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한국형 K택소미의 분류체계

【칼럼–이규철 원장】 - 한국형 K택소미의 분류체계

◇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공개

2021년 9월 20일 환경부는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 초안을 공개 했다. 그 핵심 내용은 원전을 녹색에너지로 분류한 것이다. 기존의 원전은 2031년부터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적용하고, 신규 원전은 가동 시점부터 안전성이 높은 ‘사고저항성핵연료’(ATF, Accident Tolerance Fuel)를 사용해야 한다.

원자력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녹색부문(탄소중립과 직결된 활동)에 포함하고, 원자력 핵심기술에는 ‘소형모듈원자료’(SMR, Small Modular Reactor), 차세대 원전, 핵융합 등 미래 원자력 기술 확보와 ATF 사용, 방사성 폐기물 관리 등 안전성을 높이는 기술이 포함됐다. 원전 신규건설과 계속 운전을 전환부문, 탄소 중립으로 가는 과도기 활동에 포함했다.

현재 한국이 추진하는 ‘녹색 분류체계’(K택소노미)는 EU의 택소노미 규정을 참고하였다. 이번에 발표한 보고서는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분류하는 원칙을 담고 있다. (환경부의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가이드라인’)

◇ EU택소노미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비교

EU의 택소노미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를 다음과 비교하여 살펴본다.

                                                         【EU택소노미와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비교】

*녹색 분류체계는 어떤 경제활동이 친환경인지 규정한 국가 차원 기준이으로 녹색투자 대상 선별 기준

(환경부 자료 참조).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7권 출간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