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정책
내용
▶ 최근 국제사회는 기후변화에 대응함과 동시에 저탄소 경제 또는 탄소중립적 사회로 전환하기 위해 ‘그린뉴딜’ 관련 전략 및 정책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EU는 ‘유럽 그린딜’(19년 발표)을 통해 2050년까지 역내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관련 투자 및 고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미국의 경우 2019년 ‘그린뉴딜 결의안’이 부결되었으나 기후변화 대응을 2020년 대선 의제 중 하나로 부상시키는 계기가 됨.
-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파리기후협정에 따라 2050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LEDS)을 2020년 말까지 제출할 예정임.
- 국제사회 및 우리나라의 그린뉴딜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대표 분야는 △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 △지속가능한 수송 △순환경제 등으로, 해당 분야를 중심으로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
▶ 코로나19 이후 주요 17개국의 경제회복기금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3조 5,000억 달러 규모가 친환경적인 투자로 분석되었으며,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을 향한 국제사회의 대규모 재정 지원 계획에 주목하여 관련 분야에서의 국제협력과 사업 참여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재생에너지·에너지효율] 국제사회의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효율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이를 주요국과의 협력 및 개도국 진출 기회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국내적으로도 연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 에너지 다소비 부문에서 재생에너지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임.
- [지속가능한 수송] 배터리 및 수소연료 활용과 관련한 기술표준·규제 정책에서의 국제공조 노력이 필요하며, 수송서비스 통합운영 모델 개발 등 전반적인 수송인프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내정책 지원 및 주변국과의 긴밀한 협력이 필요함.
- [순환경제] 폐기물 저감·관리뿐만 아니라 친환경 소재 개발, 제품설계, 생산, 소비, 재사용·재활용 등 각 단계마다 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경적 부담을 줄임으로써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한국판 그린뉴딜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속가능금융 논의 참여를 통한 재원 조성 △취약계층 지원과 지방정부의 참여 활성화 △디지털-그린 융·복합 확대 △해외 진출 지원정책과의 연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지속가능금융 논의 참여를 통한 재원 조성] 정부의 재정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지속가능금융 논의에 가장 앞서고 있는 EU와 협력하여 국내외 민간 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취약계층 지원과 지방정부 참여 활성화] EU 등을 참고하여 저탄소 경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쇠퇴할 것으로 전망되는 화석연료 기반 산업 근로자와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정부의 참여를 독려해야 할 것임.
- [디지털-그린 융·복합 확대] 수송서비스 통합 온라인 플랫폼, 그린 빌딩 관련 디지털 기술, 제품의 탄소정보 제공을 위한 디지털 기술 등 보다 폭넓은 분야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융·복합 분야의 발굴이 필요함.
- [해외 진출 지원정책과의 연계] 국내 중심으로 제시된 전략을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 차원에서 검토하고, 개도국의 녹색전환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참고자료: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20권 제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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