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기후변동과 국제적인 규칙의 동향

【칼럼–이규철 원장】 – 기후변동과 국제적인 규칙의 동향

◇ 기후변동협약과 파리조약

UN의 ‘기후변화협약’(FCCC)이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1992년 6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회의에서 채택한 국제협약으로 공식명칭은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UNFCCC,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이다. 1994년 3월 21일에 발효되었다. 우리나라는 1993년 12월에 47번째로 가입했다.

기후변화협약은 ① 각국의 온실가스 배출ㆍ흡수 현황에 대한 국가통계 및 정책이행에 관한 국가보고서 작성, ②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위한 국내 정책 수립ㆍ시행, ③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권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후 매년 열린 UN기후변화 당사국총회(COP, Conference of the Parties)에서 감축 의무를 둘러싼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오랫동안 논란이 계속되었다. 그러다가 2015년에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된 COP21에서는 2021년부터 세계 197개국이 이후 온실효과 온실가스 감축에 참여하는 신기후체제를 규정한 파리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됐다.

이는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대체해 2020년 이후의 기후변화 대응을 담은 국제협약으로 장기적인 목표는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키로 하고, “1.5℃ 이하로 제한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기로 했다. 특히 파리협약은 선진국에만 감축 의무를 부과했던 교토의정서와 달리 당사국 모두가 지켜야 하는 첫 합의이자, 교토의정서를 대체하는 신(新)기후 변화 체제를 마련했다는 데서 그 의의가 있다.

◇ TCFD 등 기후변화정보 공개 의무화

‘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협의체’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주요 20개국(G20) 국가들의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들의 협의체인 ‘금융안전위원회’ FSB(Financial Stability Board)가 기업들의 기후 관련 정보 공개를 목적으로 2015년에 만들어진 협의체이다.

TCFD는 SASB(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와 더불어 2020년 이후 폭발적으로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대표적인 ESG공시 표준이다. TCFD는 기업이 기후위기를 식별하고, 평가하며 관리하도록 함으로써, 저탄소 경제로의 전환 시 기업의 재무 리스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기후위기로 인해 발생할 기업의 재무 리스크 정도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영국은 2021년 1월부터 주요 기업에 TCFD기준에 따른 공시를 의무화했고, 스위스와 홍콩도 뒤따를 계획이다. 또한 일본도 금융청과 도쿄증권거래소 주도로 기업공시 지침을 개정해 상장사들이 국제금융 협의체인 이 기준에 따라 공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특히 TCFD가 2017년에 발표한 권고안은 지배구조, 전략, 리스크관리, 측정지표 및 목표 등 4개 주요 항목의 공개를 통해 기업이 기후변화 관련 위험성과 기회를 조직의 위험관리 및 의사결정에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TCFD 권고안 4개 주요 공개항목】

항 목	주요 내용
지배구조	기후변화 관련 이사회의 관리감독 및 경영진의 역활
전략	장기, 중기, 단기 기후변화 관련 리스크 및 기회가 경영과 재무 계획에 미치는 영향
리스크 관리	기후 리스크 식별, 평가, 관리절차 및 리스크 관리체계 통합 방법
지표 및 목표치	기후 리스크 및 기회의 평가와 관리목표, 목표치와 성과

*참고) TCFD 홈페이지, 금융위원회.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