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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청년환경연합회의 연구자료

【칼럼–이규철 원장】 – 삼림보전에 관한 규칙 인간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세계적으로 삼림ㆍ해양ㆍ물 등의 자연자원이 파괴되고, 생물다양성과 그 혜택인 생태계 서비스의 훼손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우려되고 있다. 기업은 사업 활동과 공급망을 통하여 자연자원과 생물 다양성에 대하여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고, 원재료 조달 단계를 포함한 이러한 영향의 방지와 경감이 요구된다. 삼림보전에 관한 국제조약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산화탄소 흡수원으로 삼림을 보전하는 것은 기후변화 대책으로서도 중요하다. 그렇기 […]

【칼럼–이규철 원장】 – 한국 동향 및 기후변화 관련 소송과 분쟁 ◇ 한국 국내 규칙의 동향 2021년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9월 24일 제정ㆍ공포되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 한 것이다. 정부는 2022년 3월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확정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되어 동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모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

【칼럼–이규철 원장】 – 자동차 등 분야 별 규제(한국 포함) 고배출 분야에서 각 제품의 배출을 규제하는 규칙도 도입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연비규제 외에 가솔린차(HV)를 규제하고, 전기자동차(EV)의 도입을 촉진하는 무공해자동차 ZEV(Zero Emission Vechicle)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EU는 2021년 7월, 정책 (package) (Fit for 55)의 일환으로서, 2035년까지 모든 신차를 EV 등의 ZEV차량으로 하고, HV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V)의 판매를 실제로 금지한다는 목표를 나타냈다. 2022년 6월 18일, 한국은 워싱턴 ‘에너지ㆍ기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