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소셜 택소노미 도입과 그린 택소노미 확장 EU의 집행위원회 지속가능 금융 플랫폼은 2021년 7월 12일에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 초안 2가지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 소셜 택소노미에 관한 보고서 소셜 택소노미(social taxonomy)에 관한 보고서는 수직적인 측면(vertical dimension)과 수평적인 측면(horizontal dimension)으로 나누고 있다. EU가 소셜 택소노미를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눈 이유는 자본의 흐름을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 또는 활동’으로 유도하는 동시에 ‘소외 받은 사람들의 기본적 삶의 […]
【칼럼–이규철 원장】 – 목림·종이, 팜유, 콩, 천연고무, 농축·수산물에 관한 규칙 ◇ 목림ㆍ종이제품 미국에 대한 목재가구의 수출은 ① 개정 레이시법(Lacey Act), ② 소비자 제품안전 개선법(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의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조항, ③ 복합 목재제품의 포름알데히드 기준법(Formalde Hyde Standards for Composite Wood Products Act)의 3가지 법률에서 규제되고 있다. EU의 목재규칙(EUTR, EU Timber Regulation) 목적은 EU 국내 사업자(수입자) 및 트레이더(trader)의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원산국에서의 불법 벌채나 불법 벌채 목재의 거래 등의 문제에 대처하는 […]
【칼럼–이규철 원장】 – 재생가능 에너지 ◇ 재생가능 에너지란? 재생가능 에너지(Renewable Energy)란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등 자원고갈과 기후변화 영향 등 유한한 자원인 화석에너지와는 달리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과 같은 지구자원의 일부 등 자연계에 항상 존재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그 큰 특징은 ‘고갈되지 않는다’, ‘어디에나 존재한다’, ‘CO2를 배출하지 않는다(증가시키지 않는다)’로 압축해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각국이 자원고갈 걱정이 없고 기후변동 영향도 적은 태양광ㆍ풍력ㆍ지열ㆍ바이오매스(biomass)ㆍ소수력(小水力) 등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이 촉진되고 […]
칼럼–이규철 원장】 – SDGs가 내세우는 ‘괜찮은 일자리’와 인권 ◇ SDGs가 내세우는 ‘괜찮은 일자리’ SDG목표의 8에서 내세우는 디센트 워크는 양질의 라이프 스타일을 구현하기 위한 근본적인 부분인 일자리와 경제성장의 측면을 다룬 목표다. 즉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모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증진(Decent Work & Economic Growth)”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디센트 워크(Decent work)라는 말이 처음 사용된 것은 1999년 열린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였다. 그 이후 현재는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
【칼럼–이규철 원장】–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 UN의 ‘비즈니스와 인권’에 관한 지도원칙은 모든 국가나 기업(규모, 업종, 거점, 소유형태, 조직구성에 관계 없이)에 적용된다. 또 아래 도표와 같이 인권을 보호하는 국가의 의무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의 책임구제 접근의 3가지 축으로 구성되어 31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
【칼럼–이규철 원장】 – SDGs의 동일가치노동 동일보수 규정 ■ 동일가치노동 동일보수 SDGs목표 8.5는 디센트 워크에 더하여 ‘동일가치’의 노동에 ’동일보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2030년까지 청년이나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남성 및 여성의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일할 가치가 있는 인간다운 일 및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달성한다. SDGs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더 높은 수준의 생산성 및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강제노동, 노예제도 및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와 […]
【칼럼–이규철 원장】 – 괴롭힘 금지의 국제(한국)기준 ◇ ILO 및 일본의 괴롭힘 관련 ILO는 ‘일의 세계에서의 폭력 및 괴롭힘 철폐에 관한 협약’(폭력 및 괴롭힘 금지조약)이 2021년 6월 25일에 발효되었다. 비준국은 “성희롱이나 갑질 뿐만 아니라 모든 괴롭힘(harassment) 행위에 대해 업무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법령에서 명확히 금지하고 위반자에게는 제재를 요구한다”는 첫 국제 기준이다. 본 조약은 일과 관련된 폭력과 괴롭힘에 초점을 맞추어 그 철폐를 목표로 하는 최초의 국제조약이다. 직장에서의 […]
【칼럼–이규철 원장】 – 장시간 노동과 정신건강(mental health) 대책 SDGs의 8번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의 실현과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더 나은 삶과 더욱 풍족한 미래를 얻고자 한다. SDG의 8번 목표를 위해 다음 세부 목표를 살펴본다. […]
【칼럼–이규철 원장】 – Gig Worker와 Cloud Worker 문제 최근 언론에서 긱 워커(Gig Worker)나 클라우드 워커(Crowd Worker)라는 말을 자주 듣는다. ◇ 긱 워커(Gig Worker)란? 긱 워커(Gig Worker)란 고용주의 필요에 따라 단기로 계약을 맺고 1회 성 일을 맡는 등 초단기 노동을 제공하는 근로자를 말한다. 최근 디지털 플렛폼을 기반으로 한 공유경제가 확산되면서 등장한 근로 형태이다.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 배달 라이더, 유통, 크리에이터 등 1인 계약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차량, 숙박 등에서 시작해 배달, 청소 등 […]
【칼럼–이규철 원장】 – 건강경영ㆍ웰빙(well-being)경영 ◇ 건강경영이란? 건강경영이란 근로자 등의 건강 관리나 건강 증진의 대처를 ‘투자’라고 파악해, 경영적인 시점에서 생각하고, 전략적으로 실행하는 새로운 경영 수법이다. 지금까지 근로자의 건강관리는 자기 책임, 혹은 기업의 코스트로서 생각되어 왔지만, 향후 계속될 심각한 ‘인력 부족 문제’ 등을 배경으로, ‘건강경영’에 주목하는 경영자가 증가하고 있다. ◇ 건강 만들기 투자 근로자의 건강 만들기를 ‘투자’라고 하기 위해서는 상응하는 ‘리턴’(return)이 기대되기 때문이다. 선진적으로 건강경영에 임하는 기업으로부터는 생산성 향상, 실적향상, 근로자의 활력 향상, 조직의 활성화, 기업가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