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ESG 채권의 종류와 관련 원칙

【칼럼–이규철 원장】 - ESG 채권의 종류와 관련 원칙

ESG 요소를 고려한 채권(債券)에는 녹색채권(Green bond)과 사회적 가치채권(Social bond),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 등이 있다.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가 책정한 원칙과 이것을 근거로 한 실무지침에 준거하여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 녹색채권의 종류와 원칙

녹색채권(Green bond)이란 조달자금 또는 그 상당액 모두가 신규 또는 기존의 적격한 그린 프로젝트 일부 또는 전부의 초기투자 또는 재융자에만 충당되며 ‘녹색채권원칙’(GBP, Green Bond Principles)의 4가지 핵심요소에 적합한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① 표준적 녹색채권(Green bond), ② 녹색수익채권(Green Revenue Bond), ③ 녹색기획채권(Green project bond), ④ 녹색증권화채권이 있다.

ICMA(International Capital Market Association, 국제자본시장협회)가 ‘녹색채권원칙’(GBP)를 책정하고 있다. GBP는 ① 조달자금의 사용처, ②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프로세스, ③ 조달자금 관리, ④ 리포팅(reporting)을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 중요한 장려와 추천사항으로서 녹색채권과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공시 및 외부평가를 들고 있다.

◇ 사회적 가치채권의 종류

사회적 가치채권(Social bond)이란, 조달자금 또는 그 상당액 모든 것이 신규 또는 기존의 적격한 사회적 프로젝트 일부 또는 전부의 초기투자 또는 재융자에만 충당되며, ‘사회적채권원칙’(SBP, Social Bond Priciples)의 4가지 핵심요소에 적합한 다양한 종류의 채권을 말한다. 표준적 녹색채권과 유사하여, ① 표준적 사회적 채권, ② 사회적 수익채권(Social Revenue Bond), ③ 사회적 기획채권(Social project bond), ④ 사회적 증권화 채권이 있다.

ICMA가 ‘사회적채권원칙’(SBP)를 책정하고 있다. SBP는 GBP와 마차가지로 ① 조달자금의 사용처, ② 프로젝트 평가와 선정 프로세스, ③ 조달자금의 관리, ④ 리포팅(reporting)을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 중요한 장려와 추천사항으로서 사회적 채권과 프레임워크에 기초하여 공시 및 외부평가를 들고 있다.

◇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

지속가능채권(Sustainability bond)이란 수취금 전액이 녹색 프로젝트 및 사회적 프로젝트 쌍방에 융자 또는 재융자에 충당되는 채권으로, GBPㆍSBP 양측에 공통하는 4가지 요소에 적합한 채권을 말한다.

ICMA는 ‘지속가능채권 가이드라인’을 책정하고 있다. 동 가이드라인은 지속가능채권에 대해서 상술한 GBPㆍSBP 양측에 공통하는 4가지 요소에 적합할 것을 요구한다.

◇ 지속가능성 목표달성 연동채권

‘지속가능연동채권’(SLB, Sustainability Link Bond)이란 발행체(자금 대출자)가 사전에 설정한 지속가능과 ESG 목표달성 상황에 따라서 재무적ㆍ구조적으로 변화할 가능성이 있는 채권의 총칭이다. 발행체가 사전에 설정한 시간 축을 중심으로 자사의 지속가능 목표달성을 향하여 장래 개선할 것을 명시적으로 채권의 공시자료 등에서도 표명한다.

장래 발행체의 지속가능 목표달성 상황과 연동하는 채권이다. 이러한 목표는 ① 사전에 선정한 중요업적 평가지표(KPI)를 통해 측정되고, ② 사전에 설정한 지속가능ㆍ퍼포먼스ㆍ타겟(SPT)에 비추어 평가된다.

ICMA는 ‘지속가능연동채권원칙’(SLBP, Sustainability Linked Bond Principles)을 책정하고 있다. 동 원칙은 ① KPI의 선정, ② SPTs의 측정, ③ 채권의 특성(선정 KPI가 사전에 설정하는 SPTs 달성 유무에 따른 변화), ④ 리포팅(reporting), ⑤ 검증을 요구사항으로 하고 있다. 또한 관련 사항의 공시도 추천하고 있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