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SG & SDGs 전문가이신 이규철 원장님의 칼럼입니다.
최근 기업 경영의 최대 화두인 ESG & SDGs 정보를 공유합니다.
【칼럼–이규철 원장】 일본 경제산업성의 인권실사 발표 ◇ 경제산업성의 인권실사(DD) 발표 2022년 8월 하순, 경제산업성은 기업이 인권 대응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 ‘책임있는 공급망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인권 배려를 촉구하는 것으로 실용적인 것이 특징이다. 인권대응의 진행 방법이나 순서를 알기 쉽게 해설하여 기업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얀마의 무력 탄압,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강제노동 등 기업이 직면한 인권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
【칼럼–이규철 원장】조달코드의 공급망 실사요청 ◇ 지속가능성의 조달코드 발표 공익재단법인 동경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Paralympics)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는 동경 2020 대회에서 환경, 사회 및 경제 측면을 포함한 폭 넓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조달 코드를 발표하였다. 그 후 몇 차례 개정되었는데, 조달 코드의 취지는 SDGs목표 12인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의 조달에 공헌하는 것과 지도원칙을 처음으로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제규범을 존중한다는 점에 있다. 조달코드의 준수해야 할 항목은 “4. 지속가능성에 관한 기준”과 같이 환경ㆍ인권ㆍ노동ㆍ경제라고 하는 ESG 각 분야를 […]
【칼럼–이규철 원장】 강제노동과 미국의 관세법 제307조 ◇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미국 관세법 제307조는 강제노동에 의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모든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 ‘소비 수요에 관한 조항’(Consumptive Demand Clause)이 존재한다. 즉 미국의 소비 수요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미국 내에서 동량 상품이 생산되고 있지 않은 경우, 일정한 강제노동ㆍ아동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인정하고 있다. 2016년에 발효한 미국 ‘무역원활화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
【칼럼–이규철 원장】각국 온실가스 감축과 실사 의무 ◇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5년 파리총회를 앞두고 한국을 포함해 187개국은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유엔에 전달했다.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배출국들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65%까지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예컨대, 미국은 NDC로 2030년까지 26~28% 절대량 감축을 약속했고,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절대량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출량 기준 60~65% 감축, 우리나라도 2030년의 목표연도 배출 전망치 대비(BAU) 37%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 5년에 한 번씩 감축 목표서 제출 한편, 파리협약에서는 국가별 INDC에 대해 스스로 […]
【칼럼–이규철 원장】고위험 산업 실사 및 기후변동대책 ◇ 고위험 산업의 적용 분야 실사 대상기업은 전 공급망에 걸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실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어떤 경우가 인권ㆍ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부속서에 특정되어 있다. […]
【칼럼–이규철 원장】 공급망 실사의 적용 범위 ◇ 공급망 실사 적용 대상 지속가능한 기업실사(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지침으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EU에서 활동하는 역내ㆍ외 ① 대기업, ② 중견기업(고위험산업)을 대상으로 한다. 집행위원회는 이번 법안이 적용되는 기업은 전체 역내 기업 중 1%인 약 1만 3천 개사가 해당되고, 역외 기업의 경우 약 4천 개사에 적용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
(사단법인) 국제청년환경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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