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재생가능 에너지

【칼럼–이규철 원장】 – 재생가능 에너지

◇ 재생가능 에너지란?

재생가능 에너지(Renewable Energy)란 석유나 석탄, 천연가스 등 자원고갈과 기후변화 영향 등 유한한 자원인 화석에너지와는 달리 태양광이나 풍력, 지열과 같은 지구자원의 일부 등 자연계에 항상 존재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그 큰 특징은 ‘고갈되지 않는다’, ‘어디에나 존재한다’, ‘CO2를 배출하지 않는다(증가시키지 않는다)’로 압축해서 생각할 수 있다. 현재 각국이 자원고갈 걱정이 없고 기후변동 영향도 적은 태양광ㆍ풍력ㆍ지열ㆍ바이오매스(biomass)ㆍ소수력(小水力) 등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이 촉진되고 있다.

◇ 해외 규칙의 동향

첫째, 미ㆍ유럽의 솔선수범이다.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의 사옥들 가령, 구글, 애플, MS, 아마존 등이 태양광에서 전기를 만들고 자연 바람과 지열 등을 통해 건물의 냉난방을 조절하며, 물 사용을 최소화하는 첨단에너지 절약형 건물로 탈바꿈하고 있다. 글로벌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고 에너지 절감을 통해 탄소배출도 줄이겠다는 목표다. 특히 유럽에서는 세계에 선구자적으로 재생에너지 도입이 촉진되고 있다. 2018년 재생에너지지침에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도입 목표를 32% 이상으로 설정했다.  그런데 2022년 9월 EU 재생에너지지침 개정안에서는 2030년까지 동 목표를 45%로 대폭 상향하는 것으로 채택하였다.

둘째, 재생에너지도입의 지원이다. 유럽은 그린ㆍ디지털전환 정책 아래 청정수소, 전기차, 5G기술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전력 소비가 늘어나 재생에너지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생에너지도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서 세계 각국에서 제생에너지에서 발전한 전기를 일정 기간에 걸쳐서 고정가격으로 매입 FIT(Feed-in Tariff, 발전차액지원제도)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재생에너지의 국민부담이 문제가 되고, 이것을 경감한다는 관점에서 자가(自家)발전 설비에서 생긴 잉여전력을 전력 회사에 파는 가격에 프리미엄을 얹는 FIP(Feed-in Premium) 제도로 이행과 입찰제도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 재생에너지 구입촉진

RE100이란 ‘Renewable Energy 100%’의 약칭으로 기후변화대책을 위한 사업 활동에서 소비하는 에너지를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책을 말한다. 2022년 11월, 제27차 유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COP27)에서 미국과 유럽국가들은 ‘기후변화와 재정지원’을 약속했지만, 화석연료 비확산 조약을 맺은 개발도상국 정상들은 친환경 전환으로 신속한 기후변화 대응 행동을 촉구하고 선진국의 책임 있는 보상을 촉구했다. 전 세계적으로 지구온난화 대책에 합의한 COP(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의 움직임은 특히 세계를 시장으로 하는 대기업에서는 무시할 수 없다.

그리고 기업에서 이해관계자가 되는 주주는 ESG 투자를 중시한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물론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라는 시점에서 장기적인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 기업은 꺼리게 된다. 이제부터 고객인 소비자도 환경에 대한 부하가 가능한 한 적은 에너지를 선호한다. 근로자를 채용할 때도 우수한 인재확보도 에너지를 포함한 사회적 책임을 갖고 운영하는 기업이 선호되고 있다. 이처럼 ‘RE100’이란 사업 활동에서 소비할 에너지를 100% 재생가능 에너지로 조달한다고 하는 등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 기업 실적과 관계되는 것으로 앞으로 사회에 필요한 상황이다.

◇ 국내 규칙의 동향

한국 정부는 지난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수립 이후 입지규제 개선, 지원 예산 확대, RPS 의무비율 상향 등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재생에너지 보급에 주력해 왔다. 그 결과 2017~2021년도 재생에너지 설비는 18.3GW로 2012~2016년(5.9GW) 대비 3배 이상 보급이 확대되었다. 2021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도 6.3%로 2017년(3.2%) 대비 약 2배 상승했다. 

그러나 급격한 보급확대 위주의 정책 추진 과정에서 낮은 비용효율, 계통부담 가중, 주민 수용성 악화, 산업생태계 약화 등 문제들도 발생했다. 소규모에 유리한 REC 가중치, 한국형 FIT, 1MW 이하 계통 무한접속 등 소규모 태양광을 위주로 전력 수급 안정성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인 보급이 이뤄졌다는 것이다. 특히 보급지원 예산은 급격히 확대돼왔으나, 미흡한 사업관리로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