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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청년환경연합회의 연구자료

【칼럼–이규철 원장】 – 한국형 K택소미의 분류체계 ◇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공개 2021년 9월 20일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을 공개 했다. 그 핵심 내용은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한 것이다. 기존의 원전은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적용하고, 신규 원전은 가동 시점부터 안전성이 높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Accident Tolerance Fuel)를 사용해야 한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녹색부문(탄소중립과 직결된 활동)에 포함하고, 원자력 핵심기술에는 ‘소형모듈원자료’(SMR, Small Modular Reactor), 차세대 원전, 핵융합 등 미래 원자력 기술 확보와 ATF 사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이 포함됐다. 원전 […]

【칼럼–이규철 원장】 – EU 그린 택소노미 관련 규칙 ◇ 그린 택소노미의 분류기준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 향후 그린뉴딜 정책에서 가장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EU에서는 2020년에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규칙’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당시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는 포함되지 않아 논쟁이었지만, 2023년 1월부터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가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될 예정이다. 택소노미 규칙은 다음 도표와 같이 4가지 기준을 만족한 경제활동을 ‘환경 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제3조). […]

【칼럼–이규철 원장】 – 한국의 임펙트 긍융 기본적 사고 ◇ 임팩트 금융 기본적 사고 임팩트금융(Impact Finance)은 한국에서 일명 ‘사회적금융’으로 불리고도 있다. 임팩트 금융이란 사회적 가치와 재무 수익률을 동시에 추구하는 금융이다. 주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사업에 민간기업이 자금을 투자하고 목표가 달성됐을 때 소요된 비용을 정부가 지급하는 방식이 대표적이다. 임팩트금융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취약계층을 위한 대출상품 및 투자상품을 개발하거나 펀딩을 통해서 기금을 형성하는 등의 금융기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