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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청년환경연합회의 연구자료

【칼럼–이규철 원장】 – 해양보전에 관한 규칙 ◇ 해양오염방지 선박에 의한 유류 사고 등을 통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해양오염방지조약’이 채택되었다. 해상 교통의 발달, 유류 및 기타 물질의 해상 운송 증대에 따라 최근 십여 년간 선박을 발생원으로 하는 해양 오염의 위험성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져 왔다. * 주) 1978년 의정서에 의해 수정된 1973년의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조약’(해양오염방지조약, MALPOL 73/78 조약이라고도 함)에 이어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를 […]

【칼럼–이규철 원장】 – 순환경제(circular economy)의 시스템 ◇ 순환경제 6가지 요소 순환경제(circular economy)란 생산ㆍ소비’폐기의 흐름이 아닌 경제계 내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반복사용되는 경제시스템을 말한다. 순환경제의 요소는 다음 6가지가 있다. ① 제품의 생산, 유통, 소비 단계에서 자원의 사용을 최소화한다. ② 제품의 수리 및 수선, 기능 복구 등을 통해 제품의 수명을 연장한다. ③ 소비자가 사용하지 않는 제품은 중고품으로 재사용이 활성화 돼야 한다. ④ 소비자가 폐기물로 배출한 제품 중 재사용이 가능한 것은 다시 중고품으로 유통할 수 있는 […]

【칼럼–이규철 원장】 – 한국 동향 및 기후변화 관련 소송과 분쟁 ◇ 한국 국내 규칙의 동향 2021년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9월 24일 제정ㆍ공포되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 한 것이다. 정부는 2022년 3월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확정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되어 동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모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