트 투자의 가장 중요한 요소다. 즉 긍정적인 사회적ㆍ환경적 임팩트에 의도를 갖고 기여한다.

② 금전적인 회수를 기대하는 투자일 것(Investment with return expectations) : 금전적인 회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적어도 원금의 회수를 기대하고 있다. 투자계획에 있어서 증거와 임팩트 데이터를 활용한다.

③ 금전적인 회수이나 자산 구분의 폭(Range of return expectations and asset classes) : 시장 평균 회수 이하에서 리스크 조정 후의 시장 평균 회수까지의 폭의 금전적 회수를 창출한다. 임팩트의 창출상황(임펙트ㆍ퍼포먼스)를 관리한다.

④ 임팩트 평가(Impact measurement) : 사회적 및 환경적 성과나 진척을 측정하여 보고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임팩트 투자의 성장에 기여한다.

◇ 임팩트 투자의 수법ㆍ도구 제공

임팩트 투자는 ‘글로벌 임팩트 투자 네트워크’(GIIN)의 정의에서는 “금전적인 회수와 병행하여, 긍정적이고 측정 가능한 사회적ㆍ환경적 임팩트를 창출하는 것을 의도해 행해지는 투자”라고 되어 있다.

이 정의에 있는 ‘사회적ㆍ환경적 임팩트’를 관리하고 높이기 위해서 행해지는 것이 ‘임팩트 측정ㆍ매니지먼트’(IMM, Impact Measurement & Management)이다. 2020년에 GIIN이 낸 보고서 ‘State of Impact Measurement and Management Practice’(제2판)에서는 임팩트 투자자 278개 기관에 대한 조사를 분석하고 있다. 거기서 ‘임팩트 투자에 있어서 IMM은 불가결하며 투자자는 임팩트에 대한 주목을 높이고 있다’라고 결론짓고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GIIN은 임팩트 투자에 있어서 임팩트 측정ㆍ관리(IMM)의 실시를 추천하고 있다. 또 그를 위해 툴(tool)로서 IRIS+를 제공하고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코치 및 전문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HCAI, 100세대학, SDGs ESG)

∙ 생성AI와 챗GPT 교과서,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저서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 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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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 SIMI 사회적 임팩트·관리 실천 사례

【칼럼–이규철 원장】 – SIMI 사회적 임팩트·관리 실천 사례

◇ 사단법인 SIMI의 가이던스 실천 사례

 최근 ‘사회적 임팩트ㆍ관리’를 보급하기 위한 다양한 분야의 이니셔티브인 일본 사단법인 SIMI(Social Impact Management Initiative)는 ‘SIMI’라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사회성과를 측정하는 다양한 툴을 갖추고, 지원하기 위한 민간플랫폼 사례를 본다.

SIMI가이드라인에서는 사회적 임팩트 관리를 ‘사업과 대책이 가져오는 변화와 가치에 관한 정보를 각종의 의사결정과 개선에 계속적으로 활용하여 사회적 임팩트 향상을 목표로 하는 체계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SIMI가이던스는 사회적 임팩트ㆍ관리의 실천을 7단계ㆍ4스테지(stage)로 나누어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SIMI지침의 7단계ㆍ4가지 Stage】

     7단계(Step)                4가지 Stage
          Step1∙ 사회적 임펙트ㆍ관리의 목적설정
          Step2∙ 문제분석과 과제의 특정 (1Stage : 계획)
          Step3∙ 전략책정ㆍ검증 (1Stage : 계획)
          Step4∙ 사업계획과 평가계획의 책정 (1Stage : 계획)
          Step5∙ 사업실시와 모니터링 (2Stage : 실행)
          Step6∙ 데이터 분석(3Stage :효과의 파악)
          Step7∙ 보고ㆍ활용 (4Stage : 보고ㆍ활용)

SIMI는 사업자, 자금 제공자ㆍ중개자, 행정, 중간 지원 조직ㆍ싱크탱크, 평가자ㆍ연구자 등 다양한 멤버가 제휴하여, 일본 전체적으로 ‘사회적 임팩트ㆍ매니지먼트’를 보급시키기 위한 민간 사단법인이다. (상세는 https://simi.or.jp 참고)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HCAI, 100세대학, SDGs ESG)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작성자:

【칼럼–이규철 원장】 – 유엔개발계획의 SDGs임팩트 기준

【칼럼–이규철 원장】 – 유엔개발계획의 SDGs임팩트 기준

◇ UNDP의 SDGs 전략계획은?

유엔개발계획(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은 2021년 기업과 투자가가 임펙트 관리를 실천하면서 SDGs에 대한 기여를 하기 위한 행동기준으로서 ‘SDGs 임팩트 기준’을 책정하고 있다.

UNDP은 빈곤과 격차, 기후변화와 같은 불공정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싸우는 유엔의 주요 기관이다. 170개국에서 인간과 지구를 위해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해결책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전문가나 연계기관으로 구성된 폭넓은 네트워크를 통해 지원하고 있다.

2015년 유엔 총회에서 세계를 바꾸기 위해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가 채택되었는데, 이때 UNDP는 유엔의 핵심 개발기관으로 SDGs 책정에 큰 역할을 하였고, 전 세계에 SDGs 보급의 추진을 하고 있다. 개인이나 정부, 유엔기구, 시민사회가 스스로 힘만으로 해결책을 찾기는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UNDP는 사회, 정부, 유엔 시스템에서 이노베이터를 모으고 연결하는 자신이 잘하는 역할에 힘을 쏟고, 개발 과제를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해결하기 위한 정보센터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다.

UNDP는 각국 정부의 극심한 빈곤 근절, 불평등 시정, SDGs 달성을 위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전략계획(2022-2025)을 지침으로 활동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 분야에서 각국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기술지원, 자금 제공 등 지원 프로그램을 조합해 각각의 나라에 맞는 포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① 빈곤의 근절, ② 국가 구조의 정비, ③ 재해나 분쟁 등에 대한 위기 대응 강화, ④ 환경보전, ⑤ 청정에너지 보급, ⑥ 성평등 실현 등이다. 그리고 사모펀드(PEF, Private Equity Fund)를 위한, 채권(債券)용 및 기업ㆍ사업체를 위한 SDGs 임팩트 기준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기준에 합치하는 기업 등에 인증 및 ‘SDGs 임팩트 인증라벨’ 제공을 예정하고 있다.

◇ SDGs임팩트 기준의 4가지 분야

SDGs임팩트 기준은 ‘지속가능한 사업운영과 SDGs에 대한 적극적인 공헌’을 기준 요소로 들고 있다.  그 위에서 아래 도표와 같이 전략, 접근(approch, 집행ㆍ관리), 투명성, 지배구조라는 4가지 분야로 구성하며, 각 주제에 대해 추천의 지표를 열거하고 있다. 또 기업이나 사업체에 대한 ‘실천 위한 12의 행동’을 열거하고 있다. 기업이 임팩트 관리를 실천하면서 SDGs의 공헌을 추진하는데 참고가 된다.

                                     【SDGs임팩트 기준 4가지 분야(12가지 행동)】

4가지 주제12가지 행동
전략상기 기본 요소를 조직의 목적과 전략에 편입할 것① 사업에 책임을 갖고 지속가능한 형태로 운영한다. 적극적으로 SDGs에 공헌하고, 최선의 임팩트를 낸다.
② 이해관계자에 의해서 그리고 SDGs 달성을 향하여 무엇이 중요한가, 또 조직이 현재 어느 영역에서 임팩트를 창출하고 있는지를 파악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장래, 가치가 높은 임팩트를 어느 영역에서 발휘할 수 있을가를 확인한다.
③ 임팩트를 조직의 목적과 전략으로 포함시킨다.
④ 일체화한 목적과 전략에 따라서 임팩트 목표를 설정한다.
⑤ 최선의 임팩트를 만들기 위해 필요에 따라서 전략과 임팩트 목표를 조정한다.
접근(집행ㆍ관리)상기 기본 요소를 접근(집행ㆍ관리)으로 종합하는 것⑥ 조직의 문화, 구조, 능력, 시스템, 인센티브(incentive)를 목적과 전략으로 합치시킨다.
⑦ 임팩트를 효과적으로 측정하기 위한 방법,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구축하고, 의사결정에 추가한다.
⑧ 외부의 벤치마크 지표 및 이해관계자의 대그룹과 소그룹의 지표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임팩트를 장기적으로 평가, 비교, 모니터링한다. 임팩트 확대를 위한 선택지를 설정하고, 어느 것을 채용할까 결정한다.
⑨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임팩트 관리방식을 쇄신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필요에 따라 업무에 통합한다.
투명성⑩ 책임 있는 비즈니스 관행, 지속가능, SDGs에 적극적인 기여를 어떻게 의사결정과 퍼포먼스 보고에 포함시킬까를 공시한다.
지배구조(governance)상기 기본 요소에 약속(commitment) 지배구조의 실천을 통해 강화하는 것⑪ 책임 있는 사업 활동과 임팩트 관리의 대책을 지배구조의 틀에 편입한다.
⑫ 조직의 지배구조(governance)) 기구가 책임을 갖고 조직운영의 규범을 나타낸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코치 및 전문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HCAI, 100세대학, SDGs ESG)

∙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 (근간)생성AI와 챗GPT 교과서,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저서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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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 사회적 임팩트에 관한 5가지 측면

【칼럼–이규철 원장】 – 사회적 임팩트에 관한 5가지 측면

◇ 사회적 임팩트 15데이터 항목

다수의 국제기관과 단체가 참가하는 사회적 임팩트 관리(impact management)에 관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initiative)인 IMP(Impact Management Project, 영향 관리 프로젝트)는 사회적 임팩트에 관한 공통규범을 책정하고 있다.

【사회적 임팩트에 관한 5가지 측면(15데이터 항목)】

임팩트(impact)에 관한 5가지 측면임팩트(impact)의 15데이터 항목
무엇을(What)① 기간 중 아웃컴(outcom, 성과)의 수준② 아웃컴(outcom, 성과)의 임계치③ 이해관계자에 있어서 아웃컴(outcom, 성과)의 중요성④ SDGs 기타 글로벌 목표
누가(Who)⑤ 이해관계자⑥ 지리적 범위⑦ 사전에 기초가 되는 아웃컴(outcom, 성과) 수준⑧ 이해관계자의 특성
어느 정도(How Much)⑨ 규모⑩ 심도⑪ 기간
기업의 기여도(Contribution)⑫ 기여가 없는 경우의 심도⑬ 기여가 없는 경우의 기간
위험(Risk)⑭ 리스크의 종류⑮ 리스크의 수준

IMP규범에 의하면 임팩트(impact)란 “조직에 의해 야기되는 변화를 말하며, 긍정적(positive)인 것과 부정적(negative)인 것, 의도한 것과 의도하지 않은 것이 있다”고 정의하고 있다.

위 도표와 같이 IMP규범은 임팩트를 ① 무엇을(What), ② 누가(Who), ③ 어느 정도(How Much), ④ 기업의 기여도(Contribution), ⑤ 위험(Risk)으로 5가지 분야에서 측정할 수 있다. 그 위에서 기업가 또는 투자가는 15가지 항목의 데이터를 평가ㆍ측정하는 것으로 그 임팩트(impact)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 ‘IMP(Impact Management Project)’란 무엇인가?

IMP는 현재 글로벌에서 사회적 성과 측정 관련해 가장 주목받는 임팩트 측정관리 프레임워크를 일컫는다. 즉 현재, 사회적 가치 측정의 글로벌 표준이 되고 있는 보고양식으로 소셜벤처가 생산하는 사회적 가치를 측정 및 데이터화이다. 그 효과는 조직의 미션을 중심으로 내부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고객 및 투자자 그리고 기업가가 의사결정을 돕도록 하며, 사회적 가치를 더 잘 만들어 낼 수 있는 기업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IMP는 이미 전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2018년 9월 UNDP는 SDGs의 목표별 성과를 평가하는 방법론으로 IMP를 활용하기로 결정하고, SDGs impact라는 어젠다를 발표하여 시행 중이다. 또한 2019년 7월 G7의 개발 협력 관계 장관 회의는 임팩트 금융을 활성화하고 이를 위한 측정체계로 IMP를 활용할 것을 공식 선언문에 담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전문강사

∙ 100세대학TV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 SDGs ESG)

∙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 (근간) 생성AI와 챗GPT 교과서,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작성자:

【칼럼–이규철 원장】 – 글로벌의 행동지침(SDGs 컴퍼스 5단계)

【칼럼–이규철 원장】 – 글로벌의 행동지침(SDGs 컴퍼스 5단계)

◇ 글로벌 국제기구의 동향

기업이 SDGs를 경영전략으로 정합시켜서 SDGs에 기여를 도모하기 위한 행동지침으로서 국제적으로 보급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글로벌 레포팅 이니셔티브(GRI, Global Reporting Initiative), UN글로벌 콤펙트(UNGC, UN Global Compact),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경제인회의(WBCSD, World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가 2016년에 책정한 ‘SDGs Compass’이다.

* GRI는 기업의 지속가능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국제기구이다. 지속가능 보고서란 기업이 환경과 사회문제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계획을 담은 보고서다.

* UNGC의 핵심 가치인 인권, 노동, 환경, 반부패 분야의 10대 원칙을 기업이 그 운영 및 경영전략에 내재화시키도록 권장하고, 이를 위한 실질적 방안을 제시하는 세계 최대의 자발적 기업 시민 이니셔티브이다.

* WBCSD는 지속가능 경영을 “근로자, 그들의 가족, 지역사회와 사회 전반의 삶의 질을 개선 시키며 이들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경제적 발전을 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 SDGs Compas의 목적은 기업의 전략을 어떻게 SDGs에 연계를 하고, SDGs에 대한 기여를 측정하고 관리할지 안내하는 것이다. 이 지침은 기업이 SDGs에 대한 기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5단계를 제시한다. 기업은 지속가능성이 기업 핵심전략의 결과물이라는 점을 어느 정도 확신하는지에 따라서, 이 5단계를 기업의 방향설정과 연계할 수 있다.

◇ SDGs Compass가 제시한 5가지 단계

SDGs컴퍼스는 SDGs에 대한 기여를 측정 및 관리하기 위해 5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즉 ① SDGs 이해하기, ② 우선순위 선정하기, ③ 목표 설정하기, ④ 통합하기, ⑤ 보고 및 소통하기이다.

                                            【SDGs Compass가 제시하는 5가지 단계 】

각 단계내 용
1단계SDGs이해하기∙ 첫 단계로 기업이 SDGs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기업이 SDGs를 이용하는 이론적 근거를 파악한다.∙ 기업의 기본적 책임의 이해를 한다.
2단계우선순위 선정하기∙ 가치사슬(value chain)을 매핑(mapping, 파악)하여 기업이 SDG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다.∙ 지표를 선택하고, 데이터를 수집한다.∙ 우선 과제를 결정한다.
3단계목표 설정하기∙ 목표 범위를 설정하고, KPI(주요 업적 평가 지표)를 선택한다.∙ 기초라인을 설정하고, 목표 형태를 선택한다.∙ 의욕도를 설정한다.∙ SDGs에 대한 약속(commitment)을 공표한다.
4단계통합하기∙ 지속가능한 목표를 기업에 정착시킨다.∙ 모든 부문에 지속가능성을 받아들인다.∙ 파트너십에 몰두한다.
5단계보고 및 소통하기∙ 이해관계자와 효과적인 보고와 소통한다.∙ SDGs 달성도에 대해 이해관계자와 소통한다.

특히 가치사슬을 매핑(mapping, 파악)하여 기업이 SDGsㆍESG에 대하여 미치는 임팩트(impact, 영향)을 평가한다. 그리고 이것을 기초로 우선 과제를 설정하며, 목표의 설정을 추천한다.

임팩트에 대한 평가와 관리의 구체적인 방법까지는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기준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업이 SDGsㆍESG에 기여를 촉진하기 위해 전체적인 행동대책으로서는 참고가 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전문강사

∙ 100세대학TV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 SDGs ESG)

∙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 (근간) 생성AI와 챗GPT 교과서,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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