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이규철 원장】 공급망 규제와 영국의 현대노예법

【칼럼–이규철 원장】공급망 규제와 영국의 현대노예법

◇ 미국 및 유럽제국의 공급망 규제

국제규범의 형성을 배경으로 미국 및 유럽제국 중심으로 인권과 환경 분야에서 공급망 관리를 법적 의무 또는 공시의무로서 부과하는 규칙이 도입되고 있다.

                                                                         【공급망 실사ㆍ공시 규제의 개요】

◇ 영국 현대노예법과 인권실사 프로세스

첫째, 현대노예법의 공시의무다. 2015년 영국에서 채택한 현대노예법(Modern Slavery Act 2015)은 기업에 대해 현대노예법의 배제에 관한 대처상황의 공시를 법적으로 의무화한 것이다. 역외 적용의 여지도 크고, 한국기업에도 큰 실무영향을 주고 있다. 동법 제54조는 기업에 대해 자사의 사업 및 공급망에 대한 현대 노예의 배제 대처상황에 관한 성명을 매년 발표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영국 내무성은 ‘공급망 투명성에 관한 실무가이드(Practical Guide)’를 발표하고 있다.

둘째, 비영국 기업의 역외 적용이다. 한국기업을 포함한 비영국기업도 영국에서 사업 일부를 하고 있다면 적용된다. 실무가이드 제3장은 ‘명백한 사업의 실체(demonstrable business presence)’가 있다면, 사업의 일부를 하고 있다고 판단된다고 규정한다. 2019년 3월에 발표한 가이던스(guiadance)에서는 그 구체적인 예시로서 ① 영국의 등기소에 사업자 등록하고 있는 경우, ② 영국에 사무소를 갖고 있는 경우, ③ 영국에서 서비스 지원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 경우, ④ 영국에서 소득을 얻고 있는 경우, ⑤ 웹사이트 등 다른 영국에서 가시적인 사업 실체가 있는 경우를 넓게 열거하고 있다.

셋째, 인권실사(DD)의 공시내용이다. 동 법 제54조 5항에 의하면 성명에서 공시할 요소는 다음 6가지다. 이것은 강제노동ㆍ인신거래 폐지 관점에서 지도원칙에 기초한 인권실사(DD) 실시 프로세스 그것을 정보공시 요소로 열거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고, 기업의 실사를 촉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동 법 실사의 프로세스를 정보공시의 대상으로 하는 대책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다른 공급망실사(DD)와 비재무정보 공시 규칙에서도 답습하고 있다.

                                              【인권실사(DD)의 프로세스 6가지】

◇ 최근 집행 실사의 규정 변화

영국 현대노예법은 공급망 실사(DD)ㆍ비재무정보 공시에 관한 글로벌적인 규칙 형성에 큰 영향을 주었다. 2019년 5월에는 영국 Government Commercial Function 및 Civil Service에 의해 공공조달에 대한 가이던스가 발표되고, 공공조달을 통한 실사를 실시하는 것이 규정되었다. 2021년 3월에 영국 정부는 공적인 등기소(registry)를 설치하고, 기업에 대해 등기소에 성명의 등록을 추천 장려했다. 2021년 6월에는 현대노예법을 개정하는 의원입법안이 영국의회에 제출되었다. 개정법안은 공시내용을 확대함과 동시에 벌칙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이규철/법학박사(상법)

∙SDGs·ESG 이노코치 및 전문강사

∙ISO 45001 심사원, 건강 100세 대학 강사

∙칼럼니스트(이규철의 100세대학 및 SDGs ESG)

∙(사)국제청년환경연합회 SDGsESG국제연구원장

∙SDGs·ESG 경영전략 실무서, 글로벌 MBA to CEO,

 리더의 필승전략, 100세대학 행복디자인 매뉴얼 등 26권 저서

∙일본(와세다대), 중국(복단대·화동정법대)유학