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SDGs의 동일가치노동 동일보수 규정

【칼럼–이규철 원장】 – SDGs의 동일가치노동 동일보수 규정

      ■ 동일가치노동 동일보수

SDGs목표 8.5는 디센트 워크에 더하여 ‘동일가치’의 노동에 ’동일보수’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2030년까지 청년이나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남성 및 여성의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 및 일할 가치가 있는 인간다운 일 및 ‘동일가치’의 노동에 대한 ‘동일임금’을 달성한다.

SDGs는 지속적인 경제 성장, 더 높은 수준의 생산성 및 기술혁신을 촉진한다. 강제노동, 노예제도 및 인신매매를 근절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와 마찬가지로 기업가 정신과 일자리 창출을 장려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러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2030년까지 모든 여성과 남성을 위한 완전하고 생산적인 고용과 양질의 일자리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사람들의 모두가 관심을 가지며 힘을 합쳐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동일가치 노동에 대해서는 성별에 의한 차별 없이 보수가 정해져야 한다고 하는 원칙으로 ILO 기본조약인 동일보수조약(제100호)이다. 즉 동일가치 근로에 대한 남녀 근로자의 동등보수에 관한 협약에서 구체화하고 있다.

한국 통계청이 발표한 ‘2022년 8월 경제활동 인구조사 근로 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동년 6~8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88만1000원으로 정규직 근로자 348만원 보다 159만9000원이 적었다.

이는 비정규직 통계가 작성된 2003년 이후 가장 많은 금액 차이로, 비정규직과 정규직 임금 격차는 2018년 136만5000원 이후 5년 연속 최대치를 경신했다. 이와 같이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문제 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벌어진 이유는 비정규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급여가 적은 시간제 근로자(주 36시간 미만 근무) 비중이 급증한 영향이 크다.

가령, 일본의 경우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많은 차이가 있다. 정규직의 평균임금은 59세까지 계속 인상되는 반면, 비정규직의 평균임금은 연령이 올라가도 거의 변하지 않는다. 또한 비정규직은 정규직보다 휴가 일수가 적고, 정규직에게 지급되는 수당도 거의 받지 못한다.

교육 훈련 시간 역시 현장 내 실습(On the Job Training, OJT)과 현장 외 실습(Off the Job Training, OFF-JT) 모두에서 비정규직의 경우 정규직의 절반 수준이다. 이렇듯 비정규직 노동자가 정규직에 비해 임금이 낮고 제공받는 복리후생이 불충분하며, 능력개발의 기회도 적다는 현실은 오랜 기간 지속되어 온 문제였다.

그 결과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처우의 격차는 비정규직 고용을 선택하기 쉬운 여성과 청년 및 고(高) 연령자 빈곤 위험을 높이고 남녀 간 임금 격차를 발생시키는 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규칙의 목적은 같은 기업 내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 간 균등한 처우를 실현하는 것이다.

참고로 2018년 일본 정부는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통한 비정규직 처우 개선 등 개혁을 담은 ‘일하는 방식 개혁 관련 법’(働き方改関連法)을 공포하여 동일노동 동일임금 가이드라인이 도입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녀 간 임금격차’(Gender Pay Gap) 등에 관하여 일본은 주요 선진국에서 최하위 수준 등 문제가 많이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