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SDGs의 목표와 인권

【칼럼–이규철 원장】 – SDGs의 목표와 인권

◇ SDGs의 목표와 인권

SDGs의 근거문서인 ‘2030아젠더’에서 인권에 대한 그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인권을 실현하고 성 평등, 모든 여성과 여아의 능력 강화 달성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DGs의 목표와 인권】

SDGs 목표	구체적인 내용
목표 4	○ ‘질 높은 교육을 모두에게’에서는 교육받을 권리가 내걸려 있다.∙ 개발도상국에서는 빈곤과 분쟁으로 인해 많은 아이들이 학교에 가지 못하고 배울 기회를 잃고 있는 실정이다. ∙ 다양한 대처로 2000년 이후에는 큰 진보를 보여 2015년에는 학교에 다닐 수 없는 어린이가 약 절반까지 감소했다. ∙ 그러나 정세 악화 등으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지역도 있다. 또 빈부격차에 따른 불평등도 남아 있어 앞으로도 교육격차를 시정하고 공평한 권리를 위해 접근해 나갈 필요가 있다.
목표 5	○ ‘젠더(gender, 성차별) 평등을 실현하자’는 여성에 대한 차별 철폐를 큰 목표로 하고 있다.∙ 예전과 비교해 개선은 되었지만 고용 기회 불평등, 폭력 학대, 불공평한 가사노동, 정치 진입 등 여러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는 여성과 여아는 아직도 많이 존재한다. ∙ 성별 차이로 인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전 세계에서 차별을 철폐해야 한다.
목표 8	○ ‘일할 보람도 경제성장도’는 노예, 강제노동, 인신거래 금지로도 이어진다.∙ 이들 개인의 인권을 무시한 강제노동은 조속히 근절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일할 보람을 느끼며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Decent work를 목표로 누구나 일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로 만들어야 한다.
목표 16	○ ‘평화와 공정을 모든 사람에게’에서는 생명과 자유, 신체 안전에 대한 권리가 주장되고 있다. ∙ 불안정한 정세와 무력분쟁, 법이 없는 지역에서는 신변안전이 보장되지 않아 생명위기의 위험에 계속 노출될 것이다. ∙ 안전하고 평화로운 세계를 지향함으로써 생명과 관련된 인권을 지키는 것으로도 이어진다.

SDGs의 각 목표에서도 인권과 관련된 내용은 많이 마련되어 있다. 한국에서도 당연히 중요시되고 있는 일이지만, 현재도 여성이나 어린이, 장애, 노숙자에 대한 인권침해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개개인이 올바른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인권을 배려하는 것이 중요하며 SDGs 달성을 위해서는 전 인류의 인권 보호가 필요 불가결하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및 강사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