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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청년환경연합회의 연구자료

【칼럼–이규철 원장】 – 소셜 택소노미 도입과 그린 택소노미 확장

EU의 집행위원회 지속가능 금융 플랫폼은 2021년 7월 12일에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 초안 2가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소셜 택소노미에 관한 보고서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에 관한 보고서는 수직적인 측면(vertical dimension)과 수평적인 측면(horizontal dimension)으로 나누고 있다. EU가 소셜 택소노미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눈 이유는 자본의 흐름을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 또는 활동’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소외 받은 사람들의 기본적 삶의 질을 개선하는 투자’를 장려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수직적 측면은 ‘경제활동의 결과물인 상품과 서비스가 적정한 삶의 기준(adequate living standard)을 얼마나 향상시켰는지’가 기준이다. 특정한 경제활동으로 인해 물ㆍ음식ㆍ주거ㆍ보건ㆍ교육ㆍ교통ㆍ통신 등 인간의 기본적인 사회경제적 권리가 개선되었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수평적 측면은 ‘경제활동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이 존중 또는 보호받았는지’가 기준이다. 특정한 경제활동이 노동자들에게 ‘좋은 일자리’(decent work)를 보장하고, 소비자들의 이익을 증진하며, 지역사회를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하게 만들었는지를 판단한다.

                                                      【소셜택소노미의 구조】

구 조	분 류	구체적인 예
수직적 측면(상품ㆍ서비스가 적정한삶의 기준)	인간의 기본적인 필요(basic needs)에 대한 접근권 개선	하수처리를 포함한 수도, 음식, 주택, 간병을 포함한 헬스케어, 직업훈련을 포함한 교육 등
	기본적 경제 인프라에대한 접근권 개선	교통, 전기통신과 인터넷, 청정에너지, 포괄적인 금융, 폐기물 관리 등
수평적 측면(경제활동 가운데 이해관계자인권존중ㆍ보호)	노동자들에 양질의일자리(decent work) 보장	사회적 대화, 차별금지 및 평등, 아동노동 금지, 강제노동 금지, 좋은 고용 조건, 보건과 안전, 숙련 및 평생교육, 사회보장, 가치사슬 내의 노동자들에 대한 영향
	소비자들의 이익 촉진	상품과 서비스의 안정성과 품질, 소비자 개인정보ㆍ프라이버시ㆍ사이버 보안의 보호, 책임있는 마케팅 관행
	포괄적으로 지속가능한 지역사회 소통의 확보	평등하고 포용적인 성장, 주거와 생활 지원, 인권 옹호자의 시민 공간의 존중(표현ㆍ집회의 자유 보호)

◇ 그린 택소노미 확장 관련 보고서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는 그린(Green)일까 그린(Green)이 아닐까를 2분법으로 나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탈탄소로 전환하는 기업에 대한 투자로서 ‘전환(transition)’도 도입하고 있다. 이러한 것을 근거로 보고서는 ‘중대한 기여(green)’와 ‘중대한 악영향(red)’ 중간으로서 중대한 기여라고 말할 수 없는 ‘이행을 목표로 하는 경제활동(yellow)’로 분류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