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해양보전에 관한 규칙
【칼럼–이규철 원장】 – 해양보전에 관한 규칙
◇ 해양오염방지
선박에 의한 유류 사고 등을 통한 해양 오염 방지에 관해서는 국제적으로 ‘해양오염방지조약’이 채택되었다. 해상 교통의 발달, 유류 및 기타 물질의 해상 운송 증대에 따라 최근 십여 년간 선박을 발생원으로 하는 해양 오염의 위험성에 대해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져 왔다.
* 주) 1978년 의정서에 의해 수정된 1973년의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조약’(해양오염방지조약, MALPOL 73/78 조약이라고도 함)에 이어 ‘선박으로부터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규칙’이라는 제목의 부속서를 추가하기 위한 1997년의 신(新)의정서를 채택하였다.
해양오염방지조약의 정식 명칭은 ‘73년 선박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국제협약에 관한 1978년 의정서’로 선박의 운항이나 사고로 인한 해양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약이다. 유류는 물론 산적 유해 액체 물질, 포장해 수송하는 유해물질, 오수 및 폐기물 모두 규제 대상이다.
1989년에 일어난 엑손 발디스(Exxon Valdez)호 사고는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석유 유출 사고가 되어 알래스카에 막대한 피해를 입혔다. 이 사고는 기업의 환경보전에 관한 원칙 ‘발디스원칙’(‘CERES 원칙’으로 개정)이 개정되는 계기가 되었다.
*주) Exxon Valdez는 1989년에 미국의 환경단체인 ‘환경을 책임지는 경제 주체의 연합’(CERES)이 공표한 환경보전에 관해 기업이 지켜야 할 10가지 윤리원칙이다. 같은 해 알래스카 앞바다에서 유조선이 기름 유출 사고를 일으켜 환경에 지대한 악영향을 끼친 발디즈호 사건을 계기로 정해졌다. 이 때문에 처음에는 ‘발디즈 원칙’으로 불렸고, 나중에는 ‘CERES원칙’으로 개칭됐다. 10원칙은 생물권 보호, 천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 폐기물 처리와 감축, 지속적인 에너지 이용, 환경위험 저감, 환경보전형 제품 및 서비스 제공, 환경복구, 시민에 대한 환경정보 공개, 환경문제 담당 이사 배치, 연차 감사보고서 작성 및 공표다. CERES원칙은 기업의 이후 환경에 대한 대처, 특히 ISO 등 환경관리 시스템이나 환경감사의 구조 조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한국도 해양오염방지법을 제정(1977년 12월 시행)하였다. 이 법은 선박으로부터의 기름 또는 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과 해양오염방지장치의 검사, 해양시설로부터의 기름 또는 폐기물의 배출에 대한 규제에 관한 사항, 폐유처리사업과 자가 폐유 처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외에 해양 오염의 방지와 제거를 위한 각종 조처 및 해양 오염으로 인한 분쟁의 조정(調停) 및 피해배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 어업관리
국제적인 수자원 관리에 관해서는 ‘국제해양조약’과 ‘국제공해어업협정’의 시스템 아래 ‘지역어업관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와 수산물에 대한 인증으로서는 MSC가 있다. MSC가 관리ㆍ추진하고 있는 것은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한 MSC 인증제도다. 엄격한 규격에 적합한 어업으로 잡힌 수산물에만 MSC ‘바다의 친환경 라벨’로 불리는 인증마크를 다는 것이 허용되고 있다. MSC ‘바다 에코라벨’이 붙은 제품은 세계 100여 개국에서 승인ㆍ등록돼 있다.
*주1) 국제해양조약으로 유엔해양법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조약)은 ‘바다의 헌법’이라고도 불리며, 총 17부 320조라는 방대한 본문과 9개의 부속서가 있다.
*주2) MSC란 세계 수산자원 회복을 위해 설립된 국제 비영리단체 해양관리협의회(Marine Stewardship Council)다. 1997년 영국 런던에서 설립돼 미래 세대까지 수산자원을 남겨나가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 해양 쓰레기 문제
바다가 쓰레기로 넘치려고 한다. 플라스틱 쓰레기만 제거해도 전 세계에 총 1억 5,000만 톤 이상의 양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매년 약 800만 톤에 달하는 양이 새롭게 흘러나오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해양 쓰레기에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플라스틱 쓰레기다. 해양 쓰레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플라스틱 쓰레기는 소재 특성상 체류 기간이 길고 그중 400년 이상 바닷속을 떠다니는 것도 있다고 한다.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행동계획이라는 플라스틱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 해양의 새로운 오염을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 대처를 철저히 해나가기 위한 플랜이다. 구체적으로는 플라스틱 쓰레기의 회수로부터 적정 처리를 철저히 하는 것과 동시에, 유기나 불법 투기, 비의도적인 해양 유출의 방지이다. 또한 이미 유출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회수 방침이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