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공급망 실사를 통한 ESG 리스크 관리 ◇ 공급망 실사와 ESG리스크 관계 기업의 가치창조를 위한 기업이 직면하는 ESG리스크 관리에서도 공급망 실사(DD)를 기점으로 하는 것이 그 고도화와 연결된다. 일반적으로 기업활동이 환경ㆍ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경우는 이해관계자 염려와 반발을 초래하게 된다. 중장기적으로는 기업 자신의 리스크로 돌아온다. 실사에 관한 규칙이 국제적으로 교차하고 다양화하여, 기업에 영향을 주고 있는 상황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기업 리스크로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한편, 실사에 관한 […]
【칼럼–이규철 원장】 – OECD 가이던스 실사 6단계 OECDㆍ실사 가이던스에서는 지도원칙에 근거 인권실사와 OECD 다국적기업의 행동지침을 입각하여 실사 등의 과정을 6가지 단계로 분류하고 있다. 즉 ① 방침책정ㆍ체제정비, ② 영향의 평가, ③ 영향의 정지ㆍ방지ㆍ경감, ④ 추적조사, ⑤ 정보공개, ⑥ 시정이다. ◇ 실사 1단계 : 방침책정ㆍ체제정비 인권ㆍ환경실사의 전제로서 인권방침을 포함한 지속가능에 관한 방침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OECDㆍ실사가이던스 1단계에 해당). 인권방침에 관해서는 ‘지도원칙의 원칙16’이 다음 5가지 기준을 만족할 필요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기준은 보다 넓게 환경ㆍ사회 분야에 관한 지속가능 방침을 책정하는 데도 참고가 된다. […]
【칼럼–이규철 원장】 – 국제인증 및 평가기준과 주장 ◇ 개별 상품에 관한 국제인증 개별 상품에 관한 국제인증으로서는 산림에 관한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 산림관리협의회) 인증, 팜유(palm oil)에 관한 RSPO(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 지속가능한 팜오일을 위한 원탁회의) 인증, 분쟁 광물에 관하여 RMI(Responsible Minerals Initiative, 책임 있는 광물지침)에 의거한 정련소ㆍ정제소 목록 등이 존재한다. 어느 경우에도 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공급망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기 때문에 공급망관리에서 이용되고 있다. *팜유(palm oil)는 기름야자 열매의 […]
【칼럼–이규철 원장】 – 공급망 실사의 기준 및 인증 ◇ Hard Law와 Soft Law의 동향 하드 로우(Hard Law)와 소프트 로우(Soft Law)라는 개념이 있다. 하드 로우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법률ㆍ조례 등인데, 이에 반해 소프트 로우는 법적 구속력은 느슨하지만, 사회에서 국가나 기업이 어떠한 구속감을 가지고 따르고 있는 규범을 말한다. 현대 인권법의 기초가 되는 세계인권선언은 대표적인 소프트 로우라고 할 수 있다. 또 지도원칙이나, 위에서 소개한 NAP 등 국제적인 규범이나 국가가 […]
【칼럼–이규철 원장】 – 한국은 인권실사 어떻게 대응해야 ? ◇ 한국기업도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지금까지 유럽,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인권 관련 법 도입의 예를 소개했다. 한국에서는 아직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하드 로우(hard low)의 이야기는 구체화하고 있지 않지만, 해외의 동향을 보면은 한국기업에 있어서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법제화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거나 법제화 예정이 있는 국가나 지역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거나 해당 국가나 지역의 기업과 직ㆍ간접적으로 […]
【칼럼–이규철 원장】 일본 경제산업성의 인권실사 발표 ◇ 경제산업성의 인권실사(DD) 발표 2022년 8월 하순, 경제산업성은 기업이 인권 대응을 추진하기 위한 지침 ‘책임있는 공급망 인권 존중을 위한 가이드라인(안)’을 발표했다. 중소기업을 포함한 모든 기업에 인권 배려를 촉구하는 것으로 실용적인 것이 특징이다. 인권대응의 진행 방법이나 순서를 알기 쉽게 해설하여 기업 사례를 포함하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얀마의 무력 탄압, 중국 신장 위구르자치구의 강제노동 등 기업이 직면한 인권 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
【칼럼–이규철 원장】조달코드의 공급망 실사요청 ◇ 지속가능성의 조달코드 발표 공익재단법인 동경올림픽ㆍ장애인올림픽(Paralympics) 경기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함)는 동경 2020 대회에서 환경, 사회 및 경제 측면을 포함한 폭 넓은 지속가능성에 관한 조달 코드를 발표하였다. 그 후 몇 차례 개정되었는데, 조달 코드의 취지는 SDGs목표 12인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의 조달에 공헌하는 것과 지도원칙을 처음으로 지속가능성에 관한 국제규범을 존중한다는 점에 있다. 조달코드의 준수해야 할 항목은 “4. 지속가능성에 관한 기준”과 같이 환경ㆍ인권ㆍ노동ㆍ경제라고 하는 ESG 각 분야를 […]
【칼럼–이규철 원장】 강제노동과 미국의 관세법 제307조 ◇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미국 관세법 제307조는 강제노동에 의한 채굴, 생산 또는 제조된 모든 상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종전 ‘소비 수요에 관한 조항’(Consumptive Demand Clause)이 존재한다. 즉 미국의 소비 수요에 대응하는 관점에서 미국 내에서 동량 상품이 생산되고 있지 않은 경우, 일정한 강제노동ㆍ아동노동에 의해서 생산된 상품의 수입을 인정하고 있다. 2016년에 발효한 미국 ‘무역원활화무역집행법’(Trade Facilitation and Trade Enforcement Act of […]
【칼럼–이규철 원장】각국 온실가스 감축과 실사 의무 ◇ 각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2015년 파리총회를 앞두고 한국을 포함해 187개국은 2025년 또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INDC)를 유엔에 전달했다. 중국과 미국, 인도, 러시아, 일본, 유럽연합(EU) 등 주요 배출국들은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5~65%까지 감축하겠다고 공언했다. 예컨대, 미국은 NDC로 2030년까지 26~28% 절대량 감축을 약속했고, 유럽연합은 2030년까지 절대량 40% 감축을 목표로 한다. 중국은 2030년까지 국내총생산(GDP) 대비 배출량 기준 60~65% 감축, 우리나라도 2030년의 목표연도 배출 전망치 대비(BAU) 37% 감축 목표를 제출했다. ◇ 5년에 한 번씩 감축 목표서 제출 한편, 파리협약에서는 국가별 INDC에 대해 스스로 […]
【칼럼–이규철 원장】고위험 산업 실사 및 기후변동대책 ◇ 고위험 산업의 적용 분야 실사 대상기업은 전 공급망에 걸쳐 인권 및 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부정적인 영향에 관한 실사를 의무화 하고 있다. 어떤 경우가 인권ㆍ환경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에 해당하는가에 대해서는 그 부속서에 특정되어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