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임원 보수에 지속가능 지표의 편입

【칼럼–이규철 원장】 – 임원 보수에 지속가능 지표의 편입

◇ SDGsㆍESG경영의 경영진 활동

SDGsㆍESG경영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이사회와 경영진이 SDGsㆍESG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켜 그 활동에 전념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임원보수 결정에 SDGsㆍESG과 관련하는 지속가능성 지표를 고려 요소로 하는 것에서 경영진의 SDGsㆍESG경영에 대한 인센티브를 높이는 것이 가능하다. 단지, 비재무지표는 재무지표와 비교하여 정량화가 다소 곤란하다. 그렇지만, 기업이 자사 상황에 맞고 좋은 지표를 이용하여 ‘SDGsㆍESG워시(wash)와 임원의 ‘자기에게 유리’하게 연결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러므로 경영진의 SDGsㆍESG 과제에 대응한 인센티브 강화와 보수제도 객관성ㆍ투명성 확보를 양립시킬 필요가 있다.

◇ Davos Manifesto 2020 등 규칙

‘다보스 매니페스토(Davos Manifesto) 2020’에서는 ‘임원(경영자) 보수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있다. 지금까지 경영자 보수는 기업 실적이나 주가와 연동시키는 방식이 일반적이었다. 그러나 독일 복합기업 ‘시멘스’(Siemens)는 2020년 이후 임원 보수에 대해 주식 보수 부분의 20%는 내부에서 산정하는 지속가능 지표 실적에 연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이 지표는 CO2 배출 감소량, 직원 1인당 교육시간, 고객 만족도로 구성된다.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전환을 도모하는 기업에 있어서 경영진의 방향성을 일치시켜 회사 내외에 그 의욕을 나타내는 유효한 시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향후 확대 가능성이 기대된다. ‘ICGN 글로벌가버넌스 원칙’을 살펴본다.

① 원칙5 (임원보수) : 이사회는 임원보수의 인센티브 보수에 지속가능에 관한 지표를 반영한다는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보수는 최고경영자(CEO), 집행 임원 및 취업자의 이익을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가치 유지와 창조를 확실히 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과 목적에 공평하고 효과적으로 정합하도록 설계해야 한다. 

② 원칙5.1 (보수수준) : 이사회는 보수가 제도 면에서나 금액 면에서 합리적이고 공평하며 주주, 이해관계자 및 사회규범을 배려하면서 회사의 가치관, 사내 보수체계, 경쟁력의 원천과도 정합하도록 결정할 책무를 진다. 사회규범은 소득 불평등에 관한 우려를 반영하고 있으며, 평균적인 직장인의 임금 수준을 고려해 회사 소재지의 평균 소득 중앙값과 비교한 임원 보수수준을 요구하고 있다. 

③ 원칙5.2 (보수체계) : 임원 보수는 회사의 목적과 장기전략에 따른 심플한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급여 수준은 상여, 스톡옵션, 장기인센티브 플랜(LTIPS) 등의 모든 급부와 적절히 균형시켜야 한다.

◇ 지표의 특정 중요성과 그 실천방법

첫째, 지표의 중요성과 정합성 확보다. SDGsㆍESG과제(리스크와 기회 쌍방 포함)에 적절한 대응과 중장기적인 기업가치 유지 및 향상을 촉진하기 위해서 건전한 인센티브를 경영자에게 부여해야 한다. 기업의 중요성(환경ㆍ사회의 중요성과 재무의 중요성)과 정합한 비재무지표를 임원 보수 제도설계에 편입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중장기경영계획 등의 경영전략, 통합보고서, 지속가능보고서에서 특정된 중요성(materiality)과의 정합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표에 의한 임원 보수의 편입방법이다. ① 중장기 업적 연동보수의 산정에 대한 비재무지표를 고려한다. ② 단기 업적연동 보수(상여)의 산정에서 비재무지표를 고려한다. ③ 퍼포먼스의 가점 요소로 고려하는 등 방법이 있다. 기업의 실정에 맞는 적절한 비율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원 보수의 결정과 객관성 확보다. 기업은 SDGsㆍESG에 관한 비재무지표를 기준으로 하여 편입한 임원 보수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임의성’을 방지하고 객관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3자 평가기관이나 외부전문가의 정보제공도 참고하면서 보수위원회 등을 통해서 업무집행으로부터 독립된 사외이사 등이 주도하여 결정해야 한다. 또 기업은 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개정 안건에 관해서, 비재무지표나 보수제도의 설계 내용을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설명한 후, 그 찬반을 주주에게 묻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임원 보수의 공시 필요성이다. 기업은 SDGsㆍESG에 관한 비재무지표를 실적 연동보수의 기준으로 설정한 경우, 투자자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해당 보수제도의 신뢰성ㆍ투명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기업 내용 등의 공시에 관한 실적 연동지표에 관한 공시를 실시한다. 또 해당 공개에서 해당 비재무 지표가 SDGsㆍESG과제에 대응이나 중장기적인 기업가치의 향상과 어떻게 관계하는지, 자사의 경영전략이나 비즈니스 모델 등을 근거로 구체적인 공시를 한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