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해양보전에 관한 규칙 ◇ 해양오염방지 선박에 의한 유류 사고 등을 통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해양오염방지조약’이 채택되었다. 해상 교통의 발달, 유류 및 기타 물질의 해상 운송 증대에 따라 최근 십여 년간 선박을 발생원으로 하는 해양 오염의 위험성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져 왔다. * 주) 1978년 의정서에 의해 수정된 1973년의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조약’(해양오염방지조약, MALPOL 73/78 조약이라고도 함)에 이어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를 […]
【칼럼–이규철 원장】 – 한국 동향 및 기후변화 관련 소송과 분쟁 ◇ 한국 국내 규칙의 동향 2021년 8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탄소중립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같은 해 9월 24일 제정ㆍ공포되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 14번째로 2050 탄소중립 비전과 이행체계를 법제화 한 것이다. 정부는 2022년 3월 22일,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40%로 확정하고,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내용을 담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을 확정되어 동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탄소중립기본법에는 2050년 탄소중립 비전을 명시하고 중장기 국가온실가스감축모표(NDC)를 2018년 대비 40%로 명시했다. 제조업 비중이 높은 […]
【칼럼–이규철 원장】 –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기준 사례 온실효과 가스 프로토콜(GHG protocol)은 세계자원연구소(WRI, World Resource Institute)에서 기업과 정부, 지자체 등의 기후변화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해 국제표준을 산정 및 보고체계다. 온실가스 배출량은 신뢰도 단계에 따라 아래 3단계(Scope 1, 2, 3) 인증 수준으로 구별된다. 그리고 모든 범위를 포함하는 배출량은 ‘공급망(supply chain) 또는 가치망(value chain)배출량’이라고 한다. ○ Scope 1(직접배출) : 기업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자원에서 직접 발생된 탄소를 […]
【칼럼–이규철 원장】 – 자동차 등 분야 별 규제(한국 포함) 고배출 분야에서 각 제품의 배출을 규제하는 규칙도 도입되고 있다. 특히 자동차에 대해서는 세계 각국에서 이산화탄소 배출기준을 설정하는 연비규제 외에 가솔린차(HV)를 규제하고, 전기자동차(EV)의 도입을 촉진하는 무공해자동차 ZEV(Zero Emission Vechicle) 규제가 도입되고 있다. EU는 2021년 7월, 정책 (package) (Fit for 55)의 일환으로서, 2035년까지 모든 신차를 EV 등의 ZEV차량으로 하고, HV뿐만 아니라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PHV)의 판매를 실제로 금지한다는 목표를 나타냈다. 2022년 6월 18일, 한국은 워싱턴 ‘에너지ㆍ기후 […]
【칼럼–이규철 원장】 – 탄소 가격제의 규제 탄소가격제(carbon pricing)는 할당량 이상으로 탄소를 배출하면 비용을 지불하게 해 환경오염을 줄이는 방식이다. 탄소가격제는 ① 탄소세(CT, Carbon Tax), ② 배출권거래제도(ETS, Emission Trading System), ③ 탄소국경조정세(CBAM,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등을 포함한다. 탄소세는 온실가스 배출 단위당 정부가 정한 세율로 부과하는 세금이다. 배출권거래제도는 정부가 총 탄소 배출량을 정하고 업체별로 배출량을 할당해 잉여분이나 초과분을 서로 거래할 수 있게 한 제도를 말한다. 탄소국경조정세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이 EU 외 국가에서 수입하는 […]
【칼럼–이규철 원장】 – 기후변동과 국제적인 규칙의 동향 ◇ 기후변동협약과 파리조약 UN의 ‘기후변화협약’(FCCC)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회의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공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1994년 3월 21일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했다. 기후변화협약은 ①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②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ㆍ시행, ③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
【칼럼–이규철 원장】 – 지속가능에 관한 주주총회 대응 ◇ 기업변혁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 ESG활동가(activist)가 기후변동을 시작으로 하는 지속가능에 관한 문제에 관하여 기업에 변혁을 요구하는 주주 제안 등을 할 기회가 증가하고 있다. 2020년 Exxon Mobil의 주주총회는 기후변동 대책 강화를 요구하는 활동가(activist) 펀드(fund)가 추천하는 4명의 이사 선임 등 주주 제안을 하고, 기타 기관투자가로부터 찬동을 받아, 3명 취임을 실현시켰다. 가령, 일본 경우도 2020년 주주총회에서 상사ㆍ은행에 대한 ‘파리협정’의 목표에 의한 […]
【칼럼–이규철 원장】 – 근로자 내부신고와 대응체제 ◇ 내부신고와 대응체제란? 가) 내부신고제도 내부신고제도란 근로자 등으로부터 기업의 위법 또는 부적절한 행위에 관련한 통보를 받아 조사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시정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SDGsㆍESG경영에서 내부신고제도는 기업의 위법행위와 이해관계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행위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자인 이해관계자의 구제를 용이하게 한다. 또 내부신고제도는 조기에 문제의 발견과 대처로 기업의 불상사를 사전에 예방ㆍ대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관점에서 기업가치 […]
【칼럼–이규철 원장】 – 기업의 의사결정에 근로자 참여 ◇ 근로자의 참여란? 근로자의 참여(engagement)는 기업이 목표로 하는 방향성을 근로자가 이해하고 공감하며, 그 달성을 위해 자발적으로 공헌하려고 하는 의식을 갖는 것을 말한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근로자의 참여를 높인다고 하는 것은 기업의 인적자본이라고 하는 무형자산을 증가하고, 기업가치를 높일 가능성이 있다. 지속적인 기업가치 향상을 위한 인적자본의 역할이 강조되면서 그를 위한 인재전략이 중요하다. 근로자의 기업에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는 […]
【칼럼–이규철 원장】 – 임원 보수에 지속가능 지표의 편입 ◇ SDGsㆍESG경영의 경영진 활동 SDGsㆍESG경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경영진이 SDGsㆍESG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그 활동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원보수 결정에 SDGsㆍESG과 관련하는 지속가능성 지표를 고려 요소로 하는 것에서 경영진의 SDGsㆍESG경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단지, 비재무지표는 재무지표와 비교하여 정량화가 다소 곤란하다. 그렇지만, 기업이 자사 상황에 맞고 좋은 지표를 이용하여 ‘SDGsㆍESG워시(wash)와 임원의 ‘자기에게 유리’하게 연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