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ORUM
국제청년환경연합회의 연구자료
ESG & SDGs 전문가이신 이규철 원장님의 칼럼입니다.
최근 기업 경영의 최대 화두인 ESG & SDGs 정보를 공유합니다.
ESG & SDGs 전문가이신 이규철 원장님의 칼럼입니다.
최근 기업 경영의 최대 화두인 ESG & SDGs 정보를 공유합니다.
【칼럼–이규철 원장】 – 국제인증 및 평가기준과 주장 ◇ 개별 상품에 관한 국제인증 개별 상품에 관한 국제인증으로서는 산림에 관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 인증, 팜유(palm oil)에 관한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지속가능한 팜오일을 위한 원탁회의) 인증, 분쟁 광물에 관하여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책임 있는 광물지침)에 의거한 정련소ㆍ정제소 목록 등이 존재한다. 어느 경우에도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관리에서 이용되고 있다. *팜유(palm oil)는 기름야자 열매의 […]
【칼럼–이규철 원장】 – 공급망 실사의 기준 및 인증 ◇ Hard Law와 Soft Law의 동향 하드 로우(Hard Law)와 소프트 로우(Soft Law)라는 개념이 있다. 하드 로우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ㆍ조례 등인데, 이에 반해 소프트 로우는 법적 구속력은 느슨하지만, 사회에서 국가나 기업이 어떠한 구속감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 규범을 말한다. 현대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세계인권선언은 대표적인 소프트 로우라고 할 수 있다. 또 지도원칙이나, 위에서 소개한 NAP 등 국제적인 규범이나 국가가 […]
【칼럼–이규철 원장】 – 한국은 인권실사 어떻게 대응해야 ? ◇ 한국기업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인권 관련 법 도입의 예를 소개했다. 한국에서는 아직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하드 로우(hard low)의 이야기는 구체화하고 있지 않지만, 해외의 동향을 보면은 한국기업에 있어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법제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나 법제화 예정이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의 기업과 직ㆍ간접적으로 […]
【칼럼–이규철 원장】 일본 경제산업성의 인권실사 발표 ◇ 경제산업성의 인권실사(DD) 발표 2022년 8월 하순, 경제산업성은 기업이 인권 대응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 ‘책임있는 공급망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인권 배려를 촉구하는 것으로 실용적인 것이 특징이다. 인권대응의 진행 방법이나 순서를 알기 쉽게 해설하여 기업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얀마의 무력 탄압,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강제노동 등 기업이 직면한 인권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
【칼럼–이규철 원장】조달코드의 공급망 실사요청 ◇ 지속가능성의 조달코드 발표 공익재단법인 동경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Paralympics)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는 동경 2020 대회에서 환경, 사회 및 경제 측면을 포함한 폭 넓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조달 코드를 발표하였다. 그 후 몇 차례 개정되었는데, 조달 코드의 취지는 SDGs목표 12인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의 조달에 공헌하는 것과 지도원칙을 처음으로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제규범을 존중한다는 점에 있다. 조달코드의 준수해야 할 항목은 “4. 지속가능성에 관한 기준”과 같이 환경ㆍ인권ㆍ노동ㆍ경제라고 하는 ESG 각 분야를 […]
【칼럼–이규철 원장】 강제노동과 미국의 관세법 제307조 ◇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미국 관세법 제307조는 강제노동에 의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모든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 ‘소비 수요에 관한 조항’(Consumptive Demand Clause)이 존재한다. 즉 미국의 소비 수요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미국 내에서 동량 상품이 생산되고 있지 않은 경우, 일정한 강제노동ㆍ아동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인정하고 있다. 2016년에 발효한 미국 ‘무역원활화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
(사단법인) 국제청년환경연합회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33길 28 (구로동 170-5)
2층 210호
e-mail : gyea.korea@gmail.com
Phone : 1577-6847
Mo-Fr: 8:00-19:00
Sa: 8:00-14:00
So: closed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