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 EU 그린 택소노미 관련 규칙

【칼럼–이규철 원장】 - EU 그린 택소노미 관련 규칙

◇ 그린 택소노미의 분류기준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 활동의 범위를 정한 것이다. 향후 그린뉴딜 정책에서 가장 핵심 사안으로 꼽힌다. EU에서는 2020년에 ‘그린 택소노미(Green Taxonomy)규칙’이 채택되었다. 

그리고 당시 원자력 발전과 천연가스는 포함되지 않아 논쟁이었지만, 2023년 1월부터 원자력발전과 천연가스가 그린 택소노미에 포함될 예정이다. 택소노미 규칙은 다음 도표와 같이 4가지 기준을 만족한 경제활동을 ‘환경 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으로 분류하고 있다(제3조).

                                                          【그린 택소노미 규칙 4가지 분류기준】

◇ 택소노미 보고서의 공표

EU 집행위원회는 2018년 3월, 지속가능 금융 행동계획을 수립하였고, 10개의 행동계획 중 하나로 “EU 차원에서 환경적ㆍ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정의하는 분류체계를 수립할 것”을 제시하였다. 이번 보고서는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 또는 ‘지배구조’ 분야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이 무엇인지 구체화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020년에 UN 집행위원회 지속가능 금융에 관한 TEG(Technical Expert Group)는 택소노미 보고서의 최종보고서를 공표했다. 이 택소노미 보고서의 부속서는 택소노미 규칙이 규정하는 6가지의 환경 목적 가운데 기후변동 완화와 기후변동 적응에 기여하는 각종 경제활동에 관하여 선행하여 지속가능하다고 분류하기 위한 ‘기술적 조사(screening)기준’을 특정하고 있다.

개별의 경제활동에 대해 완화와 적응에 기여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기준으로서 요건ㆍ지표ㆍ수치와 그 근거가 특정되고 있는 외에 DNSH 관계에서 고려사항도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있다.

택소노미가 염려가 된 이유는 이제 ‘그린 워싱(Green Washing, 환경으로 가장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택소노미가 시행되면서 기업의 ESG 정보 중 환경과 관련한 정보가 모두 디지털화되고, 이로 인하여 비교 가능하고 추적이 가능해진다. 각각의 동일한 기준에 따라 수집된 기업의 환경 데이터는 투자 및 금융기관에서 다양한 형태로 친환경 금융상품을 설계할 수도 있고, 라벨링을 붙일 수도 있다.

◇ 기업ㆍ투자가ㆍ금융기관의 공시의무

EU의 ‘비재무정보개시 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의 대상이 되는 기업은 택소노미에 정합하는 활동의 매상고 비율 및 택소노미에 정합하는 활동의 자본지출과 사업운영비 비율을 개시할 것을 요구한다(택소노비 규칙 제8조).

그리고 EU의 ‘지속가능 금융 개시규칙’(SFDR, Sustainable Finance Disclosure Regulation)의 대상이 되는 투자가ㆍ기관투자가는 투자에 있어서 택소노미에 정합하는 활동의 투자 상황ㆍ비율 등을 개시하는 것이 요구되는 한편, 택소노미에 정합하지 않은 활동에 대한 투자는 환경 측면에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EU기준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개시를 요구한다(택소노미 규칙 5~7조).

이규철/법학박사(상법)

∙ SDGs&ESG, AI·챗GPT 코치 및 강사

∙ 100세대학 크리에이터, ISO 45001 심사원

∙ 칼럼니스트 : SDGs·ESG, 100세대학, AI교과서

∙ 저서 : 생성AI와 챗GPT교과서, SDGs·ESG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