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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 근로자 내부신고와 대응체제

◇ 내부신고와 대응체제란?

가) 내부신고제도

내부신고제도란 근로자 등으로부터 기업의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에 관련한 통보를 받아 조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정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SDGsㆍESG경영에서 내부신고제도는 기업의 위법행위와 이해관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인 이해관계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한다.

또 내부신고제도는 조기에 문제의 발견과 대처로 기업의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ㆍ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기업가치 훼손을 방지하고 경감시키기 위해서도 유익하다. 내부신고제도를 실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신고자를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되어 있다.

나) 내부통보 대응체제

공익신고자보호법의 2021년 10월 21일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관 자체 책임감면 신설이다. 공익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권자는 공익신고와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공익신고자에게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요구가 없어도 그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감경 또는 면제 가능하다.

② 구조금 지급사유 확대다. ‘원상회복 관련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에서 ‘공익신고 등을 이유로 한 쟁송 절차에 소요된 비용’으로 확대한다. ③ 보상금 신청기한 확대다. 수입의 회복ㆍ증대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것을 안 날로부터 2년,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에서 안 날로부터 3년, 그 법률 관계가 확정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개정하였다.

다) 고충처리 메카니즘

기업활동이 부정적인 영향을 발생시키는 이해관계자는 내부신고제도가 대상으로 하는 자사의 근로자 등 뿐만 아니라 공급망 등 거래처를 통하여 근로자, 소비자, 지역주민 등이 넓게 포함된다.

【고충처리 메카니즘과 내부신고제도의 관계】

기업에는 이런 이해관계자의 불만을 넓게 수용하는 고충처리 메카니즘을 정비하는 것이 기대되고 있다.

UN 인권이사회의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지도원칙’이라 함) 29에서는 기업에 대하여 기업활동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를 넓은 대상으로 하여 불만의 대처가 조기에 이루어져 직접구제를 가능하도록 실효적인 사업 수준의 고충처리 메카니즘을 확립하고, 또는 이것에 참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고충처리 메카니즘은 ‘조기경보 시스템’으로서 기업의 부정적인 영향 평가를 용이하게 한다. 동시에 실제로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한 경우에 시정 및 구제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사를 지원하고 보완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실제로 기업에 실사의 실시를 의무화 한 프랑스 ‘주의 의무법’과 독일 ‘공급망실사법’ 및 EU ‘지속가능 실사지침’은 실사의 요소로서 고충처리 메카니즘과 내부신고제도의 관계는 위 도표와 같다.

◇ ICGN 글로벌 가버넌스 원칙

글로벌 가버넌스 원칙4(기업문화)에서 “이사회가 근로자ㆍ공급업체ㆍ주주 또는 관련 이해관계자가 회사의 윤리규정이나 현지 법을 위반할 우려나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에 관해 특히 우려되는 과제를 (보복의 우려 없이) 통보할 수 있는 독립적인 내밀한 메커니즘을 회사에 도입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지침4.2 내부통보). 

그리고 이사회는 이해관계자(특히 근로자)와의 적극적인 관계와 대화를 지원하는 기업문화 장단점을 특정하는 관련 지표에 의해 지원하고 확보해야 한다. 이사회는 관련 이해관계자를 특정하는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하고 이해관계자의 대화 방침과 이해관계자의 고충 검토절차를 포함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외부 커뮤니케이션 메커니즘을 확립해야 한다(지침4.6 이해관계자와 관계).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 임원 보수에 지속가능 지표의 편입

◇ SDGsㆍESG경영의 경영진 활동

SDGsㆍESG경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경영진이 SDGsㆍESG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그 활동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원보수 결정에 SDGsㆍESG과 관련하는 지속가능성 지표를 고려 요소로 하는 것에서 경영진의 SDGsㆍESG경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단지, 비재무지표는 재무지표와 비교하여 정량화가 다소 곤란하다. 그렇지만, 기업이 자사 상황에 맞고 좋은 지표를 이용하여 ‘SDGsㆍESG워시(wash)와 임원의 ‘자기에게 유리’하게 연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경영진의 SDGsㆍESG 과제에 대응한 인센티브 강화와 보수제도 객관성ㆍ투명성 확보를 양립시킬 필요가 있다.

◇ Davos Manifesto 2020 등 규칙

‘다보스 매니페스토(Davos Manifesto) 2020’에서는 ‘임원(경영자) 보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있다. 지금까지 경영자 보수는 기업 실적이나 주가와 연동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독일 복합기업 ‘시멘스’(Siemens)는 2020년 이후 임원 보수에 대해 주식 보수 부분의 20%는 내부에서 산정하는 지속가능 지표 실적에 연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표는 CO2 배출 감소량, 직원 1인당 교육시간, 고객 만족도로 구성된다.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을 도모하는 기업에 있어서 경영진의 방향성을 일치시켜 회사 내외에 그 의욕을 나타내는 유효한 시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향후 확대 가능성이 기대된다. ‘ICGN 글로벌가버넌스 원칙’을 살펴본다.

① 원칙5 (임원보수) : 이사회는 임원보수의 인센티브 보수에 지속가능에 관한 지표를 반영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보수는 최고경영자(CEO), 집행 임원 및 취업자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 유지와 창조를 확실히 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과 목적에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정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② 원칙5.1 (보수수준) : 이사회는 보수가 제도 면에서나 금액 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사회규범을 배려하면서 회사의 가치관, 사내 보수체계, 경쟁력의 원천과도 정합하도록 결정할 책무를 진다. 사회규범은 소득 불평등에 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으며, 평균적인 직장인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 회사 소재지의 평균 소득 중앙값과 비교한 임원 보수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③ 원칙5.2 (보수체계) : 임원 보수는 회사의 목적과 장기전략에 따른 심플한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급여 수준은 상여, 스톡옵션, 장기인센티브 플랜(LTIPS) 등의 모든 급부와 적절히 균형시켜야 한다.

◇ 지표의 특정 중요성과 그 실천방법

첫째, 지표의 중요성과 정합성 확보다. SDGsㆍESG과제(리스크와 기회 쌍방 포함)에 적절한 대응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유지 및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서 건전한 인센티브를 경영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기업의 중요성(환경ㆍ사회의 중요성과 재무의 중요성)과 정합한 비재무지표를 임원 보수 제도설계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중장기경영계획 등의 경영전략, 통합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에서 특정된 중요성(materiality)과의 정합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표에 의한 임원 보수의 편입방법이다. ① 중장기 업적 연동보수의 산정에 대한 비재무지표를 고려한다. ② 단기 업적연동 보수(상여)의 산정에서 비재무지표를 고려한다. ③ 퍼포먼스의 가점 요소로 고려하는 등 방법이 있다. 기업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원 보수의 결정과 객관성 확보다. 기업은 SDGsㆍESG에 관한 비재무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편입한 임원 보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임의성’을 방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3자 평가기관이나 외부전문가의 정보제공도 참고하면서 보수위원회 등을 통해서 업무집행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 등이 주도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개정 안건에 관해서, 비재무지표나 보수제도의 설계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그 찬반을 주주에게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임원 보수의 공시 필요성이다. 기업은 SDGsㆍESG에 관한 비재무지표를 실적 연동보수의 기준으로 설정한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해당 보수제도의 신뢰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기업 내용 등의 공시에 관한 실적 연동지표에 관한 공시를 실시한다. 또 해당 공개에서 해당 비재무 지표가 SDGsㆍESG과제에 대응이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의 향상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자사의 경영전략이나 비즈니스 모델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공시를 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  

【칼럼–이규철 원장】 – 지속가능위원회 등 조직체제 정비

◇ 지속가능위원회 설치 및 활용

지속가능 가버넌스 강화를 위한 조직체제로서 지속가능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고려된다. 지속가능위원회란 지속가능에 과한 방침의 책정ㆍ실시, 중요한 지속가능 과제의 특정ㆍ대응을 전사적으로 검토하고, 이사회ㆍ경영진 등에 보고를 하는 기관이다. 

SDGsㆍESG경영을 경영진 관여 위에서 전사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최고지속가능책임자(CSO, Chief Sustainability Officer) 또는 지속가능 담당 임원을 두고, 사장ㆍCEO에게 직접 보고를 하는 체제를 확보하는 것도 고려한다.

특히 SDGsㆍESG경영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이 전사적ㆍ부서 횡단적인 실시체제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업이 대처할 필요가 있는 기업활동의 환경ㆍ사회에 영향(긍정ㆍ부정), 환경ㆍ사회의 기업가치에 영향(리스크ㆍ기회)에 관해서는 어느 정보에 대해서도 기업의 현장과 공급망으로 분산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것의 효과적이고 적절히 발견ㆍ평가하기 위해서는 부서 횡단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그리고 환경ㆍ사회과제에는 다양한 과제가 있다. 영업ㆍ조달ㆍ인사ㆍ법무ㆍ재무ㆍ홍보ㆍIR을 포함하는 기업의 다양한 사업 프로세스에 관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서도 전사적인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또한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역동적 준수’(dynamic compliance)에서도 규칙 형성 프로세스 분석에는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동시에 규칙의 대응과 활용에도 이해관계자 등의 대응 등 다양한 대책이 요구되고, 부서 횡단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CG코드와 글로벌가버넌스 원칙

2021년 6월, CG코드의 ‘투자가와 기업의 대화 가이던스’에서는 지속가능위원회 등 정비가 ‘대화’의 주제로서 열거되었다. ICGN 글로벌가버넌스 원칙1(이사회의 역할과 책무)에서 이사회가 임의 위원회로서 지속가능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지침1.7 위원회).

◇ 지속가능위원회의 조직도

가) 지속가능위원회 위상과 구성원

지속가능위원회는 다음 도표와 같이 이사회 직속 또는 경영진 직속 어느 경우나 또는 쌍방에 설치하는 것이 고려된다.

① 경영감독형 위원회

유럽기업은 경영감독을 하는 이사회와 업무집행을 하는 경영진 기능이 분리된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지속가능위원회는 이사회 직속 기관으로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감독 측의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은 사외이사가 근무하고, 구성원도 사외이사 중심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지속가능위원회 조직도(안)】

② 업무집행형 위원회

한국에서는 경영감독과 업무집행의 기능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경우도 많다. 그와 같은 배경도 있으므로 경영진 직속 기관으로서 지속가능위원회가 설치되는 경우도 많다. 이와 같은 집행 측의 위원회에서는 전사적인 검토와 대응을 위해서는 CSO(Chief Sustainability Officer)와 지속가능 담당 임원이 중심이 된다. 여기에는 부서 횡단적인 다양한 부서를 장악하는 경영 간부를 구성원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CG코드가 규정하는 바와 같이 이사회가 지속가능을 중요한 경영과제로서 대처하는 것을 감안한다. 경영집행 측에 지속가능위원회를 설치하는 경우도 동 위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반드시 이사회에 보고하고, 감독을 받는 구조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내부통제시스템과 일관성 확보

다양한 SDGsㆍESG규칙이 형성되고, 기업이 직면하는 SDGsㆍESG리스크가 높은 상황에서 지속가능 과제 대응은 ‘준수ㆍ관리’(ComplianceㆍRisk) 관리로서 성격도 갖고, 상법상 내부통제시스템 정비의 일환으로서도 볼 필요가 있다. ‘준수ㆍ관리’(ComplianceㆍRisk) 관리에 대해서는 담당하는 위원회와 임원이 설치된 경우가 많은 경우, 지속가능 과제를 대응하기 위한 조직체제로 통합 검토를 제안한다. 단지, 여기서 강조하는 있는 ‘역동적 준수’(Dynamic Compliance)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종래 법령준수와 여러 가지 다른 경우가 있다. ‘준수ㆍ관리’(ComplianceㆍRisk)에 관한 조직체제도 ‘역동적 준수’(Dynamic Compliance)에 대응할 수 있도록 변화가 요구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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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 기업의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개정

◇ 한국 금융위원회 가이드라인 적용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한 기업통치에 관한 원칙으로 ‘기업지배구조 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 CG코드)가 있다. 상장기업은 CG코드의 준수가 원칙적으로 요구된다. 

이와 같이 CG코드는 원칙주의를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준수가 필수는 아니므로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설명이 요구된다. 우리나라는 2017년 3월 한국거래소 자율 공시로 최초 도입된 이후 2019년부터 자산규모가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의무화 되었다.

2022년 3월 6일 금융위원회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발표했는데, ‘향후 자산규모 1조원 이상 코스피 시장 상장사가 물적 분할을 하려면 모회사 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2022년 5월부터 적용한다. 물적 분할, 합병, 영업 양수ㆍ양도, 주식의 포괄적 교환과 이전 등 기업의 소유구조를 변경할 경우, 매년 5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주주 보호를 위한 정책을 자체적으로 마련하여 기술해야 한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개정 배경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공시제도는 상장기업이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 시 그 사유를 설명(Comply or Explain)하도록 하여 자율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이다.

G20ㆍOECD 기업지배구조 원칙 등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지배구조 형태를 제시하되, 기업이 자신에게 맞는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주고, 기업 특성상 준수하지 못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설명한다(핵심원칙 10개, 세부원칙 28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한국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 해왔으며, 상장기업 175사 2021년 지배구조보고서를 점검한 결과, 세부원칙 준수율(평균)이 2019년 및 2020년 각각 47.9%, 49.6%에서 2021년 57.8%로 상승하였다. 기업 간 비교 가능하고 충실한 지배구조 정보공시를 위해 글로벌 기준 등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과 세분화된 ‘작성기준’을 제시한다(거래소 공시규정 근거).

특히, 최근 상장기업의 물적 분할 시 주주권리 강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시장 상황을 적극 고려하였다. 주주권리 보호 방안으로 소액주주의 의견 수렴과 반대 주주의 권리 보호 방안 등이 포함된다.

◇ 기업지배구조보고서의 개정 내용

최근 상장회사의 물적 분할 등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권리 보호 요구가 높아지고, 2022년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관련 의무공시 대상이 확대되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이 개정되었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물적 분할ㆍ합병 등 기업의 소유구조 변경 시 주주 보호를 위한 회사정책 등을 기술하도록 세부원칙의 신설이다. ② 계열기업 등과 내부거래 시 주주에 대한 설명이 강화된다. ③ 최고경영자 승계정책을 명확히 기재토록 하고, 감사위원회 설치를 유도하여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한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는 상장사가 기업지배구조 핵심원칙 준수 여부를 공시하고, 미준수 시 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해 자율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G20이나 OECD의 기업지배구조 원칙과 같이 일반적으로 권고되는 지배구조 형태를 제시하되 기업이 자사에 맞는 지배구조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https://www.oecd.org)

이번 개정안에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주주와의 의사소통 관련 항목에서 소액주주와 소통 사항의 별도 추가다. 기업이 소액주주에게도 기업의 중요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하여 주주가치를 재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영국 CG코드의 근로자 대화 강조

영국은 다른 국가에 비해서 선진적인 CG코드(Corporate Governance Code)를 책정하고 타국에 영향을 주고 있다. 2018년 영국 CG코드 개정에서는 근로자와 건설적인 목적을 갖는 ‘대화(engagement)의 중요성’을 보다 한층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https://www.frc.org.uk )

이규철/법학박사(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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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이규철 원장】 – 지속가능한 지배구조란?

◇ 기업가치를 높이는 거버넌스

기업가치를 높이는 경영, 바로 ‘지속가능거버넌스’(sustainable governance) 개혁에 대한 처방전이 아닐까.

지속가능성 과제는 경영과 직결되어 기업가치를 좌우하는 주제가 되었다. 이는 기관투자가들의 행동에서도 드러난다. 투자자들은 기업과의 참여에 있어 ESG로 축을 옮겨 단기주의적 투자 활동이 아닌 보다 중장기적인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는 건설적인 대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한편, 국내외 기관투자가가 우려하는 과제 중 하나가 기업의 지속가능성 경영을 뒷받침하는 거버넌스 체제이다. 기업 이사회의 기능 발휘, 기업의 핵심인재에서 다이버시티(Diversity) 확보, 지속가능성을 둘러싼 과제 등에 대한 대응을 요구받는다.

*주) 다이버시티(Diversity)는 직역하면 다양성을 의미한다. 집단에서 연령, 성별, 인종, 종교, 취미 기호 등 다양한 속성의 사람들이 모인 상태를 말한다. 원래는 인권문제나 고용 기회의 균등 등을 설명할 때 사용되었다. 현재는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여 활용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경영전략으로 인지되고 있다.

형식적 대응으로는 미흡하다. 이사회를 변혁하여 진정으로 지속가능한 경영을 실현하는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즉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실현하는 ‘지속가능거버넌스’(sustainable governance)의 구축이 급선무이다.

여기서 기업가치를 높이는 ‘지속가능거버넌스’란 기업이 ① 지속가능거버넌스 체제, ② 최고경영자(CEO)의 지속가능성 민감도, ③ 장기 비전과 전략, ④ 물질성(중요과제) 특정, ⑤ 이해관계자와의 참여 등 5가지 요소를 모두 충족시킴으로써 지속가능성 경영을 실질적으로 기능하게 하는 ‘강인한 이사회에 의한 거버넌스 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다시 말해 기업이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기여하는 동시에 경제가치(기업가치)를 창조하는 구조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한 ‘에코시스템’을 기업이 실현하고 있다는 것이다.

*주) 에코시스템(Ecosystem)이란 무엇인가? 특히 IT나 통신을 중심으로 하여 ‘에코시스템’이라고 하는 말을 뉴스나 비즈니스ㆍ경제의 잡지 등에서 자주 듣는다. 에코시스템은 ‘Ecosystem’으로, 원래는 자연계에서 생물과 그것을 둘러싼 환경이 상호 작용하면서 존속하는 생산ㆍ소비ㆍ분해에 의한 순환으로 이루어지는 균형 잡힌 모델 전체를 표현하고 있다.

◇ 기업가치 창조의 역동적 준수

기업이 ‘환경ㆍ사회 가치의 제공’ 및 ‘기업가치의 창조’라는 양면을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역동적인 SDGsㆍESG규칙의 형성 프로세스와 이해관계자 등 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전략적으로 대응 및 활용하는 것이 유익하다. 지속가능 지배구조에서 이와 같은 ‘역동적 준수’(dynamicㆍcompliance)를 효과적으로 실시한다는 관점에서도 조직체제의 강화를 검토하는 것도 유익하다.

그리고 지속가능한 지배구조와 그 개별과제에서는 기업의 지배구조에 관한 규칙 및 기타 규칙이 도입ㆍ강화되고, 그와 같은 규칙에 대응과 활용도 이해관계자와 투자가 등 신뢰를 확보하며, 기업가치를 향상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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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