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장시간 노동과 정신건강(mental health) 대책

【칼럼–이규철 원장】 – 장시간 노동과 정신건강(mental health) 대책

SDGs의 8번 목표는 ‘양질의 일자리’(Decent work)의 실현과 관련하여 양질의 일자리 증진과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을 통해 더 나은 삶과 더욱 풍족한 미래를 얻고자 한다. SDG의 8번 목표를 위해 다음 세부 목표를 살펴본다.

                                                                                         【SDGs 8의 세부 및 실행목표】

목 표	세 부 내 용
8.1	국가 환경에 따라 1인 소득증대를 유지하며, 최소 선진국에서 연간 최소한 7%의 국내총생산의 성장률을 지속한다.
8.2	고부가가치 및 노동집약적 부문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화, 기술 업그레이드 및 혁신을 통해 높은 수준의 경제 생산성을 달성한다.
8.3	생산적 활동, 양질의 일자리 창출, 기업가 정신, 창의력 및 혁신을 지원하며 금융서비스를 포함한 중소기업의 공식화 및 성장을 촉진하는 개발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8.4	2030년까지 소비 및 생산에 있어서 세계 자원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며, 선진국들이 주도하는 10년간 지속적인 소비 및 생산에서의 프로그램 프레임워크 상황에 따라 환경적 불리함과 경제성장을 분리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8.5	2030년까지 청년과 장애인을 포함한 양성이 평등하게 양질의 일자리와 생산성 높은 일자리와 동일임금 동일노동을 성취하도록 한다.
8.6	2020년까지 실업 상태 이거나 교육 혹은 직업훈련을 하지 않는 청년의 비율을 상당 부분 감소한다.
8.7	강제노동을 근절하고, 근대적 노예와 인신매매를 종식 시키고, 2025년까지 모든 형태의 아동노동 금지와 철폐를 보장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한다.
8.8	노동권을 보호하고 이주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자와 불안정한 고용환경에 놓인 노동자들을 위한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노동환경을 조성한다.
8.9	2030년까지, 일자리 창출 및 지역 문화와 상품을 장려하는 지속가능한 관광을 시행하기 위한 정책을 고안 및 실시한다.
8.10	국가별 금융기관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모드를 위한 은행, 보험 및 금융서비스의 접근성을 촉진하고 확대한다.
8.A	개발도상국에 대한 무역 지원을 확대하며, 특히 하위 선진국에 대한 무역 관련 기술지원을 위한 향상된 통합 프레임워크를 통한 지원을 확대한다.
8.B	2020년까지 청년고용을 위한 글로벌 전략을 개발하고 운영하며 국제노동기구의 세계 고용 협약(Global Jobs Pact)을 시행한다.

근로시간은 근로자의 삶의 질과 노동생산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이다. 장시간 근로는 근로자의 삶의 질이 낮아지는 주요 요인이므로 이를 얼마나 줄여나가느냐에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월간 총근로시간은 근로자들이 1개월 동안 평균적으로 얼마나 긴 시간 동안 일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근로시간은 장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면 늘어나고 단시간 근로자가 증가하면 줄어들게 된다.

한국 임금근로자의 월간 근로시간은 2009과 2015년을 제외하고 지난 10여 년간 꾸준히 감소하였다. 그런데 2020년 이후 증가하여 2021년은 164.2시간이다. 성별로는 남성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여성 근로자보다 길고, 연령별로는 30대와 40대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

OECD에 보고된 주요 국가들의 임금근로자 연간 근로시간을 비교해 보면, 2021년 기준 한국의 근로시간은 1,928시간으로 비교 대상 국가들 가운데 가장 길다(통계청 22.5.25). 근로시간이 보고되지 않은 국가들이 많아 평균 대비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기는 어렵지만 비교 대상 국가들 중에서는 월등히 길다. 독일, 네덜란드나 덴마크의 근로시간은 1,400시간 미만이고, 한국 다음으로 긴 미국의 근로시간도 1,802시간에 그친다.

프랑스는 1936년, 독일은 1967년부터 주 40시간 근무제를 시행했다. 일본은 1987년부터였고, 우리나라는 2003년 근로기준법이 개정되면서 2004년 7월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도입되었다. 주 5일 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기존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의 ‘추가연장근로제도’는 2018년 7월부터 시행된 ‘주 52시간제’ 근로기준법 개정 당시 도입되었다. 그런데 5~49인 사업장에 2021년 7월부터 주 52시간제를 시행하는 대신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노사가 합의하면 주 8시간의 추가연장 근로를 22년 말까지 허용해주는 제도다. 고용노동부는 2022년 10월,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주 8시간 추가연장 근로제 기간 연장은 최근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 3중고와 코로나로 외국인력 입국이 지연되는 등의 유례없는 인력난을 격고 있는 영세사업장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한시적 일시적인 민생대책으로 추진계획을 밝혔다. 유럽 주요 국가들이 노사 합의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노동시장 개혁 모델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현재 기업들은 자율출근제나 집중근무 시간제 등을 도입하는 등 일하는 방식을 바꾸면서 생산성 향상을 시도하고 있다. 이제는 제도적으로 ① 연공서열이 아닌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② 성과실적 기반 인사관리, ③ 직원이 자신의 근로시간을 정할 수 있게 하는 근로시간 유연화, ④ 인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직업교육 등이 필요하다.

                                                                   【근로시간 관련 용어 해석】

용 어	해 석
소정근로시간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하기로 정한 근로시간으로 일반적으로 기업의 취업규칙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시작시각부터 종료 시각까지의 근로시간을 말한다.
노동생산성	노동자 1인이 일정 기간 산출하는 생산량이나 부가가치를 의미한다.
장시간 근로자	임금근로자 중 주당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이다.
단시간 근로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이다.
초과근로시간	임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 근로시간 이외의 시간에 실제로 근로한 시간의 총계이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