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목림·종이, 팜유, 콩, 천연고무, 농축·수산물에 관한 규칙
【칼럼–이규철 원장】 – 목림·종이, 팜유, 콩, 천연고무, 농축·수산물에 관한 규칙
◇ 목림ㆍ종이제품
미국에 대한 목재가구의 수출은 ① 개정 레이시법(Lacey Act), ② 소비자 제품안전 개선법(CPSIA, Consumer Product Safety Improvement Act)의 어린이용 제품의 안전성에 관한 조항, ③ 복합 목재제품의 포름알데히드 기준법(Formalde Hyde Standards for Composite Wood Products Act)의 3가지 법률에서 규제되고 있다. EU의 목재규칙(EUTR, EU Timber Regulation) 목적은 EU 국내 사업자(수입자) 및 트레이더(trader)의 활동을 규제함으로써 원산국에서의 불법 벌채나 불법 벌채 목재의 거래 등의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다. 여기서 ‘불법 벌채’(제2조 g항)란 원산국에서 적용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이루어지는 삼림 벌채를 말한다. 지속가능한 형태로 관리되고 있는 삼림에서 산출된 목재ㆍ종이제품에 대한 인증으로서 FSC와 PEF가 있다. 즉 세계에는 삼림인증제도가 여럿 있다. 그중 잘 알려진 것이 지속가능한 삼림관리와 삼림에서 산출된 목재ㆍ종이 등 제품에 대한 인증인 FSC(Forest Stewardship Council)와 PEFC(Programme for the Endorseement of Forest Certification Shemes)이다.
◇ 팜유(palm油)
팜유(palm油)에 대해서는 삼림파괴, 생물 다양성 훼손 그리고 강제노동ㆍ인권 침해 리스크가 높은 것으로 국제적인 염려가 높다.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삼림감소 금지, 이탄지(泥炭地)개발 금지, 착취금지(NDPE, No Dforestation, No Peat, No Exploitation) 방침에 기초하여 생산과 조달의 요청이 높아지고 있다. 팜유의 지속가능성에 관한 인증으로서 국제인증으로 RSPO에 더하여 인도네시아의 ISPO와 말레시아의 MSPO라는 독자기준이 존재하지만, 인증으로서 불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여기서 RSPO는 정식 명칭을 ‘지속 가능한 팜유를 위한 원탁회의’(Roundtable on Sustainable Palm Oil)로 팜유와 관련된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비영리 조직이다. 그리고 MSPO 기준은 팜유 생산 관리를 다수의 기존 국내법 규제를 준수시킨다.
◇ 콩ㆍ콩기름
콩ㆍ콩기름에 대해서는 ‘책임 있는 콩에 관한 원탁회의’(RTRS, Roundtable on Responsible Soy Association)에 의한 인증제도가 있다. 이 인증은 콩 생산자, 상인 및 가공업자가 은행과 사회조직이 협력하는 국제 이니셔티브로 전 세계 지속 가능한 콩 경작 및 콩 섹터의 사회적 책임이 보장된다. 지속가능한 콩 생산 인증 책정, 즉 ‘지속 가능한 콩을 위한 원탁회의’(RTRS)는 콩 가치사슬의 이해관계자 등과 협력한다. 콩 생산, 공급업체, 콩 관련 상품 제조, 소매, 금융기관, NGO 등과 대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콩의 생산, 거래, 활용을 촉진하고 있다.
◇ 천연고무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삼림감소와 지역주민의 인권침해 리스크에 대응을 위해 2018년 지속가능한 천연가스를 위한 새로운 글로벌 플렛폼(GPSNR, Global Platform for Sustainable Natural Rubber)이 설립되었다. 타이어와 고무장갑, 고무 부츠 등 삶을 지탱하는 다양한 것에 포함되는 것이 바로 천연고무다. 이 천연고무의 원료는 고무나무에서 채취되는 수액으로, 그 생산량의 80% 이상이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서 생산되고 있다. 또한 그 생산의 대부분은 소규모 생산 농가에 의해 지탱되고 있다. 지난 수십 년간 세계적으로 천연고무 소비는 증가 추세가 지속되었다. 또 앞으로도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목재나 팜유 같은 농림산물과 마찬가지로 천연고무 생산지에서 삼림감소, 그리고 인권에 대한 과제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 농축산물ㆍ수산물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국제인증으로 GAP 가 있다. 여기서 농산물 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란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농업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산, 수확 후 관리(농산물의 저장ㆍ세척ㆍ건조ㆍ선별ㆍ절단ㆍ조제ㆍ포장 등 포함)와 유통의 각 단계에서 작물이 재배되는 농경지 및 농업용수 등 농업환경과 농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 중금속,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또는 유해생물 등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농산물품질관리법 제2조 4호).
수산물에 관한 국제인증에는 천연수산물의 해양관리협의회 MSC(Marine Stewardship Council) 인증이 있다. 여기서 해양관리협의회(MSC)는 국제적으로, 독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그리고 친환경 양식 수산물 국제인증에는 ASC(Aquaculture Stewardship Council)가 있다. 이것은 ‘친환경 양식관리 협의회 인증’으로 친환경적으로 양식업을 하는 어업인들을 후원하는 국제 협의회가 인증한다는 것이다. 즉 업계 모범사례와 NGO, 과학자, 소매업체 및 생산업체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된 ASC는 현재 연어, 송어, 새우, 조개류, 틸라피아 등 12가지 어종에 적용되는 9가지 표준이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